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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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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개 신규 자유무역시험구(FTZ) 1주년 성과

CSF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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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5번째로 승인한 6개 자유무역시험구(FTZ)가 설립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제도적 혁신 성과를 거둠.

올 8월, 산둥(山东), 장쑤(江苏), 광시(广西), 허베이(河北), 윈난(云南), 헤이룽장(黑龙江) 등 6개 자유무역시험구(FTZ)와 상하이(上海) FTZ 린강신구(临港新片区)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함. 

- 2019년 8월 2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6개 자유무역시험구 신설 동의에 관한 비준회답(关于同意新设6个自由贸易试验区的批复)》을 발표하고, 5번째 중국 FTZ 명단을 공개했으며, 같은 날《중국(산둥), (장쑤), (광시), (허베이), (윈난), (헤이룽장) 자유무역시험구 종합 방안(中国(山东)、(江苏)、(广西)、(河北)、(云南)、(黑龙江)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을 발표함.

- 2020년 9월 2일, 탕원훙(唐文弘) 중국 상무부(商务部) 자유무역항건설협조사(自贸区港司) 사장(司长·국장급)은 “지난 1년간, 이들 지역에서는 제도 혁신을 핵심으로 지역적 특색과 이점을 살리고 차별화를 통해 시스템 통합을 강화하여 두드러지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현재까지 전체 방안에서 확정한 713개 개혁 시범 임무의 평균 실행률이 80%에 육박하며, 더욱 큰 범위와 분야, 더욱 깊이 있는 개혁 탐색의 설립 목표 강화를 잠정적으로 실현했고, 중국의 전면적인 대외개방 전략에 기여했다”라고 밝힘.

- 그는 “올 1~7월, 6개 FTZ 및 상하이 FTZ 린강신구의 실질 외자 유치 규모는 131억 1,000만 위안(약 2조 2,809억 원), 대외무역 수출입 규모는 6,607억 6,000만 위안(약 114조 9,590억 원)으로 각각 소재 지역 전체의 5.8%, 10.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FTZ가 외자 및 대외무역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함.

- 탕 국장은 “다음 단계로 상무부는 FTZ 건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FTZ에 개혁개방 자주권을 부여하며, 목표성과 실효성이 강한 더 많은 제도적 혁신 성과를 만들어내고, 더욱 깊이 있는 개혁을 추진하며,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을 실시하고,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외 양방향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 조성에 앞장서며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高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함.

지난 1년간 6개 FTZ 및 상하이 FTZ 린강신구는 깊이 있는 제도적 혁신을 통해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음.

-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적 이점과 자원적 우세를 충분히 활용하여 차별화 탐색 전략을 펼쳤음. 산둥의 경우, 산둥산업기술연구원 설립을 지원하여 연구개발(R&D) 체제 및 메커니즘 혁신을 추진하였고, 설립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수준 높은 87개 혁신팀이 모여들었으며, 64개 과학연구기관이 창설되었고, 200억 위안(약 3조 4,684억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었음.

- 또한, 현대산업시스템을 중심으로 제도적 혁신을 강화하고, 각종 혁신 자원, 핵심요소를 빠르게 응집하여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을 안정화하고 강화하는 작용을 충분히 발휘했음.  장쑤를 예로 들면, 바이오의약 산업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바이오의약 분야의 인재 이동 상호 인정, 제품 통관 수입, 산업체인 시너지 효과 발휘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혁신을 추구하였고, 중요한 과학기술혁신기관과 일류 바이오의약기업을 끌어들임.

- 그밖에, 지난 1년간 제도적 혁신, 개방 발전 등의 이념을 깊이 새기고, 개혁과 발전 그리고 개방 혁신에 대한 절박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끊임없이 추진했음.  FTZ가 속한 7개 성(省), 시(市)에서 FTZ에 이양한 성급 관리 권한 누적 항목 수가 1,200개에 달함.

전문가들은 신규 FTZ가 다양한 제도적 혁신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 샤오번화(肖本华) 상하이리신회계금융학원(上海立信会计金融学院) 자유무역시험구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년간 FTZ 6곳이 무역 및 투자 편리화, 정부 기능 전환, 금융혁신 및 개방 확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혁신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 그는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면서 각 FTZ는 모두 소재 지역의 경제 성장점 및 개방 고지(高地)가 되었다”며 “장쑤 FTZ의 쑤저우편구(苏州片区)는 ‘1구 4고지(一区四高地)’ 건설로 개방 혁신을 추진하여 바이오의약, 나노기술응용, 인공지능(AI) 등 신흥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쑤저우편구 첨단산업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고 덧붙임.

- 바이밍(白明) 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이전 FTZ가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혁신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라며 “통관시간 단축, 심사비준 단계 생략, 감독관리 모델 변경 등은 이전부터 많이 시도해왔다”라고 언급함. 

- 바이 부소장은 “하지만 이번 FTZ에서는 많은 뛰어난 점이 발견됐다”며 “상하이 린강신구의 경우 투자자유, 무역자유, 자금자유 등의 규정을 만들어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버렸다”고 평가함. 

한편, FTZ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함. 

- FTZ의 향후 시범 견인 역할에 대해 샤오 부원장은 “현재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FTZ는 중국 개혁 심화의 ‘테스트 베드’와 대외개방 ‘창구’ 역할을 계속해서 발휘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판허린(盘和林) 중남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디지털경제연구원 집행원장은 “FTZ가 계속해서 제도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발휘하는 것 외에도 차별화 발전을 중시해야 한다”고 언급함.

- 탕원훙 국장은 “FTZ가 제도적 혁신 추진과 지속적인 질적 성장을 통해 무역 및 외자 안정화,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시스템 구축에 새롭게 공헌할 것”이라고 전망함.

- 상무부연구원 팡차오란(庞超然) 부연구원은 “FTZ에 개혁 개방 자주권을 더 많이 부여하면 혁신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제도 혁신의 분산화를 해결하고 각 부처의 제도를 연결하여 제도 혁신의 통합성, 체계성, 유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함. 


<참고자료 :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메이징왕(每经网), 신랑(新浪), 다중왕(大众网),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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