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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0년 하반기에도 기업 비용 절감에 주력
CSF 2020-08-13
中 정부, 기업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 구축에 노력
2020년 7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등 4개 부처가 《2020년 비용 절감 중점 업무 완수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0年降成本重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 를 발표하고 2020년 비용절감에 대한 23개의 구체적인 임무를 제시하며 올 한해 비용 절감 임무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을 제시함.
- 《방안》은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함.
- 7월 들어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国务院常务会议), 국무원 청렴정치업무회의(国务院廉政工作会议), 세제부문 좌담회 등 고위층 회의에서 세금 감면과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를 한층 더 심화해 기업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업무 배치에 집중했는데, 이는 하반기에도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뚜렷한 신호임을 알 수 있음.
- 현재 관련 부처에서는 영세기업의 세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조치를 포함한 다수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반기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더 많은 호재를 맞을 것으로 보임.
- 《통지》에서 제시한 임무 중에는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를 감면하고 대중교통 및 외식 숙박, 관광 엔터테인먼트, 문화 스포츠 등 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징수 면제 실시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세금 감면과 전기요금, 인터넷 요금, 임대료 등 비용을 줄여준다는 내용이 포함됨.
- 특히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지》는 국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고 각종 업주들이 주택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임대료 납부일자를 연기하도록 독려함. 실제로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에게는 금융기관이 실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신용대출을 지급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또한, 주택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임대 분쟁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한다고 밝힘.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도 최근 비용 절감에 대한 정책 강도를 높이고 있음.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윈난(云南) 등 지방정부에서 금융 지원, 세금 감면 및 비용 절감 등 관련 정책을 집중 출범함.
- 허베이성(河北省)은 최근 세금 감면 및 비용 절감 정책 실시를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출범함. 장시성(江西省) 역시 기업들의 고용, 에너지 사용, 융자, 물류 등 방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해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언급함.
- 베이징, 상하이, 윈난, 하이난(海南), 산둥(山东), 장쑤(江苏), 저장(浙江) 등 지역에서도 금융 및 세금 감면 비용절감에 대해 기업의 비용을 낮추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음.
- 국가회계대학 (国家会计学院) 세제정책 응용연구소의 리쉬훙(李旭红) 소장은 “시장 주체는 경제 활력의 매개체이다. 현재 시장 주체 보장은 경기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 취업을 안정하는데 핵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세금 감면과 비용 절감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는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시장 주체의 활력을 복돋아 주고 중국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힘.
《통지》는 5G,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물류 분야에 응용해 물류업과 제조, 금융, 관광, 비즈니스 등 산업의 융합 발전을 독려함. 전문가들은 5G, 사물인터넷(IoT) 등 신(新)기술과 물류를 심도있게 융합하면 물류업 및 관련 업종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물류 산업의 질적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함.
- 신기술이 물류 분야에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의 타오진(陶金)연구원은 “5G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블록체인 등 제품이 점차 실제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IoT 기술은 현대 물류 시스템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AI를 기반으로 하는 차량과 화물의 매칭, 자율주행 등은 운영 비용은 낮추고 운송 효율성은 높여준다”고 설명함.
- 신기술과 물류업의 융합은 올해 중국정부가 눈여겨보는 사안 중 하나임. 2020년 3월 6일 중국 국가발개위 비서장인 가오가오(高杲)는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는 스마트 물류 발전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과 미래 연구를 강화할 것이며 우수한 정책 조건과 발전 환경을 마련해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AI 등 차세대 정보기술 스마트화 시설·설비와 물류를 심도 있게 융합하고 스마트 물류가 긴급 물류 보장 능력을 제고하는 등의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물류업의 비용절감, 효익 극대화, 질적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상하이 소재 펀드회사인 더방펀드(德邦基金)의 주식투자부문 책임자인 샤리만(夏理曼)은 “5G, IoT 등 신기술과 물류활동을 심도있게 결합한다면, 물류업 및 관련 업계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물류산업 질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았음.
중국 사회과학원(社科院) 중국재경전략연구원(中国财经战略研究院)의 장전(蒋震) 연구원은 “지금은‘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과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보장)’ 임무 이행의 막중한 시기로 중국 국무원부터 여러 부처에 이르기까지 비용 절감 조치를 집중 출범하는 것은 앞으로도 비용 절감에 주력하겠다는 중요한 신호다”라고 강조함.
- 중국 재정과학연구원(财政科学研究院) 거시경제연구센터의 왕즈강(王志刚) 부주임은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며 “비용 절감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은 2분기 이후 보기 드문 실적 성장과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투자 신뢰도를 높여 중국 경제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세제 감면 및 비용 절감의 업무 무게중심은 영세기업과 서비스업 쪽에 실려, 해당 분야의 회복을 실현하고, 나아가 중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것이다"라고 보았음.
-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들은 앞으로 단기적 구제에서 장기적 효율성을 지닌 메커니즘 구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일례로, 얼마전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17개 부문에서는《중소기업 발전 지원제도 완비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健全支持中小企业发展制度的若干意见)》 을 발표하고 영세기업 세제 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명확히 제시함.
- 장전 연구원은 “앞으로 세금 감면 및 비용 절감, 세제 개혁을 결합하여 중장기적으로 세제개혁 최적화를 위해 견실한 동력과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장주체가 갖는 어려움과 장애를 해소하고 각기 다른 기업들이 차별화된 비용 절감 정책을 누리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함. 그는 또 “체계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시장주체의 질적 발전 능력을 강화하고 각급 정부의 재정적 수지를 고려해 예산 관리를 최적화하고 지출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세금 감면 및 비용절감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버팀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참고자료 : 신화왕(新华网),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런민왕(人民网), 메이징왕(每经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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