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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비스 무역 대외개방 한층 더 확대
쉬만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20-09-29
최근 몇 년 간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했고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활발한 발전을 이끌었다. 특히, 올해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원격의료, 온라인 교육, 공유 플랫폼, 합동 오피스, 국경간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응용되었고 각국의 경제 안정, 국제 전염병 방역 협력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각국에서는 새로운 성장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2020년 중국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이하 ‘서비스무역회’)가 9월 4일~9일 베이징(北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는 세계 서비스 무역을 위해 협력 교류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세계 서비스 무역의 발전과 번영을 앞당기는 데 더욱 유리하게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을 이끌고 있다.
이번 서비스무역회는 ‘세계 서비스를 통한 호혜 공영(全球服务，互惠共赢)’을 주제로 했으며 세계 148개 국가 및 지역의 2만 2,000개 기업 및 기관이 온·오프라인으로 서비스 무역회에 참여했다. 총 33개 국제기구, 68개 주중 대사관, 110개 해외 비즈니스 협회, 199개 세계 500대 기업이 포함됐다. 이번 서비스 무역회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융합을 추진했으며 중국 국내외 5,372개 기업이 온라인 전자 전시무대를 만들었다. 또한 총 32개의 순 온라인 회의와 173개 온라인 생방송 회의가 개최되었고 온라인으로 1,870개의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으며 총 55만 건의 온라인합의가 진행됐다. 서비스무역회가 폐막한 후, 온라인 서비스무역회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개방될 것이며 일정기한 내에 기업에 온라인 등록, 전자 전시무대 구축, 합의 및 계약 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다.
서비스무역회 기간 동안 중국은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지지하고 서비스업의 개방을 확대하는 일련의 중요한 조치와 주장을 밝혔으며, 여기에는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 구축,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 개방 플랫폼 건설 추진, 서비스업 시장 진입 지속 완화, 양질의 서비스 수입에 대한 주동적인 확대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드러냈고 경제 글로벌화 추진, 국제 경제무역 협력 심화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밖에도, 중국은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발전 흐름에 부응해야 하며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서비스 무역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 세계 각국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거시적인 정책 조율을 강화함은 물론, 디지털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가속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하며 디지털 경제 및 공유경제 등을 발전시켜 세계 경제가 끊임없이 활기 넘치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서비스업의 개방과 협력은 중국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량이 됐다. 중국 상무부(商务部)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8월 신설된 중국 서비스업 외상투자 기업은 2만 79개에 달해 전체 신설 외상투자기업 중 88.8%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의 실제 외자유치 규모는 4,766억 1,000만 위안(약 81조 6,432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으며 실제 외자유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9%에 달한다. 그중, 첨단기술 서비스업의 외자유치 규모는 1,387억 8,000만 위안(약 23조 7,730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했으며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에 달한다. 정보서비스, 연구개발(R&D) 및 설계 서비스, 과학기술 성과 전환 서비스의 실제 외자유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47.3%, 20.2% 증가했다. 이는 서비스업의 개방 확대가 중국 외자 흡수에서 중요한 뒷받침 역할을 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베이징이 중국 서비스업 개방에서의 견인 역할을 더욱더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은 앞으로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구(北京服务业扩大开放综合示范区, ‘베이징 시범구’)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혁신, 서비스업 개방, 디지털 경제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자유무역 시험구를 설립하며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합동 발전이 가능한 수준 높은 개방 플랫폼을 조성해 고차원적인 개혁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 예정이다. 베이징 시범구의 주요 목표는 2030년까지 무역 자유 편리화, 투자 자유 편리화, 국경간 자금 흐름 편리화, 인재의 직업 종사 편리화, 운송 및 거래 편리화를 실현하고 데이터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흐름이 가능하도록 하게 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경제무역 규칙과 궤를 같이하는 서비스업 개방 체계를 기본적으로 마련하여 베이징 서비스업의 경제 규모와 국제 경쟁력이 세계 선두 대열에 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베이징시 서비스 무역은 중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징시 서비스 무역은 중국 전체 서비스 무역의 20%를 차지한다. 또한, 베이징시 서비스무역은 시 전체 GDP에서 83%를 차지해 중국 전체 평균 54%의 수준을 훨씬 웃돈다. 이밖에도,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 시범사업은 이미 3기에 접어들어 5년동안 진행됐으며, 협력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할 기반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 중국 전체 서비스업 개방에서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됐다.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구는 주로 과학기술 서비스, 디지털 경제, 금융, 문화관광 및 헬스, 전문형 서비스 등 중점 산업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그 중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 전체 과학기술 혁신 중심의 지위를 강화할 것이다. 베이징에서 집적회로 등 4대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과 첨단기술 인증 기업은 조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 증시 승인’제도를 시행하며 소득세 우대 등 관련 정책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운영방식을 혁신함으로써, 혁신의 가능성을 넓히고 창업기지를 마련하는 데 무상 지원을 할 것이며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제공해 혁신 및 창업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와 인터넷 분야에서 베이징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정무 데이터와 사회화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 방해요소를 해소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디지털무역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관련제도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고 투자욕이 왕성한 부가가치 통신 분야의 경우, 국내 가상사설망(VPN) 업무에 대한 외상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외자 지분 비율 50% 이하). 또한, 해외의 통신운영사들이 합자 회사 설립의 방식을 통해 베이징 외자 기업에게 VPN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VPN 외상투자 허용 업무 서비스 중 하나이다.
금융 분야는 이번 개방의 중점 중 하나로 전체 방안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그 중 하나는 중국 장외 주식거래소인 신삼판(新三板) 등록제 전면 시행으로 외국 기업이 베이징에서 외상 독자 재무 회사를 설립하도록 우선 허용했다. 외상 독자기업이 사모펀드 관리자를 신청하고 주식 투자와 자산관리 업무를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외자은행이 증권투자펀드 위탁관리 자격을 얻는 것을 지원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은행이 인민은행 황금 수입 허가 및 은행간채권시장(CIBM) 주인수업자 자격 신청, 외자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허용했다.
문화·관광·교육·건강 분야에서는 중요 산업단지에서 중국에서 지분을 보유한 문화예술 공연단체에 대한 외상투자를 허용했다. 베이징 시내 면세점 분포 구도를 최적화하고 공항 격리 구간 내에서 시내 면세점에 출국 인도 지점을 설치해 출국자들의 출국 소비를 한층 더 편리하게 했다. 외국 국적자들의 자녀 학교 분포를 정비하고 외국 국적자 및 가족의 중국에서의 업무와 생활에 더 많은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상투자 설립 교육 훈련 기관을 독려하고 외상투자가 경영형 직업 기능 훈련기관을 설립하도록 지원해 더 많은 국제화, 전문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 연구형 병원 또는 연구개발(R&D) 병상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며 더 많은 양로기관에 대한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건강 의료 서비스 보장 능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외상투자 통용 항공 분야에서 긴급물자 중계운송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과거 경력 인증제를 검토하고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제 공인 자격에 대한 승인, 해외인사의 베이징에서 중국 관련 직업 자격 시험 참가 신청 허용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외국 국적 과학자가 정부 지원 과학기술 사업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외국 국적 인사가 외국인 영구 거류증 발급 및 중국 내자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해외 평가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은행간 채권시장, 증권거래소 채권시장에서의 신용 등급 평가 업무를 전개하며 해외 유명 중재기관 및 분쟁 조정기관이 규정에 부합할 경우 중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같은 조치는 베이징의 전문 서비스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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