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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순환 경제의 내용과 함의
차신준 소속/직책 : 북경대학교 Center for Korean Study 연구교수 2020-08-11
앞이 안 보이는 중국 경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는 역시 중국일 것이다. 특히 공산당 정권의 존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부문은 개혁개방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전염병의 확산으로 중국은 생산, 소비, 수출, 관광, 유통, 교통, 외식 등 제조와 서비스부문을 망라한 전 산업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미, 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대량실업, 부채증가, 내수경기 위축에 더해져서 최근 남방 11개 성(省)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40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엄청난 재산 손실과 산업시설 붕괴, 경제활동의 마비 그리고 천문학적 복구비용이 발생하면서 중국 정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늦게 양회(兩會)를 개최했다.1) 이번 양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세계의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시진핑 정부가 경제성장률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를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또한 신성장동력과 산업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의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0년 중국 정부가 설정해 놓은 ‘샤오캉 사회’의 달성을 어떻게든 대내외에 천명해야만 하는 중국 공산당의 고민이 담겨있다.2) 그동안 성장률에 매달려온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 한다. 이번 전염병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향후 일정 수준의 성장률 달성이라는 족쇄를 풀고 정책운영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주면서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6가지 안정’에서 ‘6가지 보장’으로 정책 변화
미, 중 무역 전쟁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 말까지 특히 강조되었던 것은 6가지 안정화 정책인 료우온(六稳)3)정책이다. 이 6가지 안정화 정책은 6%의 GDP 성장률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필요한 취업, 금융, 무역, 외자, 투자, 시장전망 등 6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4월 17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직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6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바오료우(保六)정책이 그것이다. 회의에서는 ‘6개의 안정(六稳)’에 집중하던 역량을 ‘6개의 보장(保六)’ 쪽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적 변화에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6%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졌고, 무엇보다 먼저 사회경제적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닥친 선결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중국 정부의 다급함이 드러나 있다. 시진핑 주석은 4월 23일 싼시성 순시에서도 료우온(六稳)과 바오료우(保六) 두 가지 정책을 언급하였고, 리커창 총리도 4월 25일 이번 전염병이 중국 경제에 전대미문의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바오료우(保六)정책을 통해서 료우온(六稳)을 구현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7월 13일 리커창 총리는 전문가, 기업가와의 경제 좌담회에서도 “신종 코로나19를 상시 예방하고 ‘6개 안정(六稳)’과 ‘6개 보장(保六)’을 중심으로 기업을 돕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4)
‘6개의 보장’인 바오료우(保六)정책의 핵심은 바로 민생의 안정에 있다. ‘안정적 경제성장’이 중심이던 그동안의 정책에서 갑자기 ‘민생의 안정’으로 정책의 중심이 바뀐 것은 최근 발생한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하여 중국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바오료우(保六)정책은 6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주민의 취업을 보장한다.(保居民就業), 둘째 기본민생을 보장한다.(保基本民生), 셋째, 시장의 주체를 보장한다.(保市場主體), 넷째, 산업의 공급망을 확보한다.(保产业链供应链稳定), 다섯째, 식량 및 에너지 안전을 확보한다.(保糧食能源安全) 여섯째, 기층 행정조직의 운영을 보장한다.(保基层运转任务) ‘6개 보장’ 정책은 경제성장에 집중되었던 역량을 민생경제와 내수경제의 안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 의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내순환 경제의 등장
최근에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커다란 전환을 시사하는 자료들이 중국의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국무원 부총리이자 미, 중 무역협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류허(劉鶴) 부총리가 6월 18일 상하이국제중심에서 열린 제12차 루자쭈이 포럼5) (第十二届陆家嘴论坛)의 개막식에서 서면으로 축사를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류허 부총리는 “하나의 국내 순환을 위주로 하고 국내와 국제가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 발전의 새로운 국면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내순환 경제’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류허 부총리의 발언 이후 각종 언론에서는 내순환 또는 내부 순환경제와 관련한 기사와 논문 그리고 네티즌들의 글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상에 올라온 한 개의 글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6) ‘곧 발생할 현실, 3년은 준비해야 한다’(准备过三年以上苦日子了，现实即将发生！)라는 이글에서는 “중국 정부가 6개의 보장(保六)정책을 발표하며 경제 내순환을 개시하려고 한다”며 “전략물자와 민생상품에 대해 전시(戰時)계획 경제를 실시하고 해외 출국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내순환경제의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향후 중국 정부가 실행할 정책변화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변화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어 여러 언론과 매체들이 전문을 개재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7) 에서는 향후 3년 동안이 아주 힘든 시기가 될 것이며 세계의 전염병의 심각성이 증대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미래를 예측하고 상황을 평가하고 전략을 계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행동을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8)
(1)국경의 방어와 통제를 강화한다.
(2)내부 경제 순환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
(3)전략물자 및 민생 제품에 대한 ‘전시계획경제’를 구현한다.
(4)지방 정부는 인근에 과일, 채소, 육류 및 계란 등의 식품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5)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을 동원하고 조직한다.
(6)각 가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일깨우고 호소한다.
중국 정부는 전염병으로 인해 중국으로 밀려드는 난민에 대비하여 국경 경비와 국경 검사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식량 비축과 육류, 달걀, 어류, 가금류, 우유, 과일, 채소 등 농축수산물과 수도, 전기, 가스, 기름 등과 교통, 통신 등에 대해 전시(戰時)에 준하는 국가적 관리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지방 정부는 위기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도시 인근에 식품의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현지의 식량 부족을 최대한 완화하여 국가의 부식품 생산, 공급 및 운송의 압력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원자재와 에너지를 점검하고 모든 원자재가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국내 소비자를 개발하여 기업의 물자 비축과 생산, 운영을 위한 새로운 출입구를 찾아야 한다. 기업들을 미리 계획하에 생활필수품 등의 민생제품의 생산을 증가시켜야 하며 전염병이 계속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가 전면적으로 중단되면 50억이 넘는 전 세계 인구는 중국의 공급에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중국 기업에게는 도전이면서 매우 드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번 전염병을 신속하게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출국을 자제하고 출국한 사람은 일정을 단축하여 빨리 귀국하는 것을 권고한다. 극단적 상황에 대비하여 적당량의 식료품과 일용품을 비축해 두어야 하며 주변의 자투리 땅이나 옥상이나 베란다 화분에 채소를 길러 필요한 영양소와 비타민을 보충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준비는 미리 해야 하지만 중국은 우선적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물자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 놓았던 비축품을 먼저 소비함으로써 국가가 대응하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완충 시간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응급상황과 불안을 피하고 기본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그리고 말미에 이런 주장은 모두 마오쩌둥이 말한 “깊은 동굴을 파고 많은 양식을 쌓아 놓고 우리가 강하다고 외치지 않는다. 식량이 준비되어 있으면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대지를 굳건히 밟고 서면 기쁜 마음이 양양하다.”(“深挖洞，广积粮，不称霸。”“备战、备荒、为人民。”“手里有粮，心里不慌，脚踏实地，喜气洋洋。”)라는 마오쩌둥의 교훈을 따른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 글은 다분히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를 지지하는 홍보성의 의도를 담고 있으며 현재 중국이 당면한 위기를 분석하고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극단적 위기가 올 때 중국이 국제주의적 국가로서 세계의 전염병을 막고 물자의 부족을 해결할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서 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 정부는 내순환경제와 전시계획경제를 통하여 세계 경제로부터 배제될 경우를 대비하고 또한 중국인들에게는 전세계의 위기에 공헌하는 위대한 중국의 이미지를 만들어 다가올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현재 중국이 처한 위기와 민생의 불만과 불안감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 언론을 통제하는 중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류허 부총리의 발언 이후에 등장하는 언론기사와 네티즌들의 의견은 앞으로 있을 정책적 변화를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내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
류허 부총리는 중국은 모든 범위의 산업을 두루 갖춘 완전한 산업형태를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산업국가이며 동시에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내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순환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자체 생산 강화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내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정상적인 생활과 생산을 유지함으로써 중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통합적인 정책이 선도해 나가고 유지되고 안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대기업들이 내부순환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경제 평론가인 장소용(張笑容)은 전자상거래의 대기업들은 내순환경제라는 역사적 사명을 짊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계획 경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9) 장소용은 대량의 생산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면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경제위기와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중국의 사회주의제도 하에서는 경제가 붕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계획경제’의 싹이 텄으며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가 바로 새로운 계획경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현재 중국의 발달한 전자상거래는 바로 계획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데,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기술은 전통적인 제품생산, 마케팅, 공급체인, 운송, 물류 등을 모두 디지털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치 하느님과 같이 경제를 빈틈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가장 싼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자원의 낭비를 없애고 광범위한 시장을 확보하면서 지역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 고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산업을 고루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외국과의 교류가 단절되어도 큰 지장 없이 전 산업을 자체의 내부 순환경제를 통하여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국가 통계국 및 성, 시, 지방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선, 4선, 5선 도시에 살고 있는 농촌 지역의 인구는 9억 3000만 명에 이른다. 계획경제의 관건은 인구의 대다수인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내순환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낙후지역의 경제 발전이 필수적인데 전자상거래가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알리바바, 징동, 빙뚜어뚜어(拼多多) 등 전자상거래의 대기업들이 농촌과 낙후된 지역을 연결하는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농촌의 농산물을 도시와 연결하고 도시에서 생산한 저렴한 제품들을 농촌에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특가 마케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에서 귀향한 다수의 창업자들은 정보시대에 필요한 기술요소인 모바일, 인터넷, 물류,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등 기술을 획득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자본이 투입될 경우 농촌과 낙후지역의 발전은 충분히 가능하며 수요는 곧바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농촌 전자상거래 기반도 예전과 다르게 크게 발전했다. 2019년 중국의 행정촌(行政村)은 광케이블과 4G의 비율이 동일하게 98%를 넘어 도시와 농촌의 인터넷 환경이 질과 속도면에서 같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농촌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1억 9100만 명에서 2억 5000만 명으로 증가했고 농촌의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액은 8900억 위안에서 1조 7000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2019년 인터넷을 통한 전국의 농산물 판매액은 397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내순환경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중국에서 내순환경제라는 개념은 이미 몇 년 전에도 언론에 등장한 바 있고 몇 차례 학술논쟁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류허 부총리의 포럼 발표에서 언급된 내순환경제는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미, 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19는 중국의 정치와 경제의 근본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게다가 최근 남방 11개 성에 쏟아진 역대 최악의 폭우는 농업 기반과 생활기반 그리고 해당 지역의 산업기반을 모두 붕괴시키고 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래 최대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민심의 동요를 막고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침체를 막아야 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체제경쟁과 이념적 싸움에서도 물러설 수 없으며, 우한 폐렴을 은폐함으로써 전 세계의 비판과 함께 천문학적인 배상 요구도 피해가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시진핑 그룹들은 미, 중 관계의 악화, 외교의 실패, 경기침체 등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경쟁 그룹의 압력을 벗어나야 하는 정치적 과제도 안고 있다. 지난 7월 24일 미국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한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7월 27일 청두의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면서 미, 중간의 대립은 이제 경제를 넘어서 정치와 안보 그리고 서로의 우방국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냉전시대의 문턱에 이미 와있다. 이제 중국이 선택할 길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담당하던 중국의 서플라이체인은 이제 더이상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을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제적 단절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세계 각국은 새로운 공급처를 찾거나 자국의 기업들을 육성하는 산업구조의 대변동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중국 정부이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와 정치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6월의 경기지표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래를 낙관할 만한 변화의 큰 동력을 발견할 수는 없다. 중국도 이런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일정기간 세계와 등을 돌린 상태로 자국 위주의 경제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중국 정부는 몇 가지 실험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하나가 바로 내순환경제이다. 중국 정부는 광대한 영토와 인구, 다양한 산업이 분포되어 있고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과 최고수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갖춘 중국의 경제 여건을 바탕으로 충분히 내순환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과연 세계와의 무역거래가 축소된 현 상황에서 공산당 유지에 필요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민심을 달래고 미국과 주요 서방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압력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와 정치적 환경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지 촉각을 세우고 중국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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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양회는 3월 5일부터 2주일 동안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회의 기간도 원래의 14일에서 8일로 단축되었다.
2) 대내외적인 상황이 극도로 어려워진 상태에서 시진핑 정부는 실질적인 샤오캉 사회 달성이 불투명해지자 전략을 바꾸어서 샤오캉 사회는 이미 달성된 것이라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3) 료우온(六稳)정책은 취업안정(稳就業), 금융안정화(稳金融), 무역안정화(稳外貿), 외국인 투자 안정화(稳外資), 투자 안정화(稳投資), 선행 프로세스 안정화(稳豫期工作)를 말한다.
4) 21经济网, https://bit.ly/3h07FtU
5) 제12차 루짜주이 포럼, 상해국제중심 2020 : 신기원, 신사명, 새로운 비전” (第十二届陆家嘴论坛（2020）开幕，本次论坛的主题为 “上海国际金融中心2020：新起点、新使命、新愿景”)
6) 이 글의 출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다. 류허 부총리의 기고문의 일부라는 의견부터 익명을 빌린 정부의 홍보 목적의 글이라는 의견 등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 중국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출처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7) 云掌财经, 财经会议资讯, 腾讯网 등 여러 매체에서 전문을 개재하면서 이 글을 소개하고 있다.
8) 财经会议资讯 （微信号：fci0630), 发表于 2020年07月05日
9) 张笑容, 发布时间：07-08, “电商巨头们要承担经济内循环的历史使命： 新计划经济” https://baijiahao.baidu.com/s?id=1671618600153121738&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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