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정책 대응

□ 중국경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이미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우려가 더욱 확대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2월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었음에도 일부 산업의 공급체인이 끊기고 주민 소득·소비·투자가 줄어들어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로 2020년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대공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세계 경제의 쇠퇴는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2020년 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방안으로 ① 거시경제 관리를 위기 대응 모드로 전환 ② 노동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고려 ③ 민생안정을 위한 도농 이전 인구의 시민화 촉진 등을 강조

-성장률 점검을 중단하고 위기 대응 모드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

◦경기 부양책 대신 빈곤 구제책을 우선으로, 투자 중심에서 민생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아닌 사회 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

◦중소기업의 도산, 실업 증가, 주민 소득·소비 감소 등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투자와 막대한 통화완화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구체적으로는 더 많은 기업을 살리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긴급 지원책이 급선무임.

◦재정과 금융 자원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흐름을 원활하도록 지원하며, 세금 및 이자 부담을 낮춰줘야 함.

◦실업보험은 실직하여 고향에 돌아가는 농민공까지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적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광범위한 범위에서 긴급 구제가 진행되어야 함.

◦특히 타격이 큰 상인과 세입자들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를 시행하여 일정 기간 임대료를 면제해 주되, 사업주가 세입자를 내쫓지 않도록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줘야 함.

-재정적으로는 지출을 대폭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므로, 중요한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는 진행해야겠지만 일부 급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 공헌이 가능한 노동집약형 투자 프로젝트도 고려해볼 만함.

-또한 농민공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개선하고 보장형 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새롭게 도시로 진입한 주민이 보장형 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농 이전 인구의 시민화를 촉진하여 소비 회복을 촉진해야 함.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구제 사업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대중의 감시를 받게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해야 함.

◦한편 통화정책은 일정기간 맞춤형으로 완화시키되, 특히 은행 자금을 풀어 기업의 애로 해소에 집중하고 유동성 대출의 확대나 이자 감면 등 자금의 분배가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함.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의 변화

□ 코로나19의 확산이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의 구조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전자제품과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기존의 산업체인 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애플이 지난 주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 구매제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고시장에서 아이폰의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함.

◦ 시장에서는 이번 구매제한 정책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공급차질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애플의 800여개 공급업체 중에서 절반 정도가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데, 애플의 최대 규모의 공장인 폭스콘(富士康)이 조업을 재개하면서 생산압박이 크게 완화되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애플은 여전히 공급체인의 압박에 직면해 있음.

-자동차산업도 코로나19로 인해 충격을 받은 업종으로, 지난 2월에 중국 내 부품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한국 현대자동차와 일본 닛산자동차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

◦ 자동차산업은 업·다운 스트림과 산업간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고 있음.

-최근에 중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이 점차 진정됨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 조업을 재개하면서 글로벌 산업체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음.

-중국상무부도 코로나19에 대응한 엄격한 방역업무를 전제로 외자기업의 조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정책조치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외자기업과 관련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조업을 재개할 수 있게 보장하며, 특히 자동차나 전자 산업의 외자기업과 업·다운 스트림 기업들이 동시에 조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보장

◦ 외자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관련 지원 정책들이 모든 유형의 기업에게 동일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

◦ 투자 유치를 촉진하며 ｢외국인투자법｣등의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제정하여 외국자본의 중국시장 진입을 촉진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체인의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한 지역은 공급체인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서플라이체인 재편 가능성도 존재

- 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 내 종식될 경우 광범위한 산업체인의 재편 가능성은 낮지만 연말이나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일부 다국적기업은 산업체인의 재편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다국적기업들은 각 국가별 방역능력에 대해 주목할 것이지만 단기 내에 기존의 서플라이체인을 재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

- 중국EU상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후 유럽기업들은 자체의 서플라이체인 규모에 대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지금까지 유럽기업들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산업클러스터, 뛰어난 인프라,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생산효율성을 보유한 중국이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에서 대부분 시장을 차지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과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효율성 외에 서플라이체인의 안정성에 주목하면서 분산 배치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

□ 향후 글로벌 산업체인이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의 지위는 대체되기 어려우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업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중국상무부는 중국이 여전히 튼튼한 경제적 펀더멘털과 우수한 투자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을 선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코로나19의 확산이 서플라이체인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일시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반면 중국EU상회는, 현재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추세로 회복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충격을 받음으로써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

◦ 중국은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업·다운 스트림산업이 충격을 받을 경우 공급과 상품 부족을 겪을 수 있음. 중국 내 유럽기업들의 생산과 경영 회복 여부는 서플라이체인의 탄력성에 달려있으므로 기업들이 잠재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총수요뿐만 아니라 산업체인의 중장기적 공급능력도 고려해야 하며, 정부는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기초지식과 응용에 대한 연구 및 기술난제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산업체인 내 취약점을 보완하는 R&D 투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직면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고 산업고도화나 중국경제의 공급능력을 제고시켜 독자적인 산업체인 구축을 촉진할 수 있음.

- 자동차산업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변혁의 기회로 삼아 중국 자동차산업의 고도화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은 전례 없는 변혁의 시기에 처해있으며 전기화·스마트화와 같은 신기술 혁명이 새로운 산업모델을 촉진하고 있음.

◦ 중국의 자동차산업도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으며, 중국 내 산업체인의 분포와 지역발전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경쟁력이 있는 혁신사슬과 산업간 융합, 업·다운 스트림 기업이 협력하는 서플라이체인의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