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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연성’ 강조하는 中 다양한 채널의 유연한 취업 지원 방안 출범
CSF 2020-08-13
中 각종 조치로 유연한 취업 지원, 전문가 “유연한 취업은 취업 안정, 소득 증대의 중요한 수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 문제가 큰 부담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취업 안정과 보장을 위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음. 이번에는 ‘고용 유연성’에 포커스를 맞춰 2020년 7월 31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다양한 채널의 유연한 취업 지원에 관한 의견(关于支持多渠道灵活就业的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 《의견》은 5가지 측면에서 14개 조항의 조치를 제시, 유연한 취업을 촉진한다는 방침임. ‘유연한 취업’이란 파트타임 및 새로운 취업 형태 등 유연하고 다양한 취업 방식으로, 노동자의 취업을 통한 소득 증대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임.
- 유연한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치로 《의견》은 크게 일자리 확대, 자금 제공, 장소 제공, 보장 제공을 제시함. 그중 일자리 확대와 관련한 방안으로 파트타임 취업 기회 늘리기 등 더욱더 많은 유연한 고용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힘.
· 파트타임 취업에 대해 중국노동학회(中国劳动学会)의 쑤하이난(苏海南) 특별연구원은 “간단하게 말하면 업무 시간이 8시간인 근무제가 아닌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청소도우미는 전형적인 파트타임 일자리로 청소 업체에 고용되어 수요가 있는 가정에 서비스하는 일종의 노동 관계가 존재한다. 또 다른 하나는 프리랜서로 고용주와 관계를 맺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있다”고 설명함. 또,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과 협력하여 일일 8시간이 넘지 않는 선에서 일하며 근로에 따른 대가를 받는 노동자가 있는데, 이 역시 파트타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임.
- 확대되는 파트타임 일자리에 관해 《의견》은 파트타임 근로자가 비교적 집중된 △ 청결 유지와 녹화(綠化) △ 도·소매 △ 건축·인테리어 등 업종을 양적·질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힘. △ 양로 △ 탁아소와 유치원 △ 심리 상담 및 사회 사업 등 지역사회 서비스업의 고용 흡수 역량도 강화하기로 함.
- 또, 유연한 취업과 관련해 자영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의견》은 노동자가 투자 규모가 작고 성과를 조속히 낼 수 있으며, 구조 전환이 쉽고 리스크가 작은 소규모 사업체를 창립할 것을 장려함. 이와 관련해 각종 특색있는 소상점 발전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보완하며 상업 자원 공급을 늘리기로 함.
- 이와 동시에 《의견》은 포용적이면서도 신중한 감독·관리를 시행할 것을 밝힘.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온라인 소매, 모바일 출행(出行), 온라인 교육, 인터넷 의료,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등 업종의 발전에 속도를 내, 노동자의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겸직 취업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함.
- 특히 인터넷 경제의 고용 흡수와 관련해 《의견》은 인터넷 플랫폼 경제 및 기타 신(新)업태, 신모델에 대한 감독·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 중개 서비스 기관 등이 서비스료, 가맹 관리비 등 비용을 낮추도록 격려하여 더욱더 많은 유연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보다 많은 노동자의 고용을 흡수한다는 방침임.
- 자금 제공과 관련해서는 대출과 보조금 지급, 비용 감면 등을 제시함.
· △ 퇴직 후 실업자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 농민공 △ 취업이 어려운 계층 등 중점 계층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창업 담보 대출, 세수 혜택, 창업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또, 취업이 어려운 계층과 학교를 졸업하고 2년 안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파트타임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뿐만 아니라 노점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의견》은 유연한 취업과 관련한 행정 사업성 비용을 폐지하고, 허가를 받은 노점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 도로 점용료 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힘.
- 이밖에도 《의견》은 장소 제공과 관련해서 국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놨고, 보장 제공과 관련해서는 주로 취업 관련 교육과 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유연한 취업 지원 등의 조치를 제시함.
중국 정부가 유연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님.
- 2020년 7월 1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ㆍ국가발개위) 등 13개 부처가 《신업태·신모델의 건강한 발전 지원과 소비시장 활성화로 취업 확대를 견인하는데 관한 의견(关于支持新业态新模式健康发展 激活消费市场带动扩大就业的意见)》을 발표하며 유연한 취업, 노동력 공유 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원을 명시함.
·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微信)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 등을 이용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업 또는 사업자인 ‘웨이상(微商)’ 전자상거래,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자주 취업과 시간제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침.
- 중국 국가발개위의 한 관계자는 “취업 서비스와 고용 보장에 있어 관성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취업 모델 혁신의 정책 제도에 적응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함.
·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 등 부처에서는 ‘온라인 마케터’ 등 9가지 새로운 직업을 발표했으며, ‘라이브 방송 판매원(直播销售员)’이라는 직종을 추가함. 중국 교육부에서도 최근 통지(通知)를 발표하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에 ‘자주 창업’과 관련해 온라인 매장 개설을 포함하고, ‘프리랜서’와 관련해서 온라인 마케팅 종사자, 웨이보나 위챗 등의 공식계정 소유자(블로거 등), e 스포츠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밝힘.
중국 정부가 유연한 취업을 중시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정책과학연구회(中国政策科学研究会) 경제정책연구회의 쉬훙차이(徐洪才) 부주임은 “중앙정부가 이미 ‘내수 확대’라는 전략의 기초를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내수 확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과 주민 소득 증대이다. 기초가 되는 취업과 소득이 없다면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연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취업 안정, 소득 증대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함.
- 쑤하이난 특별연구원은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규 취업과 전일제 취업이 큰 타격을 입어 새로운 취업 루트를 개척하는 것이 시급했다”며 “이와 동시에 온라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이 더욱더 많은 취업 형태를 만들어 내면서 파트타임 취업 기회를 늘릴 필요성이 높아지고 현실적인 타당성도 생겨났다”고 보았음.
- 이를 반영하듯 자주성이 강하고, 유연하고 자율적이며 문턱이 낮다는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유연한 취업은 중국에서 날로 성행하고 있는 상황임. 겸직 배송, 임시 고객 서비스 등 새로운 취업 모델과 웨이상, 온라인 상점 사장, 헬스 개인 트레이너, 파워 블로거 등 1인 미디어,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기사, 온라인 방송 진행자 등 유연한 고용 형태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참고자료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신징바오왕(新京报网),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메이징왕(每经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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