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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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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의 영향과 ‘중국-베트남’의 핵심협력 과제

정혜영 소속/직책 :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학술연구교수 2020-08-31

미-중의 정치·경제·군사·기술 갈등이 첨예화되고, 기대했던 COVID-19의 진정국면이 어려워지자, 아시아 각국에서는 외부적으로 국제정치 변화에 대응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질병 극복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정치•경제적 영향은 역내 정세와도 긴밀히 연결되는 가운데, ‘중국-베트남’ 관계에서도 상응하는 정치경제적 변화가 보여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협력에 ‘미-중 갈등’이 미치는 영향구조와 심화된 갈등에 대한 중-베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양국협력의 공통분모’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1)미-중 갈등 영향과 멀어지는 ‘중국-베트남’ 협력의 거리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로 인해 동아시아에는 국제관계 변화의 큰 틀이 형성되고 있다. 크게는, 남하하는 중국세력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중국해의 불안정성은 이전보다 크게 증가되었다. 작게는, 동아시아 각국은 자신의 지정학과 지경학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중’ 사이에서 양대 헤게모니 갈등이 불러올 위험에 대비하는 전략을 고민하며 동시에 중국과 지속 가능한 협력고리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실리를 추구해온 동남아 국가들의 성향으로 볼 때, 미-중 양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하, 각국의 선택은 더욱더 자국 우선적 이익을 중심에 두고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관계에서도 보여지는 현상이다. 

2020년은 중국-베트남 국교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20년 1월, 양국은 지구촌 팬더믹의 절정 속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함께 하고, 축하메시지를 나누었다. 시진핑 주석은 축하 메세지에서 ‘중국과 베트남 관계의 중요한 발전 국면’을 강조하고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보였다. 반면, 베트남의 응우옌쑤언푹 총리는 ‘전통적 우호관계의 지속적인 전략 파트너쉽’을 강조하면서도, 해상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베트남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중국측에서 보호해 줄 것’을 언급하였다. 베트남의 해양영토 이익에 대해서도 중국이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축하메시지에 담은 것이다. 양국 지도자의 메시지는 오늘날 중국과 베트남의 지정학적 관계와 양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상징해 주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원조 및 투자, 대미 무역흑자에 의해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상황 하, 오늘날 베트남 정부 최대 과제는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에 완벽하게 편입하는 것이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증대되는 중국의 해상 지배력으로부터 자국의 영해권리를 확보 받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봉쇄(containment)된 출로를 열고, 핵심이익 확보를 위해 공세적인 해군력 증강과 해양 전략문제에 집중해왔다. 특히 일대일로는 해양세력으로부터 차단된 중국의 출로를 열고, 동남아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국제전략 수단이다. 그러나 코비드(COVID)-19 이후, 전면적으로 확대된 미-중 갈등과 미국의 공세적 해상 압박 속에서, 중국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우방을 확보하고 힘을 정비해 중국의 부상 (일대일로 진행) 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전과 달라진 중국과 베트남 관계의 변화는, 양국 사이 국익의 핵심요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대척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양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익’의 방향이 양국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데에는 ‘미-중 갈등’이 심화된 측면, 즉 미국과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을 자국의 편에 세우기 위한 노력들에 의해 더욱 선명해 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불러오는 불협화음의 종말은 결국, 아시아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역내 안정과 화합을 방해하며, 역내 불안정성이 가중되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바로, 이 중심에 중국과 베트남이 서게 된다는 우려로부터 ‘중-베 협력의 공통분모’를 모색하게 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위한 몸부림이 심상치 않다. 2020년 7월 빈 (VIN Group) 그룹 부회장은 미국 CNN 방송에 출현하여, 2020년에는 스마트 폰 (VinSmart) 을 미국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자사의 빈패스트 (VinFast) 자동차를 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빈그룹에서는 “미국시장 진출은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전 미국시장에 집중하는 의미” 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사실상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시장에 안정적으로 편승하기 위하여, 미국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 내겠다는 빈 그룹의 강한 의지와 상통한다. 나아가, 2020년 8월에는 저임금의 노동력 제공국가에서 벗어나 야심찬 산업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베트남정부의 의지를 공개했다. 응우옌 쑤언푹 총리가 서명한 ‘2000개 지원산업기업 (supporting business) 육성 계획안 (115/NQ-CP) ’은 2030년 까지 베트남 총 산업체의 70%에 해당하는 부품을 베트남 자국기업의 힘으로 조달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벨류 체인 개혁내용을 단계별로 담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가 양극(兩極)구도로 양분되고 있는 세계경제구조 속에서 베트남 경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 빈스마트가 생산하는 저가폰의 주요 공략시장은 중국 화웨이와 오포가 점령하고 있는 인도, 태국,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와 일부 남미 시장이다. 때문에 베트남이 선언한 내용은 사실상 중국의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디커플링(decoupling, '탈(脫)동조화') 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베트남의 새로운 발전 전략이며, ‘미국 시장 진출 선포’는 이에 따른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동이다. 빈 그룹은 자동차와 핸드폰 공장설립 이래, 유럽과 미국의 주요 파트너들로부터 가공주문을 받아왔다. 중국이 선점한 저가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베트남의 선제적 시장공략 계획과 새로운 지역가치사슬 (RVC) 형성 시도는 미국이 기대할 만한 시기에 적절하게 제안된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동안 베트남은 중국과의 일대일로(一带一路) 협력을 서둘지 않았다. 그 결과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육상인프라 협력이 지체된 국가가 되었으며, 해양·항만 경제협력에서도 베트남은 중국과 가장 멀어진 국가가 되었다. 비록 베트남 자국 내 인프라 발전 방향이, 중국을 제외한 일본 및 한국, 유럽 국가들과 협력하는 대안이 있으며, 해상안보 역시 미국에 편승하는 방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여도, 자국의 지정학이 ‘미-중 갈등에 따른 불안정성 증대’와 근본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중국과 완전히 멀어지기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험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안보, 영토분쟁의 긴장관계가 ‘미-중 갈등’의 구조와 밀접해지는 양국의 지정학을 감안하자면, 중국과 베트남은 양국관계에 있어서도 ‘고도의 균형 감각’이 필요해진 상황인 것이다. 

(2)중국의 입장에서 본, 베트남과의 해상 갈등문제
중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근본 원인은 양국 사이 내재된 갈등문제, 즉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경쟁과 균형이 연계된 지정학 때문이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는 중-베 모두에게 국가존립자체 영향을 미치는 국익과 관련한 핵심적 갈등문제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핵심이익 확보를 위해 공세적인 해군력 증강과 해양전략문제에 집중해왔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의 육상연계성과 해상경제협력에서는 베트남을 제외한 그 이웃국과 협력을 서둘게 됨으로써,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이전보다 가까워진 중국의 우방을 확보하고 출로를 여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대 아시아-태평양 지정학 전략은 해양세력으로부터 봉쇄(containment)된, 혹은 반 봉쇄된 연안지대를 열고, 축적된 중국의 부를 해양세력으로부터 통제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 연안지대의 부를 정치 세력화하여 주변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국가미래 전략을 조기 수행한 것이다. 중국이 중심이 된 아시아 경제통합 메커니즘을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에게 우선 수용시키는 일은 주변 국가들에게 ‘중국식 모델’을 인정받는 일이며, 역내 영향력을 인정받게 되는 일이다.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으로 부터 정치외교력,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흡인력에 관한 힘에서 중국이 역내 지정학적인 중심파워를 지니게 되면 해양세력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중국은 연선국과 지리적 연결망을 설계 및 조합하는 총체적 힘을 발휘하여, 동쪽 해상에서는 남사군도, 남중국해, 동중국해 섬의 영유권과 해로를 확보하고, 남쪽 육상에서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을 통해 남하하여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명확한 설계 목표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 지역에서의 육상과 해상의 남하이다.  

베트남 국경과 관계된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은 지형적 자연방벽이 없는 베트남의 육상과 해상에서 봉쇄된 출로를 여는 것이다. 이에 베트남의 원만한 협조가 필요한데, 베트남은 줄 곧 해상에서 자신의 해양영역 권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양국관계가 정상화 (1991년) 된 이후, 중국은 우호적인 이웃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상에서 보다는 육상을 중심으로 가해 왔으나, 협력은 지속하되 국익과 관계한 핵심문제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베트남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육상협력 역시 진전되지 못했다. 베트남 정부는 줄곧, 대국인 중국이 ‘양보의 미덕’을 보여야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는데, 베트남과의 연계성 협력에서 실패한 중국은 역내에서 일본과 미국의 입지만 확고해지는 결과를 불러왔다. 중국은 표면적인 영토분쟁은 지양하고 있지만, 영해에 있어 각종 해상활동 (석유시추/자원탐사), 9 단선 설치, 인공섬 건설 및 군사시설건립 등 지배권 주장에 도움이 되는 각종 ‘비 전통 안보경쟁 (역사적 권리주장 포함)’ 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증대되는 중국의 국방력과 비 전통 안보경쟁에 베트남이 대응하는 방법은,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FONOPs)’에 연대 (solidarity) 하여 미국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신의 안보를 보장 받는 선택이었다.  

중국은 코비드 (COVID)-19 이후, 전면적으로 확대된 미-중 갈등과 미국의 공세적 해상압박 속에서, 미국에게 적극 대적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중국의 부상을 준비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여전히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강화해야만 하며, 중국에게 우호적인 국가를 확보해야만 하는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다. 베트남과 같이 지정학적 내적 갈등을 안은 국가들을 포섭하여 중국의 대아시아 입지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확보한 해양영역에서 점진적 현상변경 및 기정사실화 (fait accompli) 전략을 지속하고자 할 것이다. 

(3) 베트남의 입장에서 본, 육상 연계성 협력의 핵심과제 
베트남은 그 동안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했다. 베트남 북부의 육상 양랑일권(兩廊一圈, Hai hàng lang, Một vành đai) 사업은 베트남 팜반카이(Phan Văn Khải) 총리가 2004년 공식적으로 중국에 제안한 연계성 사업으로, 중국 투자에 힘입어, 중국 남서부지역 경제공략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베트남정부의 북부지역 장기발전구상에서 출발하였다. 즉 “중국과 2개의 회랑을 인프라로 연결하며, 하나의 경제 협력지대를 건설” 하고자 했던 것으로, 당시 중국의 서남부지역을 직접 연계하는 ‘경제공동체협력’ 구상이었다. (그림1 참조) 이후,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공식 발표로 양국의 연계성 협력은 더욱 적극 검토 된다. 2015년 9월 7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트남과 중국 외교관계 수립 67주년 기념을 위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응웬 푸쫑(Nguyen Phu Trong)을 중국으로 초청한다. 당시 양국 사이에는 일대일로와 양량일권의 인프라 연결이 곧 실현될 것 같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인프라협력 실무팀들이 구성되어 인프라건설 타당성 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국경간 국경경제협력지대 (Economic Trade Zone, ETZ, 중국명: 초국경경제협력구, 跨竟经济合作区) 건설을 위한 마스터 플랜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후 세부협력 진전과정에서, 베트남은 남중국해 분쟁문제가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상황을 확인하게 되는데, 양국협의로 지정된 4곳의 국경경제협력지대 운영은 ‘행정관할영역’ 이견 때문에 더 이상의 속도를 내기 힘들었다. 중국 측은 경제협력지대의 전체 영역에 대하여 자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 관리를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 반해, 베트남은 각국의 경내 국경까지만 분리된 행정관리를 주장하게 된다. 특구 행정관리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데에는, 남중국해에서의 양국관계 설정을 걱정한 베트남 측의 우려가 있었다. 즉 육상에서의 공동관리 영역설정은 해상에서 지배적인 중국의 9 단선 관리영역 주장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해상에서의 갈등 문제는 육상에서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동인이 되었으며, 인프라 연계협력의 실패는 하노이에서 쿤밍을 연결하는 기존 철도운행의 잠정 중단상태를 불러왔다. ( 2019 년 세계은행의 중국 일대일로 철도사업 인프라 노선 개선현황 그림지도 참조)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중국과 멀어진 베트남 지역의 철도협력은 역내 국제정치 세력구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베트남이 지닌 지정학은 바다를 접한 국가로서 유럽식민지 개척시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충돌의 요충지, 냉전시기 공산이념의 국제적 충돌지가 되어왔는데, 오늘날 중국과 멀어진 베트남의 지리는 베트남의 발전과 부상이 해양세력과 밀접해지는 영향력을 제공한다. 동시에, 거대 이웃이며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해양안보가 갈등 관계에 놓임으로써, 베트남의 불안정성 증대는 ‘미-중 갈등의 세력충돌 위기구조’와 ‘베트남의 지정학’을 밀착시키고 있다. 

결국,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지체된 베트남과 중국의 연계성 사업은 양국 사이 긴장관계를 완화해주는 협력의 공통분모로 남았다. 궁극적으로 베트남과 중국의 경제, 안보, 영토분쟁의 긴장관계가 양국의 전략균형 감각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 하에서, 베트남정부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힘의 균형을 적절히 안배해야만 하는 중국과의 소통창구가 필요한 입장이 될 것이다.

(4) 중국-베트남 협력의 ‘공통분모’ 탐색과 그 전략 의의
오늘날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켰으며, 세계에서 유일한 공산개혁의 성공국가가 되었다. 이를 지칭하여 양국은 정치제도가 서로 같으며, 국가발전방식도 서로 가까운 ‘운명공동체’임을 주장한다. 또한 베트남은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직면하여,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국가발전경험이 자국발전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진다는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베트남은 1991년 양국관계 정상화 이후, ‘정치•외교 협력’ 관계에 주의를 기하여 왔다. 상대적으로 우호관계를 부각하는 양국의 정책으로 내적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종종 남중국해 갈등은 수면위로 올라온다. 양국의 국경경제회랑은 양국 간 발전된 산업 환경으로 인해, 인적•물적 이동수요가 급격히 증대된 경제성 높은 경제회랑으로 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력은 여전히 영토긴장과 정치전략 경쟁 속에서 지체되어 있다. 협력초기, 중국과 베트남은 국경지역 협력을 남중국해 갈등문제와 분리하여 접근하는 입장이었지만, 양국협력의 상징적인 연계성 협력이 실패하자, 중국-베트남 관계는 미-중 경쟁 구도와 더욱 밀착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베트남의 강화되는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전략적 절제와 협력적 소통창구’를 마련해두는 일은 양국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 되었다. 특히 해상에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과 코비드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한 양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역안정’ 과 ‘경제협력의 필요성 증대’라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윈(win)-윈(win)’ 고리를 만들어 준다. 그러나 양국의 협력공통분모를 모색하는 일은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미-중 갈등의 지정학적 위기구조와 긴밀해지는 구조를 피하는 전술적인 수단에 불과한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양국 사이 효과 있는 전략협력이 이루어지려면 궁극적인 ‘상호 양보와 국익 이해’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리카이성. 2019. “동남아시아에서의 일대일로: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 『현대 중국의 세계화전략Ⅰ』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정혜영. 2020. “중국과 베트남의 육상협력과 해상갈등의 지정학: 양국 육상연계성 협력의 전략공통분모 탐색”, 『아시아리뷰』,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제10권 제1호(통권 19호).

응웬 티 한. 2015. “베트남-중국간 영토·영해 경계획정의 역사”, 『영토해양연구』 제10권, 32-62.

한국은행. 2018. “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 『국제경제리뷰』  제2018-20호.

The World Bank. 2019. Belt and Road Economics: Opportunities and Risks of Transport Corridors. NW, Washington, DC: ISBN (paper): 978-1-4648-1392-4.

Oxford Analytica. 2020. Feb 12. “Complex relations between Vietnam and China: Vietnam may have some leverage over China through 2020.” 

KOTRA.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 토종기업의 반란 일어날까? 2020.05.19.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매일경제. 2020.07.20. ”내년 베트남 자동차 미국서 팔겠다.” 빈그룹 자신감은 어디서?

Báo ảnh Việt Nam. 2020.1.17. “越中建交70周年:友好合作是主流”https://cn.nhandan.com.vn/friendshipbridge/vietnam-and-china/item/7560001. 

新华社. 2020.01.18. “习近平就中越建交70周年同越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阮富仲互致贺电”http://www.gov.cn/xinwen/2020-01/18/content_5470452.htm. 

“Công bố quyết định thành lập Khu kinh tế Thái Bình, tỉnh Thái Bình (Thai Binh 경제구역 설립결정 발표)” http://thuonggiaonline.vn/cong-bo-quyet-dinh-thanh-lap-khu-kinh-te-thai-binh-tinh-thai-binh-11802.htm (2018년1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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