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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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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0년판 외상투자 장려 산업목록 발표

CSF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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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례의 의견 공개수렴 과정을 포함해 10개월여의 시간을 거쳐 새로운 2020년판 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이 공식 발표됨.

◦ 2020년 12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 상무부(商务部)는《외상투자장려 산업 목록(2020년판)(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0年版), 이하 ‘목록’)》을 공개함. 

-《목록》은 1,235개 조항으로 2019년판《목록》에 비해 127개 조항이 늘어났음. 투자 장려 범위도 한층 더 확대되었는데 제조업·생산서비스업·중서부 지역에 대한 항목이 중점적으로 추가됨.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2020년판《목록》은 2019년판《목록》을 발표한 지 불과 1년 만에 출범한 것으로 정책의 연속성·안정성을 유지하고 산업 고도화와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필요성을 부각했으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투자에 혜택을 돌리기 위해 조항을 추가했다”라고 밝힘.

-상무부는 “2020년 6월 국가발개위·상무부가 개정된 2020년판 중국 전국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다. 이 두 네거티브리스트는 진입 제한 업종을 각각 33개 항목, 30개 항목까지 축소해 대외개방 수준을 높였다”라고 밝힘. 두 부처는 2020년 3월부터《목록》수정작업을 가동했으며 시장 진입 완화는 줄이고 우대정책은 확대해 외자 안정 정책에 힘을 쏟았음.

◦ 상무부 관계자는 외상투자 독려 항목을 추가하고 독려 범위를 확대했으며 외자의 현대서비스업 투자를 장려하고 서비스업 발전의 질을 높인 것이《목록》의 특징이라고 소개함.

-상무부는 연구개발(R&D) 설계 분야에서 △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 R&D △ 블록체인 기술 개발 △ 하수처리시설 설계 등 항목을 추가하거나 개정했음.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 첨단장비 유지·보수 △ 디지털화 생산라인 개조 및 집결 △ 산업서비스 네트워크 플랫폼 등 조항을 추가함.

-현대물류 분야에서는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 대종상품(大宗商品, 벌크스톡) 수출입 분류·배정 센터 △ 지역사회 프랜차이즈 배송 등 항목이, 정보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의료 △ 온라인 오피스 등 항목이 추가됨.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국제시장연구소의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서비스 무역은 중국 무역 구조에서 취약점이자 발전 잠재력이 큰 분야인데, 디지털 경제의 발전이 서비스 무역 투자 발전에 날개를 달아줬다”라고 설명함.

-그는“외자가 온라인 의료 및 온라인 교육 등 서비스에 투자하도록 독려한다면 관련 업계의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업의 질적 발전을 더욱 도모할 수 있다”라고 덧붙임.

◦ 《목록》은 외자가 중서부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더욱더 장려해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꾀했음. 

-헤이룽장(黑龙江)·윈난(云南) 등 지역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공, 관광 개발 등 투자장려 조항을, 허난(河南)·산시(陕西)·광시(广西)에는 의료기기·방역 및 방호용품·원료의약 생산 등 조항을 추가했고 후베이(湖北)·쓰촨(四川)·충칭(重庆) 등에 대해서는 반도체 소재·공업용 세라믹 등의 투자장려 조항을 추가함.

-안후이(安徽)·산시(陕西)에는 직업학교 조항을, 하이난(海南)에는 자유무역항 건설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무역·금융·관광 등 관련 투자 장려 조항을 추가함.

-《목록》관련 분야에 외자 유치가 이루어진 경우, 조건에 부합한다면 투자 총액 안에서 자체설비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며 서부지역 장려산업 분야와 관련해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의 15%가 감면됨.

◦ 외상투자 장려 산업목록은 중국 외자 투자 촉진 정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외국 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 중 하나임. 국가발개위 책임자는 “장려목록의 수정 주기는 3~5년인데 이번 수정은 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는 외자의 안정을 한층 더 꾀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함.

-중국 자오퉁은행(交通银行) 발전연구부의 탕젠웨이(唐建伟) 수석 연구원은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중국의 쌍순환 전략 구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국 대외개방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며 이는 외자에 대한 개방에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설명함. 

-차이신증권(财信证券)의 우차오밍(伍超明)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목록》발표는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함. 그중 하나는 내수 위주의 중국 국내 대순환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임. 외자는 중국 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취업·세수·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 외자 유치는 취업 안정과 내수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해 중국 국내 대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임.

-이와 함께 ‘국내외 쌍순환’이라는 발전 구도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음이 두 번째 요임으로 꼽힘. 외자 유치 가속화는 중국 국내외 과학기술·문화·경제무역 등 분야의 요소 흐름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외 두 시장, 두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임.

-세 번째는 중국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고 글로벌 자원 요소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형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임. 외자 유치 가속화는 중국의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시행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며 외자 유치력을 높여 국내외적으로 협력과 윈윈(win-win)을 이루는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될 것이라고 우차오밍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함.

-중국 인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人民大学重阳金融研究院)의 천즈헝(陈治衡) 연구원은 “2020년판《목록》은 외자에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부여했다. 수요측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한다면《목록》의 목표를 더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정책·제도·시설 건설 방면에서의 정비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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