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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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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대형 도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강제시행 돌입

CSF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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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대형 도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강제시행 돌입, 사회 전 구성원의 자발적이고도 체계적인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임.

광둥성(广东省) 선전시(深圳市)가 쓰레기 분리수거 강제실시 시대에 접어들었음. 2020년 9월 1일부터 선전시는 《선전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조례(深圳市生活垃圾分类管理条例)》를 시행하기 시작함. 

- 규정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를 분리해 배출하지 않은 개인은 최소 50위안(약 8,676원), 최고 200위안(약 3만 4,704원)의 벌금을 징수하게 됨.

- 선전은 이번 쓰레기 분리수거 강제 실시를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임. 2018년부터 선전 각 구역 주택단지에 비치된 건물 쓰레기통을 수거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통으로 교체하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왔음. 선전시 옌톈구(盐田区)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 참여 주민에게는 상품 교환이 가능한 탄소화폐와 포인트를 지급하기도 함. 

- 선전시 바오안구(宝安区)의 경우, 몇 개월 전부터 자원봉사자들의 지도와 감독 하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했음. 한 주민은 “감독이 있는 상황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쓰레기를 분리 배출했고, 더 간편하게 버리기 위해 미리 집안에 별도의 분리수거통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전함.

- 현재 선전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2만 9,500톤(t)이며 그 중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약 70%를 차지해 쓰레기가 도시발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상함.

- 쓰레기는 인류 사회 발전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임. 경제사회 발전과 물질적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인구가 많아질수록 발생하는 쓰레기 역시 놀랄 만 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게다가, 많은 토지를 점유하는 동시에 2차 오염까지 유발해 환경을 악화시켜 중국 신형 도시화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로 자리잡았음.

- 지난 9월 1일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 제5차 회의에서는 생활쓰레기 분류는 일상 생활과 관계되어 있으며 생태문명을 건설하고 사회 문명 정도를 높이며 기층 사회정비를 혁신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됨. 특히 쓰레기는 자원배치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그만큼 개발 잠재력도 크므로, 과학적이고도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방식이 현재 중국 각지정부의 중점 업무로 부상함.

선전 외에도 현재 중국 각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속속 진행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의 '강제 실시'가 주류를 이루게 됨. 

- 특히, 상하이(上海)는 이보다 앞선 2019년 7월 1일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上海生活垃圾管理条例)》를 정식 실시함. 해당 문건에 따르면, 개인 및 기관이 규정에 따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이로써 상하이는 역대 가장 엄격한 쓰레기 분류 시대에 접어들게 됨.

- 올해 7월《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실시 1주년을 맞이한 언론브리핑에서 상하이시 녹화·도시미화국 (绿化和市容局) 국장인 덩젠핑(邓建平)은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 배출률이 15%에서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고 설명함. 

- 저장성(浙江省) 자싱(嘉兴) 역시 9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분리 강제 실시를 위한 《자싱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조례(嘉兴市生活垃圾分类管理条例)》를 정식 시행했으며, 하이난(海南)도 하이커우시(海口市) 등 4개 상업도시에서 생활쓰레기 분리를 전면 시행할 것을 밝힘.

-하이난성(海南省) 상무청(商务厅)은 《하이난성 상업·무역 분야 생활쓰레기 분류 업무 실시방안(海南省商贸领域生活垃圾分类工作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성 전체 상업 분야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 분리 수거, 분리 운반, 분류 처리 작업을 추진하며 상업 분야 생활쓰레기 분류 임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을 밝힘. 《방안》은 하이커우시(海口市), 싼야시(三亚市), 싼사시(三沙市), 단저우시(儋州市) 상업지역에서는 10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분류를 전면 실시하고 2022년까지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요구를 모두 이행할 것을 언급함.

- 상기 4개 시 이외의 기타 시(市)와 현(县)의 상업분야는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분류 활동을 전개하며 2021년까지 시와 현의 상무 주관부문, 조건을 갖춘 상업무역 기업에는 생활쓰레기 분류 업무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임.

- 《방안》은 2022년 관할지역 범위 내 상업무역 분야에서 생활쓰레기 분류를 전면 추진하고 2025년까지는 성 전체 상업무역 분야 생활쓰레기 분류 업무에 뚜렷한 성과를 거둬 생활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 무공해화를 향상시키고 생활쓰레기 분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임.

- 또한, 쇼핑몰, 마트, 농산물 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 장바구니 사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한편, 외식서비스 기업에는 친환경 외식을 전개하고 순환 가능한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깨끗한 채소와 깨끗한 농산물이 도시로 보급되도록 하며, 외식 서비스 등의 사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일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인도할 방침임.

전문가들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정부, 공공기관, 기업이 앞장서서 사회의 모든 주체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강한 힘을 모으는 역할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업계 전문가들은 “쓰레기 분류는 하나의 체계적인 과정이며 여러 부분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초기단계인 주민의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분류해 배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함. 생활쓰레기 분류는 가정 분류, 지역사회 수집, 운반, 자원 회수, 최종 안전 처리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어떤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각 업무 진도와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이 부분은 앞서 쓰레기 강제 분류를 먼저 시행한 상하이의 쓰레기 분류 성과를 거울삼아야 할 것임. 상하이의 쓰레기 분류 강제 실시는 모든 시민들이 쓰레기 분류에 동참했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음. 이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고, 자원봉사자가 감독하며 전면적으로 홍보하고 교육부문에서 쓰레기 분류 콘텐츠를 배움의 장소에 보급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음.

- 올해 7월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 실시 1주년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상하이시 녹화·도시미화국의 덩젠핑 국장은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비율이 15%에서 90% 이상에 도달한 만큼, 대부분 주민이 이제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라고 밝힘.

-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자원환경·정책연구소(资源环境与政策研究所)의 리쭤쥔(李佐军) 부소장은 “쓰레기 분리배출이 진정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 관리부문의 굳은 의지 △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심사와 감독 목표 설정 △ 주민의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제고 △ 효과적인 상벌 조치 △ 과학적이고도 적합하게 설계된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함.


<참고자료 : 21징지왕(21经济网), 텅쉰왕(腾讯网), 신랑(新浪), 중궈찬징신원왕(中国产经新闻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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