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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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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소기업의 안정적 발전 위한 제도 개편 착수

CSF 2020-08-06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 중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세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제도 구축에 나섰음. 

7월 2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信息化部·공신부), 재정부(财政部), 세무총국(税务总局) 등 17개 부처에서 《중소기업 발전 지원제도 완비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健全支持中小企业发展制度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돌입함.

- 중소기업이 중국 세수의 50%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 기술 혁신의 70% 이상, 도시 근로자 취업의 80% 이상, 기업 숫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중국 중소기업 생존과 발전이 큰 타격을 입었고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생산 경영난을 겪었으며 일부 기초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됨.

- 이에 《의견》은 중소기업 세제 지원 제도, 융자 촉진 제도, 혁신 발전 제도 등 측면에서 중소기업 발전 지원 제도 완비에 대한 업무를 안배하고 더 많은 우수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 등장하며, 중소기업의 M&A와 재편을 통한 자본시장과의 연결을 장려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신궈빈(辛国斌) 공신부 부장(장관급)은 정책 발표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생산력을 보호하는 주력군이며 취업 안정의 중요한 루트이고 산업체인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이자 시장 주체를 보호하는 핵심이다. 중소기업의 안정 보장은 중국 전체의 안정적이고 건장한 발전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함. 

다수의 금융업 종사자들은 《의견》의 출범은 앞으로 중소기업 발전에 기초적 제도 구축 완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발전에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투자·융자 지원에 대한 많은 난관을 해결해 줄 것으로 보았음. 

- 2020년 1월 재정·세무 부문에서《영세기업 포용적 세수 감면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实施小微企业普惠性税收减免政策的通知)》를 발표하면서 월 매출액 10만 위안 이하인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증치세를 감면해준다는 등의 정책을 제시한 바 있음. 하지만 세제 우대 정책 실시 기한은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몇 년간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되었지만 단기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에 그쳤음.
 
-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의견》은 중소기업의 세제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시함. 스정원(施正文) 중국 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 교수는 “현재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세수 우대 정책은 단계적이면서도 단기적인 정책이었다. 이번에 영세 중소기업 대상으로 세제 감면의 장기적이고도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면 발전에 대한 전망 안정은 물론 취업 안정과 민생 보장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함.

-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비용 감면 조치가 이어졌음. 7월 31일 상하이 경제정보화위원회(经信委)가 《상하이시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지원 확대를 위한 22개 정책조치(关于加大支持本市中小企业平稳健康发展的22条政策措施, 이하 ‘조치’)》를 출범하며 사회보험료 감면, 전기사용료 인하 등 정책 기한을 연장하고 여행사, PC방 등 특수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가속화하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근무로 교육을 대신하는 ‘이궁다이쉰(以工代训)’과 기업을 위해 5,000만 위안(약 85억 3,350만 원) 이상의 이윤을 되돌려주는 등 혁신 정책과 조치를 제시함.

《의견》은 융자 촉진 방면에서 중소기업의 융자 어려움과 비싼 융자비용 등, 자금조달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 

- 영세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의견》은 다층적인 영세기업 금융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금융 기관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았음. 또한, 대출 연장 업무 및 신용 대출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며 영세기업에 대한 첫번째 대출, 중장기 대출,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등을 확대할 것을 주문함.

- 다수의 은행기관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이 더 넓은 범주로 중소기업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면 중소기업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각각의 정보 데이터 고립섬에서 벗어나 정보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음.

- 한 상업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관리 책임자는 “우수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형 혁신상품의 경우, 기업의 전년도 납세 기록을 바탕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측정하고 기업의 과거 수익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며 기업 납세 기록을 근거로 기업의 실제 생산운영 규모에 따라 더욱 정확한 신용한도를 확정한다. 하지만,  적지않은 기업이 전년도 운영 상황이 훌륭했으나 다음 해에는 업계 증가율 둔화, 보험 대출 연합으로 인한 자금 독촉 등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경영 상황은 악화되었고 대출 상환 연체가 발생했다. 이는 은행이 중소기업의 최신 경영 데이터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상황으로 업계 변동성, 중소기업의 기타 잠재하는 부채 증대 리스크, 경영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함.

- 이에 《의견》은 중소기업 통계 모니터링 및 발표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시함. 여기에는 중소기업 통계 모니터링 제도 정비가 포함되며 정기적으로 중소기업 통계 데이터를 발표하고 중소기업 융자 상황 조사 통계 제도를 수립해 중소 영세기업 금융조건 지수를 편제하고 빅데이터 등 수단을 통해 중소기업 운영 모니터링 분석 등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함.

차이신연구원(财新研究院)의 우차오밍(伍超明) 부원장은 “중소기업의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은 실물경제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금융정책과 세금 감면 및 비용절감, 융자 비용 감소다. 수요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중소 영세기업의 전반적인 비용 부담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시장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언급함.

- 신궈빈 공신부 부장은 하반기에는 발전에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이 병존한다고 설명함. 그는 “현재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만연해 있고 세계 경제 침체가 심각하며 국제 무역환경이 악화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국의 일상화된 전염병 방역 임무는 여전히 막중하며 수요 회복도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기업 경영난은 여전히 심각하다. 각종 자연 재해 역시 경제 회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하반기 불확실성 요소가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경고함.


<참고자료 : 메이징왕(每经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21징지왕(21经济网),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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