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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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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성장률 전망

김부용 소속/직책 :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부교수 2020-10-16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발전구도

2020년 하반기 및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는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하면서 국내외 양방향의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국내 대순환과 쌍순환 개념은 올해 5월 14일 열린 중앙정치국 상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후 5월 23일의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하면서 국내외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국면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6월 18일 개최된 루자주이(陆家嘴)포럼1)에서 류허 부총리가 리커창 총리의 발언을 다시금 반복하며 강조하였다. 

이후 7월 21일 열린 기업가 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두 개의 순환’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시 주석은 보호무역주의 대두, 글로벌 경기 침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거대 내수시장의 우위를 발휘해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하고, 산업 체인과 공급 체인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며, 과학기술 혁신을 강도 있게 추진하고 핵심기술을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절대 쇄국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발휘해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이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국내와 국외의 두 개 시장, 두 개 자원을 보다 잘 이용하기 위한 것임도 강조하였다. 이어 7월 30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다시금 ‘두 개의 순환’을 강조하고 있어, 이것이 올해 하반기뿐 아니라 14차 5개년 규획 기간에도 중국의 새로운 국가운영 방침의 방향이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내부 순환이 중심을 이루는 구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대외경제도 중요 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대순환의 핵심은 하나는 소비 확대이며, 다른 하나는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고도화 및 기술자립이다. 또한 국내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소비의 역할이 확대되는 반면 수출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온전한 제조업 시스템을 갖추는 등 내부 순환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화폐정책은 합리적인 증가와 융자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난 7월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거시 정책이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여 대형 프로젝트 건설에 재정을 투입하되 질과 효과 및 이익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화폐정책에 있어서는 융통성 있으면서도 목표와 맞물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화폐 공급을 합리적으로 늘리는 한편 융자 비용을 뚜렷하게 낮추며, 신규 융자가 제조업과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의 운용은 취업, 산업, 지역 등 정책과 맞물려 효과를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화폐정책 운용 방향은 4월과 비교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 4월 17일의 중앙정치국 회의 당시 융통성 있는 화폐정책을 추진하며 금리와 지급준비율, 재대출 등 수단을 동원하여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분하게 공급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자금이 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에게 흘러들어갈 것을 덧붙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유통성 공급에 있어서도 ‘충분’하다는 단어는 빼고 합리적인 증가만 강조하고 있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하반기에는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대출우대금리)은 5개월째 동결 상태다. 중국인민은행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LPR과 은행 지급준비율을 잇달아 내리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다. 이 같은 경기부양책에 힙 입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2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경제가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기도 하고, 또 지나친 유동성 확장은 자산 버블이나 레버리지 증가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은 느슨한 화폐정책에는 신중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확대와 민생 안정에 주력

하반기 중국은 내수 확대와 민생 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내수와 관련하여 최종 소비, 특히 가계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유효 투자를 늘리며, 사회자본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신형 도시화로 투자와 소비 수요를 이끌고, 도시군 일체화 발전을 위한 체제 및 메커니즘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는 신형 인프라 투자와 대형 프로젝트 건설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이에 반해 부동산 투기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전망이다. 7월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지난 8월 중국 부동산 투자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해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부동산 투자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1-8월에는 이보다 더 높은 4.6% 증가했다. 

민생 안정과 보장 조치는 청년 취업난 문제와 농민공의 취업 문제, 농촌 빈곤인구와 빈곤현의 탈빈곤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 전역의 신규 도시 취업자 수는 564만 명으로,2) 목표치인 900만 명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에 직면해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5월 개최된 양회에서 도시의 신규 일자리 목표치를 지난해의 1,352만개보다 452만개가 줄어든 900만개를 창출하여 조사 실업률과 등록 실업률을 각각 6%와 5.5%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반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일 전망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8%로 개혁·개방 이후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경기 후퇴를 보였으나 제조업 조기 정상화,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인프라 투자 확대, 소비재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2분기에는 3.2%로 반등했다. 3분기와 4분기에는 경기가 지속적으로 호전되며 2분기보다 더욱 양호한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우선 8월 소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며 호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월 소비재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0.5% 증가하여 올해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하였으며, 이 같은 플러스 증가율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나타났다. 통신기기류와 화장품, 자동차를 비롯한 7가지 상품류는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이중 통신기기류와 화장품 소비는 각각 25.1%, 19% 증가하였다. 자동차 소비 또한 기저효과, 신제품 출시, 자동차 전시회를 통한 판촉행사, 자동차 소비 촉진책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체육·엔터테인먼트 용품, 문화·사무실 용품 등 9개 상품류는 5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는 등 소비재 시장의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소비 채널과 관련하여 온라인 판매 증가속도가 빨랐는데 칠석절,3) 818 구매절 등 판촉 행사로 1-8월 온라인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1-7월에 비해 0.1% 포인트 상승하였다. 하반기에 국경절, 밸런타인데이, 성탄절 등이 아직 남아있음을 고려하면 소비 증가율은 더욱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요식업, 숙박업, 영화, 관광, 전시회 등 각종 서비스 관련 소비도 코로나19 안정화로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다음으로 투자의 측면에서 보면 1-8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0.3% 하락하였으나 1-7월의 증가율이 –1.6%임을 고려하면 크게 호전되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1-9월에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고정자산투자를 인프라 투자, 제조업 투자, 부동산 투자의 3가지 유형으로 살펴보면 우선 인프라 투자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0.3% 하락하였으나 1-7월에 비해서는 하락 폭이 0.7% 포인트 줄어들었다. 인프라 투자 중 철로 투자와 도로 투자의 경우 각각 6.4%, 2.9% 상승하였다. 제조업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8.1% 하락하였으나 1-7월에 비해서는 하락 폭이 2.1% 포인트 줄어들어 제조업 투자 역시 안정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첨단기술제조업 투자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8.8% 증가하였으며 1-5월 2.7% 증가해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갈수록 호전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투자가 1-8월에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것과 달리 부동산 투자는 4.6% 증가하여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끝으로 공업 생산의 측면에서 보면 8월 공업 생산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하여 7월 증가율에 비해 0.8% 포인트 상승하였다. 또한 누적으로 보면 1-7월의 공업 생산 증가율이 –0.4%에 그친 데 비해 1-8월에는 0.4% 증가하며 누적기준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공업 중 제조업 생산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7월과 같은 6%를 유지하였다. 


상술한 소비, 투자, 공업생산의 회복세로 보아 3분기와 4분기 중국 경제는 4~5%의 성장률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문헌]

중국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검색일: 2020.9.27.).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http://www.mohrss.gov.cn (검색일: 2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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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자주이 포럼은 매년 국내외 금융 전문가와 학계·정부 인사들이 대거 모여 중국 경제 진단과 금융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로, 올해로 12회를 맞이하고 있다. 

2)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검색일: 2020.9.27.)

3) 음력으로 7월 7일로 중국의 밸런타인데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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