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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 주요 내용과 전망
CSF 2020-08-06
中 플라스틱 금지·제한 관련 구체적 기준 제시, 기업도 빨대 사용 중단 등 행동에 돌입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 등 9개 부처가 최근 《플라스틱 오염 관리 업무의 견실한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扎实推进塑料污染治理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플라스틱 오염 관리 업무를 한층 더 완수하는데 대해 2020년 말까지 달성할 단계적 목표 임무를 안배함. 특히 8월 말 전까지 중국 각지 쇼핑몰, 마트, 재래시장, 요식업 등 중점 분야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상황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하기로 함.
- 2020년 1월 중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한 바 있음. 이를 통해 올해까지 우선적으로 일부 지역과 일부 분야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판매, 사용을 금지할 것을 명확히 함.
· 우선 공급 측면에서 ‘새로운 플라스틱 금지령(新版限塑令)’이라고도 부르는 《의견》은 두께가 0.025밀리미터(㎜) 미만인 초슬림 비닐봉투와 두께 0.01㎜ 이하의 폴리에틸렌 농업용 비닐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시함. 의료 폐기물을 원료로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도 금지했으며 전면적으로 폐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힘. 올해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폼1) 용기,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플라스틱 미립자를 함유한 일용 화학품 생산도 금지하기로 함.
· 소비 측면에서는 올해 말까지 직할시(直辖市), 성도(省会) 도시,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도시 지역의 쇼핑몰, 마트, 약국, 서점 등 장소와 요식업 포장 서비스, 각종 컨벤션 활동에서 분해 불가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는 등의 조치를 내놨음. 재래시장에서는 분해 불가한 비닐봉지 사용을 규범화하거나 제한하며, 전국적으로 요식 업계에서 분해 불가한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함. 또, 지급시(地级市·성(省)과 현(县) 사이의 행정구역) 이상의 도시, 관광지의 요식업 식당 서비스 업계에서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국가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장더위안(张德元) 부원구원은 “지난 2007년 정책과 비교해 새로운 ‘플라스틱 금지령’은 플라스틱 생산, 유통, 소비와 말단의 처리 과정 등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 플라스틱 오염 관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함.
최근 출범한 《통지》는 앞서 발표된 《의견》에서 보다 개선된 ‘플라스틱 금지령’이라고 볼 수 있음. 《통지》는 《의견》을 이행하기 위한 플라스틱 금지·제한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 일부 품목에 대한 금지와 제한 범위를 더욱 구체화했는데, 일례로 ‘플라스틱 미립자를 함유한 일용 화학품’은 주로 일부 △ 목욕제 △ 세안제 △ 스크럽제 △ 샴푸 등 목욕·세면 용품과 치약, 가루 치약을 포함한다고 명시함. 또, 플라스틱 미립자의 크기도 규정했는데, 세정 효과를 위해 입자가 5㎜ 보다 작은 고체 플라스틱 미립자를 첨가한 목욕·세면 용품도 제한하기로 함.
- ‘분해 불가한 비닐봉투’와 관련해서는 신선식품, 조리한 음식, 분식 등 제품을 담은 포장 비닐봉지, 위생롤백, 위생백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또, ‘분해 불가한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장소를 △ 쇼핑몰 △ 마트 △ 약국 △ 서점 △ 요식업 음식 포장 배달 서비스 △ 컨벤션 활동 등으로 제한하고, 한시적으로 기타 사용 장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힘.
- 이밖에도 《통지》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정책에서 명확히 금지한 품목을 다시 한번 강조함.
· 일례로 두께가 0.025㎜ 미만인 초슬림 비닐봉투와 두께 0.01㎜ 이하의 폴리에틸렌 농업용 비닐에 대해서 관련 국가 규정과 강제적 기준으로 금지를 명문화했고, 일회용 플라스틱 폼 용기도 《산업 구조조정 지도 목록(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9년판)》의 ‘도태 품목’에 포함됐다고 명시함.
- 장리쥔(张丽君) 중국상업연합회(中国商业联合会) 부회장은 “구체화된 기준은 업계의 실제 상황과 생산 공급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함.
다만 《통지》는 지역간, 업종간의 차이를 고려해 상기 조치를 일률적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
- 《통지》는 중국 각지에서 8월 중순 전까지 성급(省级) 시행방안을 출범하여 임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을 요구함.
· 성도 도시, 계획단열시, 지급 이상 도시 등이 현지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2020년 단계적 목표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중점 난제를 평가·분석해 활용성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내놓아, 기한 내에 목표 임무를 완수할 것을 주문함.
- 칭화대학(清华大学) 환경학과의 원쭝궈(温宗国) 교수는 “《통지》는 지역간, 업종간의 차이를 충분히 감안해 차별화된 관리감독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며 “국가의 기본적인 상황과 각 지역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종합적인 관리 조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았음.
· 분해 불가한 비닐봉투의 경우, 2020년 말까지 직할시, 성도 도시, 계획단열시 시가지의 쇼핑몰, 마트, 약국, 서점 등 장소와 음식 배달 서비스, 각종 컨벤션 활동에서 ‘사용을 금지’하지만, 재래시장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규범화, 제한’하기로 함. 2022년 말까지는 ‘사용 금지’를 모든 지급시 이상 도시 시가지와 연해지역의 현(县) 도시 시가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새로운 ‘플라스틱 금지령’에 대응해 중국의 소매업 기업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음.
- 다수 마트에서 소비자에게 재활용 쇼핑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서점에서는 쇼핑백 대신 크라프트지(kraft paper)를 활용한 책 포장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일부 요식업체에서도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리드(컵 뚜겅)를 도입함. 일례로 맥도날드는 중국에서 올해 6월 30일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1선 도시를 시작으로 빨대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며, 올해 안에 중국 내 모든 매장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힘.
- 중국순환경제협회 전문가는 “플라스틱 오염 관리 조치가 강화되면서 기업이 부단히 새로운 제품과 모델을 모색하도록 독려하고, 기업이 창고보관, 포장, 운송, 말단 배송 등 전 과정에서 친환경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음.
- 한편, 중국 정부의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이 발전 기회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옴.
· 중국에서 택배와 음식 배달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비닐 소비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연간 생산능력은 52만 톤(t) 이상으로, 2021년에는 2배 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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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플라스틱 폼(plastic foam): 플라스틱 재료에 발포제를 혼합하여 성형 가공함으로써 작은 기포가 균일하게 분포한 가공품이 만들어지는데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폴리 염화 비닐 등의 폼이 있음.
<참고자료: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펑파이(澎湃),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첸잔왕(前瞻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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