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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 안정을 위한 조치 발표
김영선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0-09-07
☐ 중국 국무원은 2020년 8월 12일 ‘대외무역 및 외자 안정화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稳外贸稳外资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1)
- ‘의견’은 안정적인 교역 여건과 외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외무역 ․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 금융 지원 확대 △ 온라인 무역 채널 활성화 △ 통관 및 인적교류 편리화 수준 제고 △ 중점 외자 프로젝트 지원 등 15개 조치를 포함함(표 1. 참조).
ㅇ (안정적인 수출입) 수출 물량 취소에 따른 리스크 보장, 영세 수출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융자지원 확대, 노동집약형 제품 수출기업 적극 지원, 중국 수출기업과 해외 바이어 매칭 지원 등 10개 조치(표 1. 1~10번 항목)
ㅇ (적극적인 외자유치) 해외 기업인들의 신속한 왕래를 위한 패스트트랙 구축, 중점 외자 프로젝트에 대해 내외자 동일한 지원 서비스 보장, 외자기업의 중국 내 R&D 센터 투자 ․ 설립 장려 등 5개 조치(표 1. 11~15번 항목)
☐ 이번 조치는 올해 경제운용 방침인 ‘6대 안정(六稳), 6대 보장(六保)’ 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출입 ․ 외자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경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발표된 것임.2)
- 중국정부는 2019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 안정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음(표 2. 참조).
ㅇ 특히 2020년 5월 개최된 양회(两会)에서 ‘고용 및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되었으며, 고용 안정을 위한 무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안정적인 수출입’과 ‘적극적인 외자유치’가 중점 과제로 부상3)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 지속 및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대외수요 감소, 중국 수출 실적 악화, 외자기업의 탈중국(리쇼어링) 움직임 등과 같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ㅇ 2020년 7월 기준 중국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1%를 기록하였고, 2020년 상반기 FDI 규모도 전년동기대비 4% 감소한 것으로 집계(그림 1, 그림 2. 참조)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표된 15개 조치는 대외무역 및 외자기업의 충격 최소화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위기 극복 지원이 핵심 내용임.
☐ 향후 중국정부는 ‘경제성장’ 보다 ‘안정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 관련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단기간 내 외부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중국정부가 수출 기업 및 외국인투자자와 같은 시장주체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을 지속 완화하는 동시에 대형 외자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다양한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있어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최근 상하이시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국적 기업 본부 및 외자 R&D 센터 유치 등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 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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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国政府网, “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稳外贸稳外资工作的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8/12/content_5534361.htm
2) 6대 안정(六稳)’은 2018년 7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고용안정(稳就业) ․ 금융안정(稳金融) ․ 대외무역안정(稳外贸) ․ 외국인투자 안정(稳外资) ․ 투자안정(稳投资) ․ 예측가능성 제고(稳预期)를 의미함. ‘6대 보장(六保)’은 2020년 5월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 ‘6대 안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것으로, 주민취업 보장(保居民就业) ․ 기본민생 보장(保基本民生) ․ 시장주체 보장(保市场主体) ․ 식량/에너지안전 보장(保粮食能源安全) ․ 산업/공급사슬 안정(保产业链供应链稳定) ․ 기층조직 운영 안정(保基层运转)을 의미함.
3) 현상백, 이효진, 김영선, 조고운(2020),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4) 新浪财经(2020. 3. 1), “2020年上海拟新增跨国公司地区总部40家 外资研发中心15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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