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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전특구 설립 40주년, 향후 5년 발전 방향 제시
CSF 2020-10-22
선전 경제특구(深圳经济特区) 설립 40주년이자, 선전의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中国特色社会主义先行示范区) 추진 1주년을 맞아, 선전이 또다시 중앙정부의 정책적 호재를 맞게 됨.
2020년 10월 1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선전 중국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의 종합개혁 시험 실시방안(2020~2025년)(深圳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先行示范区综合改革试点实施方案(2020－2025年), 이하 ‘방안’)》을 인쇄·발행하며, 선전의 향후 5년간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
- 《방안》은 경제특구 설립 40주년을 계기로, 중국 중앙 개혁 정층설계(頂層設計·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와 전략적 안배에 따라, 선전의 종합 권한부여 개혁 시범사업 전개를 지원하고, 신(新)시대 선전 개혁개방의 재출발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의 핵심적인 사안일 뿐만 아니라, 개혁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는 새로운 모색의 길임을 밝힘.
- 1980년 선전 경제특구가 설립된 이후 40년 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선전 경제특구는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왔음. 선전의 GDP는 1980년 2억 7,000만 위안(약 460억 원)에서 2019년 2조 7,000억 위안(약 460조 원)으로 연평균 20.7% 성장함. 또한, 시장 지향적인 경제체제 개혁을 단행해 1,000여개의 개혁 조치를 중국 최초로 출범함. 이 밖에도 국내외 두 시장을 적극 활용해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1980년 1,800만 달러(약 206억 원)에서 2019년 4,315억 달러(약 494조 원)로 연평균 26.1% 성장했음.
《방안》은 2025년까지 중요 분야와 핵심 부분 개혁에 대한 지표적 성과를 거두고 시범개혁의 임무를 완수해 중국 제도 건설의 중요한 모범이 될 것이라고 제시함.
- 《방안》은 2020년에는 요소 시장화 안배,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등 중요 분야에 대한 중대 개혁 조치를 제시하고 1차 종합 권한부여 사항 리스트를 제정하며, 2022년까지는 각 제도 건설에 중요한 진전을 거두고 타 지역에 적용·보급 가능한 중대 제도 성과를 거두며 시범사업이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방안》은 토지 관리 제도,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선전 경제특구 개혁의 핵심으로 삼았음. 특히, 요소 시장화 배치 및 체제 정비에 대해 토지관리 제도, 노동력 이동 제도, 기술성과 전환 제도, 데이터 요소 시장 육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 방향을 제시함. 토지관리 제도에 대해 국무원이 선전에 권한을 부여해 영구 기본 농경지 이외의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심사 비준 사항을 선전시 정부가 비준하도록 한다는 것임.
- 또한, 선전이 경제특구 입법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고 신흥산업 분야에 대한 입법을 강화해 경제특구의 법규 규장을 제정하도록 지원할 것을 명시함.
《방안》은 총 8개 방면 에 대한 27개 조항을 제시했는데, 특히 자본시장 건설에 대한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선전의 선행 시범실시를 지원할 것을 분명히 밝힘.
- 여기에는 창업판(创业板·벤처기업 전용 증시) 개혁 및 시범 등록제를 추진하고 시범 혁신 기업이 중국 내에서 주식 또는 중국 예탁증서(CDR) 발행하도록 하며 신삼판(新三板, 중국 장외주식시장·NEEQ) 상장사의 타 시장으로의 이전상장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또한, 사모펀드 시장의 진입 환경을 최적화하고 창업투자 기업의 시장 진입 및 발전 환경 최적화의 길을 모색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통화1)연구소 선전 산하기관을 기초로 핀테크2)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내부적인 시범실시를 진행하며 디지털 위안화의 연구개발(R&D)·응용과 국제 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기로 함.
- 광다은행(光大银行) 금융시장부의 저우마오화(周茂华) 애널리스트는 “각국 중앙은행 역시 법정 디지털 통화는 아직까지 새로운 문물이다. 중국은 법정 디지털 통화 R&D 및 응용과 국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 통화의 안보 및 관리감독 등 방면에 대한 정보 공유와 경험 교류를 강화할 것이다. 이는 중국 법정 디지털 통화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통화의 세계 경제 사회에 대한 기여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지난 10월 10일 선전시는 인민은행과 공동으로 디지털 위안화 ‘훙바오(红包·세뱃돈, 용돈 등 금일봉 송금 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시했음. 선전에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1,000만 위안(약 17억 원) 규모의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하는 ‘뤄후(罗湖) 디지털 위안화 훙바오’ 사업을 추진, 1인당 200위안(약 3만 4,000원) 상당의 훙바오를 총 5만 개 지급하기로 함.
- 선전시 첸청온라인금융연구원(钱诚互联网金融研究院) 책임자인 후얼이(胡尔义)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 위안화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함. 그는 이번 테스트가 디지털 위안화 발행과 투입, 유통 환경 구축을 아우르고 있으며, 개인 계좌 개설과 소비 환경 등 여러 부분에서 내부적인 테스트가 이뤄져 시스템의 신뢰성과 다수가 참여한 소비 환경에서의 적용성, 기능의 가용성과 편의성, 리스크 통제 가능성 등을 검증할 것이라고 보았음.
한편, 《방안》이 출범하면서 선전이 역사적인 발전 기회를 맞이한 가운데, 《방안》을 어떻게 이행하고 정책을 잘 활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짐.
- 카이위안증권 연구소의 쑨진쥐(孙金钜) 소장은 “앞으로 창업판 개혁은 회사 정비 수준 제고, 퇴출 기제 완비, 상장사 문제 해결, 상장사 및 관련 주체 위법 비용 제고 등에 무게가 실릴 것이며 창업판 등록제 개혁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둔 후 메인보드와 중소판 시장으로 개혁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았음.
- 시범 혁신 기업에 대한 CDR 발행에 대해 그는 “창업판 등록제 시범개혁이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혁신 기업의 역내 CDR 발행 정책에 대한 장애물이 해소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CDR 발행 시범실시를 위해, 창업판이 혁신기업을 더욱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포인트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함.
- 중신증권(中信证券)은 “《방안》은 선전이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의 핵심 엔진이며, 요소의 시장화, 높은 수준의 개방, 과학기술 혁신, 도시 거버넌스 등 분야를 세분화한 자주적인 방안임을 분명히 밝혔다. 선전 경제특구 설립 40년이 지난 지금, 선전은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앞으로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2035 국가 비전 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타당성 있는 중국 경험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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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통화: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화폐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해 거래할 수 있는 통화를 가리킴. 여기에는 전자화폐,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등이 포함됨.
2) 핀테크(FinTech):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함.
<참고자료 : :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메이징왕(每经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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