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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상황 심각 일본 대상사, 중국과의 협력 강화할 것
쉬창원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20-07-30
최근 2년간 일본 경제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0월 소비세가 인상된 후, 경제 침체는 더욱 악화일로에 빠졌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면서 일본의 대외경제 무역 협력, 특히 일본과의 경제무역 파트너였던 중국 경제무역 협력도 타격을 입었다. 전염병 유행과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해 지난 4월 아베 정부는 일본의 일부 지역과 일본 전체에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전례없는 규모의 경제 진작 조치를 제시해 기업과 가정들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경제는 계속 침체되어 있고 전염병 확산도 심각해지고 있다.
1. 일본 경제 심각, 언론매체 정부의 전염병 통제 실패 지적
2019년 일본 경제 성장률은 0.7%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6% 하락했다. 이는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2.2% 하락한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가 6월 25일 발표한 예측에 따르면, 2020년 일본 경제는 5.8% 위축되고 2009년 리번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일본 경제가 5.4% 위축했던 최저 기록을 갱신하게 될 것이다. 2019년 일본 국내총생산(GDP) 총액은 5조 1,300억 달러(약 6,125조 2,200억 원)였는데, 올해는 이에 비해 적지 않은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2년 말 재임한 후 2013년 7월 ‘자동적으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표현을 쓰며 당시 일본 경제 상황을 나타냈다. 그 후에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회복’, ‘계속해서 완만한 회복’한다는 문구로 경제를 표현했다. 2018년 1월 이후에는 더딘 회복이라는 문구로 경제 기본 상황을 표현했는데, ‘회복’이라는 두 글자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3월 26일 열린 일본내각회의에서 2020년 3월 경제 상황 보고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본 경제가 엄준한 상황에 처했다고 표현했다. 이는 6년 9개월만에 처음으로 ‘회복’이라는 문구가 사라진 것이며 아베 정부가 추진한 아베노믹스가 중단되었음을 보여줬다. 3월 26일 경제 보고서에서는 처음으로 경기 하방 문제를 언급했다. 회의 후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재생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가 서서히 회복한다는 기조 아래 변화가 생겨 하방 국면에 처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엄준한 상황에 처했다’는 표현은 일본 정부가 2009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대외적으로 선포한 표현이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정부가 사용한 문구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주로 개인 소비, 설비 투자, 기업 수익, 경제 상황 등 7개 지표를 통해 경제 운영 현황을 판단한다. 코로나19가 일본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올해 2월 하순부터 정부, 학교,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도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시장은 침체되고 상품 및 서비스도 대폭 위축되었다. 경제에 대한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고 화물 공급사슬 질서도 어지러워져 생산, 투자 등 기업의 경영 수익에 영향을 주었다. 취업 상황도 악화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중미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하는 등의 영향으로 2019년 4분기 일본 경제는 5분기만에 처음으로 7.1% 위축되었다. 게다가 유효 채용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일부 산업의 임시직 임금이 하락하며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회복’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되었다. 일부 일본 민간학자들은 경제가 이미 쇠퇴기에 진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케 요시키(新家義貴) 다이이치 생명 경제 연구소 주석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 10월 일본 경제가 이미 정점에 이르렀으며 위축기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9년 2분기까지 일본 경제는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게다가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서비스 분야에서는 임시직과 파견직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취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가 최고점에 달했는지, 침체되었는지는 경제학자로 구성된 내각 전문가 연구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경제의 가장 길었던 호경기 기간은 2002년 2월~2008년 2월 말인 73개월에 걸친 경제 호황 시기로 ‘이자나기 경기(고도성장기)’라고도 부른다. 만약 2018년 10월을 일본경제의 절정 시기라고 인정한다면, 일본경제는 지금까지 아베노믹스가 ‘세계전쟁 후 가장 긴 경기 확장’라는 말은 꿈에 불과한 것이다. 올해 들어 일본 경제 침체 국면이 점점 심화되면서, 특히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과 가계 등은 큰 충격을 입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와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 2019년 2월부터 두 긴급 경제 대책을 실시하고 전염병 상황 호전과 경기 회생을 촉진했다.
1차 긴급 경제 대책(2019년 2월 13일)은 2019년 연도 재정예산자금 103억 엔(약 1,171억 2,027만 원)을 동원해 관광업에 5,000억 엔(약 5조 6,854억 5,000만 원)의 대출과 자금 담보를 지원했다. 취업 증가를 위해 자금 및 관련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검사 시스템을 정비했다. 2차 긴급 경제 대책(2019년 3월 10일)은 계속해서 2019년 연도 재정 예산 자금 2,715억 엔을 계속 동원했으며 주로 학교 임시 휴교에 대응해 관련자들의 휴가에 자금 등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부문에 마스크 2,000만 장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회전 자금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긴급 경제 대책은 경기 반등을 촉진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만연했다. 특히 올해 7월 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8명으로 3일 연속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초과했다. 이는 5월 25일 긴급사태 해지 후의 새로운 기록이다. 아베 정부 역시 일본 매체를 통해 전염병 방역 실패라는 질책을 받았다.
2. 일본 전례없는 규모의 경제 부양 계획 실시
전염병의 영향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6월 12일 2020년도 2차 보충 예산안을 제시했다. 추경 예산 31조 9,000억 엔(약 362조 7,317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가장 높은 지출이었다. 모든 자금은 국채 추가 발급을 통해 해결되었으며 그 규모는 117조 1,000억 엔(약 1,331조 5,3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 조정을 위해 제공되는 보조금은 매일 1만 5,000엔(약 17만 원)으로 제한되며, 가정에 대한 보조금은 최고 600만 엔(약 6,822만 원)에 이른다. 또한 직원이 기업의 소개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자금을 신청하고 수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임시 보조금도 2조 엔(약 22조 7,418억 원)까지 늘어났다.
이밖에도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응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은 중의원·참의원 양원 회의 연설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 5조 엔(약 56조 8,545억 원)을 투입할 것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취업 안정 및 생활 유지를 위한 1조 엔(약 11조 3,709억 원), 중소기업 발전 추진을 위한 2조 엔(약 22조 7,418억 원), 의료체제 강화를 위한 2조 엔이 포함된다.
3. 일본 종합상사, 대중 경제무역 협력 확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일본의 대외경제 무역 협력은 계속해서 위축되었으며, 특히 최대 경제무역 협력 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도 하락하는 추세다. 하지만 일본 종합상사, 특히 이토추상사(伊藤忠商事)와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의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불이 붙었다. 두 상사 사장은 최근 중일 경제무역 협력에 대한 구상을 각각 논의했다. 이토추 상사의 오카부시 마사히로(岡藤正広) 회장은 일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은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보다 훨씬 심각하다. 특히 원자재와 부품 등의 공급사슬이 끊긴다면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 세계 주요국가의 주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40%나 떨어졌으며 최근 다소 회복하긴 했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다. 세계 경제 위기는 5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토추 사장은 섬유와 의류 재료의 생산, 판매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카부시 마사히로 회장은 “이탈리아와도 옷감 수입 계약을 맺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아직 납품되지 않았다”며 “올해 여름 또는 가을 겨울철 의류 수출 계약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탈리아는 세계 최대 의류 재료 생산지 중 하나이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가 마비상태에 이르렀고 의류 원자재 생산 및 수출도 중단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중국과의 방직 의류 원자재에 대한 생산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근로자 임금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첨단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중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면 의류 원자재 대량 생산의 새로운 모델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국제시장의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한동안 1배럴당 유가가 2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원유 가격의 하락은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영향을 준다. 최근 중국 일본 양국이 LNG 개발을 위한 협력을 진행했다. 미쓰이물산의 야스나가 다쓰오(安永龍夫) 회장은 LNG 개발 사업에 대해 미쓰이 물산은 ‘모잔비크, 러시아와 협력하고 러시아 설비를 주문했으며 이탈리아 밀라노의 이탈리아 화학공업 설비 공정사에 LNG 개발을 위한 설비, 원자재 조달, 건설 진행 등의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탈리아의 해당 회사는 설계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일본 미쓰이물산은 즉각 중국 기업과 협력을 맺고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했다. 입고가 2개월 정도 늦어졌지만 프로젝트는 착공되었으며 이는 앞으로의 협력에 견실한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종합상사는 일본 기업의 대외 경제무역 협력의 선두라고 불린다. 종합상사의 견인으로 중국 일본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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