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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방위적으로 격화되는 미중갈등과 한반도
이태환 소속/직책 :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2020-10-16
미중갈등이 미 대선을 앞두고 더욱 격화되는 형국이다. 무역 갈등에서 비롯된 양국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여서 갈등 현안의 대상과 범위가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다. 미중 양국의 대외정책 결정자들과 여론 주도층이 쏟아내는 연설과 의견 표명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 중국에 대한 기본 입장 표명이기도 하지만 동맹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여론전 성격도 강하다.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대중 정책의 핵심적인 4명의 정책 결정자들의 연설문이 연이어 발표된 것과1) 중국의 외교정책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제츠 정치국원겸 외사공작회의 판공실 주임2)과 왕이 외교부장의 성명서와 연설문들이 7-8월 사이에 발표된 것도 여론전의 격렬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행동으로도 미중 양국은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해오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경제적 압박과 더불어 홍콩, 대만, 신장위구르 문제 개입을 통한 정치 외교적 압박, 나아가 군사훈련과 같은 행동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인 압박으로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지속될 것이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글에서는 미중 갈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원인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에 대한 함의를 살펴 볼 것이다.
미중 갈등의 전 방위적 확대
무역뿐만 아니라 영토, 기술, 군사, 인권 등 모든 영역에서 미중의 전면적인 갈등은 중국과의 결별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강대국 세력 경쟁으로 인해 중국의 도전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 국방과 보건 및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압박과 조치를 살펴보면 갈등의 범위가 점차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대표적 대중 전략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제적 압박을 통한 협상이다. 무역 1단계 무역합의도 이러한 압박을 통한 협상의 결과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연계지어 압박했다. 안보와 연계된 경제 압박의 사례로, 화웨이 5G 거래제한 규정한 국방수권법 통과와 중국 업체인 모바일 동영상 공유 플팻폼 ‘틱톡’에 대한 견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정치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대중 압박이 강화되었다. 홍콩, 타이완, 신장 위구르등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규제와 개입을 시도하였다. 홍콩 보안법에 대한 반대에 이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미국 고위관료들의 타이완 방문으로 중국을 자극했다. 키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경제담당 차관이 대만 방문 시에는 중국과 타이완 전투기가 대만해협에서 대치할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은 즉각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협력 거부 가능성을 드러내었다.3) 또한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신장 위구르 인권법안(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수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중국공산당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조치와 지적 재산권 절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연관된 휴스턴 영사관 폐쇄등 강경조치가 나타나기도 했다.
셋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중국의 군사적 대응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예로 미 공군이 2020년 8월 13일 B-2A 스텔스 폭격기 3대를 2016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양 디에고가르시아 미군 기지에 배치한 것이다. 중국은 이를 미국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힘을 과시하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간주했고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한 8월 24일 미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해역에 미국 본토와 괌, 인도양 기지에서 전략 폭격기 6대를 동시에 출격시키고 일본 근해는 물론 남중국해 인근에서 작전을 펼쳤다. 중국은 일주일 후에 산둥성 칭다오에서 장쑤성에 이르는 서해 일대에서 대규모 해상 사격훈련을 했다.
넷째, 미국은 중국과 기술패권 전쟁도 강화했다. 소위 ‘해외 고급인재초청 정책’ 으로 알려진 '千人計劃‘에 의한 재능 확보 및 지적 재산을 빼내는 활동에 연루된 미국 내 거주 과학자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는 등 국가경제및 기업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민간 스파이 활동에 대해 규제를 확대하여 중국의 반발을 야기했다. 이같이 전방위적으로 고조되는 미중 갈등은 전략적 경쟁 같은 구조적 요인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는 더욱 그러하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과 규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는 하였으나 모든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미 대선 이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의 비대칭적 상호의존과 전략적 경쟁
미중무역전쟁으로 비롯된 대립과 갈등은 이념과 체제로 대립했던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와 비견되며 ‘신냉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 의미는 미중 갈등은 결코 타협할 수 없고 미중 경쟁이 지정학적 공간과 동맹국이 결부되어 있는 패권경쟁 전략으로 전환되어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이 형성되어 진영간의 체제적인 결속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의 양상이 과연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신냉전인가?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첫째, 미중 갈등의 현상이 냉전으로 보일 수 있지만 20세기 냉전과는 다른 구조속의 갈등이다. 20세기 미소 냉전은 경제의 세계화 이전에 국가 정치 경제 체제가 다른 국가들간의 이념적 갈등 속에서 빚어진 진영간의 이념 갈등이자 세력 다툼이었다. 현재의 미중 갈등은 정치 체제는 비록 다르지만 전 지구적 시장 경제체제하에서 벌어지는 전략적 경쟁이기 때문이다.
둘째, 비대칭적이기는 하지만 미중 양국의 상호의존도도 높다.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가 미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에 비해 낮기 때문에 중국이 더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무한 대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중 의존도는 중국의 대미의존도보다 낮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기준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8.9%였는데 반해 미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8.4%에 머물렀다. 미중 교역에서 중국이 얻는 게 훨씬 많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무려 3,752억 달러로 2017년 전체 무역적자(7,962억 달러)에서 대중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7%에 달했다. 반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758달러로 전체 무역흑자중 차지하는 비중이 65%였다. 2018년에는 대미 무역 흑자가 더욱 증가해 3,233억 달러로 무려 91.9%에 달했으나 2019년에는 대미 흑자가 전년보다 약 275억 달러 감소한 2,958억 달러로 비중이 하락해 70.2%였다.중국의 수출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보다 높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12.5% 감소한 4,185억 달러, 대미 수입액도 20.9% 감소한 1,227억 달러였다. 2019년 미국시장은 16.8%로 EU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대미 흑자 비중은 줄었음에도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수출 2위의 시장인 것이다.4)
이 같은 비대칭적인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중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미중의 경쟁을 전략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중국의 전략을 보자. 중국은 제 2의 경제대국으로 경제력뿐 아니라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력과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공세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해양강국 건설을 강조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이 당 총서기로 선출된 2012년 11월 제 18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고 2015년 국방백서에서는 기존 대륙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해양 중심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명시했다.5) 해양 진출 전략은, 쿠릴열도, 일본, 타이완, 필리핀, 보르네오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 뿐 아니라,
제2도련선, 즉 괌(Guam)과 인도네시아 및 그 외곽까지 이어지는 원해에서의 이익 보호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이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한국, 일본, 미국과 마주쳐야 하는 입장이다.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다. 2019년 국방백서는 세계경제와 전략의 중심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여 아태지역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경쟁을 의식해 중국이 패권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방어적 국방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 그리고 주변국은 중국 국방정책이 더 이상 방어 위주가 아니며, 해외로 확장을 위한 적극적 군사전략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6)
중국의 대미 전략은 한마디로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개입이 없으면 다른 이슈에서는 미국과 협력하며 공존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중국의 대미 전략은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자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2020년 8월 7일 미·중 관계에 대해 발표한 성명서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의 대미정책 방향을 보면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 중국의 핵심이익과 국제지역문제를 구분한다 둘째, 미국이 타이완·홍콩·시장(西藏·티베트)·신장(新疆) 문제등 중국의 핵심이익에 개입하지 않으면 국제지역문제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국제지역문제에 속하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미중이 한반도, 아프가니스탄, 중동 문제 등에서 밀접히 소통하고 협력했음을 상기시키고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계속 협력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7)
미국의 대중전략은 어떠한가. 미 백악관이 2020년 5월 20일 발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는 장기간에 걸쳐 두 시스템 사이에 전략적 경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한 경쟁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키고 미국 시장을 개방하는 등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개방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더 개방된 사회가 되면 시민 중심적인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인했으나 이 믿음이 틀렸다는 것이다. 고도성장한 중국이 경제적 안보적으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고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과 미국의 영향력의 증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이 아니라 힘을 바탕으로 한 압박과 대중 관여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대중국 관여와 협력정책을 유지하고 중국 지도자들이 천명한 것들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압박과 관여를 지속해 나갈 것을 제시한 것이다. 또 위기를 다루기 위해 중국과 소통 채널을 유지할 의지가 있음도 천명했다.8)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에서도 위기관리를 위한 소통 채널 유지를 강조한 것이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한 연설에서 구소련과 중국의 차이를 언급하고 중국 경제의 압도적 대외 의존도를 지적했다. 대중국 전략으로 중국의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중국에 대한 봉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국가동맹과 같은 집단 안보체제 구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9)
문제는 미중 양국이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질서와 규범을 받아들이고 이를 견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나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같이 주변국과 동맹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양국이 같이 협력해 나갈 국제 규범과 안보 질서에 대해서는 별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중관계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미중 갈등 구도 하에서 한반도 정세도 영향을 받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미중 갈등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 것은 갈등의 정도에 따라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이 계속 확대 심화될 것인지, 한반도에 미칠 파장은 어떠할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중 양국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된 것은 전략적 경쟁 때문이다. 양국 모두 영향력 증진을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구조적인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다른 변수는 미 대선국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8월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중국에 조금도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중국에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선거 공약이 다 실행되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재선이 되어도 미중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바이든도 입장을 바꾸어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중국 이슈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중 갈등의 확대 양상은 미 대선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미 대선 후 새로운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중간 협력 전망은 어떠한가. 갈등에도 불구하고 홍콩, 타이완, 신장위구르 등 중국의 핵심이익에 해당하는 사안들과 구분되는 국제문제에 대해 미중은 협력을 해왔다. 그 중 하나가 북한 문제이다. 미중 갈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2020년 6월 16일부터 미 하와이에서 이틀간 개최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020년 6월 18일 이 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어떻게 실행되는지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북핵문제에 이견이 크지 않았음을 시사했다.11) 미중간 고위급 외교 대화에서 나타난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보면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자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8월 7일 미·중 관계에 대해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국제지역문제인 한반도 문제와 관련, 미중이 한반도·아프가니스탄·중동 문제 등에서 밀접히 소통·협력했음을 상기시키고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2) 2020년 8월 22일 양제츠 정치국원이 방한하여 안보실장과 회담을 하고 발표한 내용에도 한중일 협력을 지지하면서 지역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이 강조되었다.13)
미 대선 후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조정되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중간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가 넓어질 것 같지는 않다. 미중 모두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 하려하기 때문이다. 미중이 지지 확보를 위한 경쟁을 하는 구도가 지속되면 우리의 입지가 확대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아직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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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bert O’Brien 미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6월 24일 Arizona 주정부 상무부 연설, Christopher Wray FBI 국장 7월 7일 Hudson 연구소연설, William Barr 미 법무장관 7월 16일 Gerald Ford Museum 연설, Michael Pompeo 미국무장관 7월 23일 Nixon도서관 연설
1) Robert O’Brien 미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6월 24일 Arizona 주정부 상무부 연설, Christopher Wray FBI 국장 7월 7일 Hudson 연구소연설, William Barr 미 법무장관 7월 16일 Gerald Ford Museum 연설, Michael Pompeo 미국무장관 7월 23일 Nixon도서관 연설
2) 杨洁篪同蓬佩奥夏威夷对话谈及朝鲜半岛问题 外交部：望美朝相向而行, 新华网, 2020.6.19. http://www.xinhuanet.com/asia/2020-06/19/c_1126137394.htm (2020년 8월31일 검색)
3)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이 9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고 “중국은 정당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국의 관련 행위는 중대한 국제 및 지역 현안에서 미중 조정과 협력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신회망, 2020년 9월 22일 http://kr.xinhuanet.com/2020-09/22/c_139387248.htm (2020년 9월25일 검색)
4) ⌜2019년 중국무역동향 및 시사점⌟, KITA Market Report, 2020년 2월.
5) 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新闻办公室, 《中国的军事战略》白皮书, 2015年 5月.
6) 中国政府发表《新时代的中国国防》白皮书, 新华网 2019-07-24 ; http://www.xinhuanet.com/2019-07/24/c_1124791816.htm The Diplomat, July 23, 2019; Global Times, July 24, 2019 (2020년 8월 12일 검색)
7)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0-08/07/c_139272907.htm; 中양제츠 "미 일부 정치인의 미중관계 위협 놔둬선 안돼" 연합뉴스, 2020년 8월 7일
9) U.S. Department of State,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SPEECH MICHAEL R. POMPEO, SECRETARY OF STATE, THE RICHARD NIXO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YORBA LINDA, CALIFORNIA, JULY 23, 2020 https://www.state.gov/communist-china-and-the-free-worlds-future/ (2020년 9월25일 검색)
10) 杨洁篪同蓬佩奥夏威夷对话谈及朝鲜半岛问题 外交部：望美朝相向而行, 新华网, 2020.6.19. http://www.xinhuanet.com/asia/2020-06/19/c_1126137394.htm (2020년 8월31일 검색)
11) 틸웰 동아태 차관보 “북한 문제, 분명한 미-중 협력 분야” Voice of America 2020.6.19.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tilwell-teleconference-china (2020년8월19일)
12)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0-08/07/c_139272907.htm; 中양제츠 "미 일부 정치인의 미중관계 위협 놔둬선 안돼" 연합뉴스, 2020년 8월 7일
13) 한·중·일 협력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통합을 추진한다. 한반도 남북이 개발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관련 당사국들과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杨洁篪同韩国国家安保室长徐薰举行磋商 新华网 2020-08-22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0-08/22/c_112640089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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