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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개혁의 극복 과제와 파급 영향 진단
이치훈 소속/직책 : 국제금융센터 리스크분석본부 부장 2020-08-18
중국, 코로나19에도 불구, 국유기업 개혁에 박차
중국정부는 1990년대 후반 국유기업 개혁에 착수하였으며, 2003년 이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설립을 계기로 대형 국유기업의 인수합병 등 개혁 조치를 본격화하였다. 2016년부터는 과잉생산 축소, 한계기업 정리,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크게 강화해 왔다. 5대 과잉 산업(철강·석탄·조선·알루미늄·평판유리)을 중심으로 생산설비 축소와 한계기업 정리를 본격화하였다. 조선업 등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중점 관리 기업 59개를 선정하고, 여타 산업은 기업간 인수 합병을 적극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과잉 산업인 철강과 석탄업 등은 인수합병보다 퇴출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향후 3년을 국유기업 개혁의 중대시기로 규정하고 한계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혁신 및 민관 혼합 경영 등 효율성 제고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6월에는 중앙전면 개혁심화위원회가 국유기업 개혁 3개년(2020~22년)행동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이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등 6개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2020년 중점분야의 생산과잉 해소 업무 완수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전면적인 목표 달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정부는 금년이 경제구조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마지막해임에 따라 좀비기업 퇴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년부터 국유기업의 평가 항목에 이익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를 신설 하고 철도·전력·통신 등 핵심 분야에 대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혼합소유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기업 대형화가 진전되는 등 그동안의 개혁 성과가 상당 수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중국의 국유기업 수가 37.1% 감소한 반면, 자산 규모는 2.2배 증가하면서 규모 측면에서 이미 글로벌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수에서 중국 국유기업의 약진이 지속된 결과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부상하였다.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기업의 약 80%가 국유기업이다. 미중을 비교해 보면 최근 10년간 중국은 3배 증가(37개→129개)한 반면, 미국은 19% 감소(140개→121개)하였다. 국가별 순위(개)는 중국(129)·미국(121)·일본(52)·프랑스(31)·독일(29)·한국·영국(16) 順이다.
기업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진전되었다. 우선 하이테크 제품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였다. 바이오·항공우주 등 차세대 산업의 수출 비중이 2009년 6.8%에서 2019년 9.4%로 상승하면서 전체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이 불거진 이후 스마트폰 등의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이 가속화되었고, 컴퓨터 CPU·소프트웨어 등의 핵심 기술도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반면 단순 임가공 무역은 감소하였다. 단순 임가공 무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8.9%에서 2020년 상반기 23.6%로 축소되었다. 전체 수출 중 자국기업 비중도 2010년 45.3%에서 2020년 63.0%로 상승하면서 외자기업 대체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추진에 4대 장애요인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정책 어려움을 가중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 많은 극복 과제가 있는데 그 중 핵심 4개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고용 우선 정책 불구, 고용 비중이 높은(약 26%)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농민공 등 비정규 인력을 중심으로 실업문제를 확대시키고 사회 불안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시진핑 주석이 경제정책에 있어 성장보다 고용을 중시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한데 이어, 금년 전인대에서도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10년간 비민영기업의 고용이 29.9% 증가하면서 국유 관련 기업이 전체 고용의 1/4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국유기업 파산이 상당한 정책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그림1>. 특히 설비 자동화 및 코로나19에 기업 구조조정이 가세하면서 농민공 등 단순 인력이 우선 해고되어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농민공 규모(취업 비중)는 2010년 2.4억명(31.8%)에서 2015년 역대 최대치인 2.9억 명(37.5%)로 상승하여 고용의 질이 취약해진 상태이다<그림2>.
다음은 소비 위축이다. 국유기업의 고임금 효과가 축소되는 등 국유기업 개혁이 소비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유기업의 2019년 평균 임금은 91,607위안으로 여타 기업 평균 65,642위안보다 크게 높아 국유기업 파산 증가가 소득과 소비심리를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그림3>. 전체 기업의 임금 상승률도 2001년 WTO 가입 후 15년 연속 두자리수(평균 14.1%)에서 최근 5년 평균 한자리수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4>. 국유기업 개혁이 과거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유기업에 전가하였던 퇴직자 복지 등 사회보장기능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일부 국유기업이 퇴직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옴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노후불안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前 세계은행 부총재 린이푸(林毅夫)는 국유기업이 부담하는 재직 및 퇴직자의 복지비용이 3:1에 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국유기업 개혁이 성장 목표와 상충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 대응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국유기업으로 집중되면서 한계기업 연명 등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은 국유기업이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하면서 전체 투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유기업 정리는 현재 경제성장을 지지하고 있는 투자를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 과거 80년대와 90년대 말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도 실업이 증가하면서 성장둔화를 초래한 바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실업과 성장간 상관계수는 2001년~2008년 중 -0.52에서 2009년~2019년 중 -0.70로 상승하여 역의 상관관계가 더욱 뚜렷해졌다.
마지막 장애요인인 유착관계이다. 지방정부와 국유기업간 복잡하게 연결된 이해관계가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제약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토지·전력·금융(보증) 등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국유기업과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실제로 2006년 국유기업 보조 축소 및 은행 담보권 강화 등으로 기업 파산을 유도한 新파산법 도입 후, 국유기업의 파산 건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도 지방정부 등 기득권의 비협조적 행태의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국유기업 개혁은 기업-정치인 간의 누증된 부패문제를 노출시켜 상당한 마찰과 부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단기성장도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다. 또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패척결 정책도 자산의 해외 도피를 촉진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참고로 일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反부패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1%p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BoA>. 실제로 초부유층의 해외재산 보유가 급증하면서, 공직자(裸官)에 이어 부유층의 재산(가족) 해외 도피를 지칭하는 신조어 “뤄상(裸商)”이 유행되고 있다.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개혁의 진전과 후퇴가 유발하는 양면적 리스크에 유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계기업의 누증된 부채 등 중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되고 금융시장 불안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중국의 기업 부채 리스크는 일정기업개혁의 적극적 추진에 어려움으로 과잉생산 및 한계기업 문제가 지속되고 중국경제의 주된 경기하방 및 불안 요인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기업 구조조정이 부동산시장 위축과 맞물릴 경우 경제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방정부가 국유기업(은행)에 토지(담보)를 제공하는 등 지방정부–국유기업–은행간 밀착관계 형성에 있어 토지사용권 등 부동산시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유기업 개혁의 부작용에 코로나19도 가세하여 기업 구조조정의 추동력이 제약되면서 기업부채 등 중국경제에 내재된 리스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에도 투자자의 신뢰성 저하를 유발하면서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상해증시의 시가총액에서 국유기업과 공공성 기업의 비중이 절반을 상회함에 따라 국유기업 체질 개선에 실패할 경우 증시에 대한 신뢰성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중국 제조 2025” 등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한층 더 탄력을 받으면서 기업 양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중국발 불안과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양면적 리스크에 동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중적 상황에 대응하여 중국의 기업 구조조정이 관련 제품의 글로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국내 서비스 및 차세대 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및 지분참여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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