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중앙정치국 회의로 보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CSF 2020-08-13
2020년 7월 30일 열린 중국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 회의에서 양방향 순환의 새로운 구도 속에서 ‘내수’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으로 떠오름.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외 양방향 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빠르게 형성한다”는 내용이 제시됨.
- 청스(程实) 공상은행 국제연구부 수석경제학자는 “양방향 순환의 핵심은 경제 규모와 정책 공간의 기본을 활성화하고 더 크게 늘리면서 내부 순환을 완비하며 외부 순환을 이끄는 것”이라며, “양방향 순환의 상호 작용의 기본은 개혁개방이므로 제도 혁신을 통해 중점 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며 자원 배치의 효율을 끌어올리도록 하며, 금융 활성화를 통해 양방향 순환 연결에 도움을 주고 메기효과1)와 부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
- 난징대학(南京大学) 경제학원 교수 겸 창장산업경제연구원(长江产业经济研究院) 류즈뱌오(刘志彪) 원장은 “시장 주체의 개방을 통해 대규모 중국 국내시장의 형성을 촉진하여 양방향 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에는 대외개방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대외개방과 대내개방을 함께 촉진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또 “통일·경쟁·질서·개방의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양방향 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의 전제이자 기반”이라며 “현재 중국 국내 상품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생산요소시장이 아직 부족하며 독점을 타파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중앙(정부)의 문건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임.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내수 확대가 전략의 중심”이라고 강조됨. 이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뿐만 아니라 7월 28일 중공중앙(中共中央)에서 개최한 당외인사좌담회에서도 언급된 내용임.
- 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 업무를 잘 수행하려면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성장)’이라는 전체적인 기조를 견지하고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중심을 확실히 잡으며, 시장 주체를 보호하고 활력을 불어넣으며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 업무와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보장)’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경제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의 안정적인 국면을 유지하여, 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쉬훙차이(徐洪才) 중국정책과학연구회(中国政策科学研究会) 경제정책연구회 부주임은 “내수를 강조한 것은 중국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분석함.
- 차오허핑(曹和平) 베이징대학(北京大学) 경제학원 교수는 “중국 경제 전환도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기존의 수출주도와 투자가 결합된 경제 구조에서 내수주도와 혁신이 결합된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전문가들은 “내수를 확대하려면 소비 수요를 늘리고 유효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하반기 중국 경제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며 최종 소비를 확대하고 국민 소비 고도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소비와 투자 확대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언급됨.
- 이샤오광(易小光) 충칭종합경제연구원(重庆综合经济研究院) 원장은 “내수 확대는 투자와 소비 두 방면에서 착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양신일중(两新一重)’2)을 명시했으므로 투자와 관련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소비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상시화 상황에서 소비 수요를 늘려야 하므로 하반기에는 소비력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함.
- 쉬훙차이 부주임은 “소비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과 국민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며, “△ 중위소득층 확대 △ 소득격차 축소 △ 사회보장 및 소득분배제도 완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함. 또한 “소비 촉진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만들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며, 가짜 불량제품을 단속하고, 제품 품질을 제고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임.
- 유효 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쉬 부주임은 “중요한 것은 ‘양신일중’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책과 자금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통해 민간투자와 외상투자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시장 경제 주체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강조함.
그밖에,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거시 정책이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됨. 특히 거시 경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촉진하여 취업·산업·지역 정책과 집성 효과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허다이신(何代欣)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재경전략연구원 재정연구실 부주임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파동에 직면하여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이 산업 및 취업 정책과 어느정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이는 하반기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신호이며, 2분기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함.
- 그는“2020년에는 안정적인 성장과 취업 보장 임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의 자발적인 투자에 기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유효 투자 확대가 중점 분야이자 방향이며, 여기에는 디지털 인프라, 공공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이 포함된다”라고 덧붙임.
-----
1) 메기효과(catfish effect):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르킴.
2) 양신일중(两新一重):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한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양신(两新)’은 신형 인프라 건설과 신형 도시화 건설을, ‘일중(一重)’은 교통, 수리(水利) 등 중대 공사 건설 사업을 가리킴.
<참고자료 : 메이징왕(每经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런민왕(人民网), 21징지왕(21经济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화샤스바오왕(华夏时报网) 등>
[관련 정보]
| 이전글 | ‘고용 유연성’ 강조하는 中 다양한 채널의 유연한 취업 지원 방안 출범 | 2020-08-13 |
|---|---|---|
| 다음글 | 中 중소기업의 안정적 발전 위한 제도 개편 착수 | 2020-08-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