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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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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2021년 경제 성장률 및 거시정책 운용 전망

CSF 2021-01-07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전세계 경제체들이 부진한 경제 성장을 경험한 가운데, 중국이 주요국들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하고 있음. 2021년 중국 경제가 8%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쏠리고 있음. 

세계은행 등 글로벌 주요 기관들은 중국 경제가 2021년 또 한번 고속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 

- 세계은행은 지난 12월 23일 발표한 중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1.6%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2021년 성장률은 7.9%로 전망했음.  보고서는 2021년 소비자 및 기업 자신감이 살아나고 노동력 시장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중국 경제 성장률이 7.9%까지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2월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은 G20 경제체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실현한 나라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유일한 주요 경제체일 것으로 예상됨. OECD는 중국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이 8%에 달할 것이며, 중국 경제의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3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함.·

· 중국 경제의 2021년 성장률이 8% 전후를 기록할 것이라는데 다수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준점에 따라 8% 이상 심지어 10%가 넘게 성장률을 보일 수도 있다는 예견도 있음.

- 글로벌 회계·컨설팅그룹 KMPG는 《2021년 거시경제 10대 흐름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2021년 GDP 성장률이 8.8%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음. 

- 전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인 주민(朱民) 칭화대학(清华大学) 국가금융연구원 원장은 12월 9일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2분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며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중국 GDP 성장률은 최대 13%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 핑안증권(平安证券) 중정성(钟正生)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2월 19일 한 공개석상에서 “2021년 코로나 19 백신이 출시 보급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점차 전염병의 어둠에서 벗어나 전면 회복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며 “2021년은 중국의 현대화 건설 과정에 있어 특수한 중요성을 갖는 1년이다. 2021년 상반기 중국 경제 지표는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고, 이월효과 영향으로 1분기 GDP 성장률은 20%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함. 그는 그러면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진실된 성장률이 가시화할 것”이라며 “2021년 전체의 GDP 성장률은 9%일 것”이라고 전망함.  

· 낙관론자들은 2021년 중국 GDP 규모가 110조 위안(약 1경 8,500조 9,0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음. 

2021년은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임. 거시정책 운용에서는 연속성·안정성·지속 가능성 유지가 강조되며, 민생 개선 위한 정책들도 속속 마련될 것으로 보임. 

·중국 당국의 2021년 경제 운영 방침을 전망함에 있어 다수 기관들은 예외 없이 통화정책의 조기 혹은 과도한 ‘선회’를 최대 위험 요소로 지목했음. 재정·통화정책 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이 시장 전망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할 것이라는 분석임. 

- 중정성은 “2021년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자연히 신용환경이 위축될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사회융자 증가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하면 실물경제가 상당한 신용 긴축 압력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함. 

- 세계은행은 2021년 경제 운용의 최대 위험 요소로 코로나 19의 재확산을 꼽으며 “2020년 11월 말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5.9% 수준으로 확대됐으나 중국 정부는  아직 재정 지출을 늘릴 여력이 있다. 사회복지와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특히 세계은행은 “지나치게 앞선 출구정책이나 과도한 긴축은 경기 회복세를 꺾을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투기 억제를 위해 통화긴축을 시도하는 것 보다는 선별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완화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실제로 2020년 12월 16~18일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21년 거시정책은 연속성·안정성·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책 조작에 있어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야 하고, ‘불급전만(不急转弯, 급선회하지 않는다는 뜻)’ 해야 하며, 정책의 시기(時)·정도(度)·효율(效)을 잘 처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회의에서 언급된 ‘불급전만’에 대해 전문가들은 2021년 통화정책 투입 정도가 갑자기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며, 시장에 ‘안정제’를 처방한 것이라고 분석함. 

- 중국 신용평가기관 둥팡진청(东方金诚)의 왕칭(王青) 애널리스트는 “올해 거시 정책이 정상화하는 것이 큰 방향이 되겠지만 금리 인상이나 지준율 인하·시장 금리의 급등·재정 적자율의 대폭 축소 가능성, 혹은 거시정책이 ‘기반을 다지는 것(重托底)’에서 ‘과열 방지’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며 “불급전만은 관리감독 당국이 앞서 강조했던 ‘정책 절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증명한 것”이라고 설명함. 


- 2020년 12월 31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중국 전국재정공작(全国财政工作)회의에서는 2021년 경제 정책 운용에 대해 “재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공급측 구조 개혁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수요측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국가통계국 국장인 닝지저(宁吉喆)는 “경제 운용이 점차 정상상태를 회복함에 따라 거시정책은 점차 정상상태로 돌아갈 것이고, 일부 임시적 구제정책은 적절하게 퇴출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반드시 ‘안정 속에서 나아가야(稳中求进)한다. 시장 주체 안정 정책, 예를 들어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연장 및 신용대출 지원 계획은 계속해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음. 

-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2020년 재정적자 규모는 2019년 대비 1조 위안(약 168조 원) 증가했고, 1조 위안 규모의 방역 특별 국채가 발행되었음. 또한, 이들 2조 위안(약 336조 원) 재정자금을 모두 지방정부에 이전함으로써 재정 자금의 사용 효율을 높였음. 

· 올해는 또한 교육·취업·소득·사회보장· 의료 등 민생 관련 정책도 잇따라 등장할 것이란 전망임. 

- 중국 전문가들은 “2021년은 14.5계획 원년으로 더욱 다양한 민생 보너스가 깊이 있게 방출될 것”이라며 “특히 소득분배구조 최적화·상업 양로보험 육성·대도시 주거문제 해결 등을 중점으로 민생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단점을 보완하여 대중의 성취감·행복감·안정감을 증대하는 것이 강조될 것”이라고 예측함. 

<참고자료  :  환추왕(环球网), 신랑재경(新浪财经), 메이징왕(每经网), 정취안스바오왕(证券时报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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