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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전국 탄소시장 오픈, 기술혁신만이 살 길
CSF 2021-02-18
□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탄소 시장’) 오픈을 알리는《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 방법(시범 시행)(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试行), 이하 ‘관리 방법’)》이 2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 《관리 방법》의 출범은 2017년 말부터 시행된 중국 전국 탄소 시장의 쿼터 현물 거래가 기반 구축 및 테스트 시행기를 거쳐 정식 시행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함.
- 초기에는 2,225개 전력 기업이 시행 대상에 포함되고, 전력 기업 외에 그간 오랜 준비 기간을 가진 △ 철강 △ 시멘트 △ 화공 △ 전해 알루미늄 △ 제지 등의 산업도 조만간 시행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중국 탄소 시장이 본격적으로 구축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시장으로 발돋움해 기타 개발도상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중국 당국이 탄소배출 정점 달성 및 탄소 중립 달성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중국에서는 저탄소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는 중국 탄소 시장 발전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됨.
- 샤먼대학(厦门大学)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中国能源政策研究院)의 린바이창(林伯强) 원장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 탄소 시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중국 생태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요구에 의거, △ 경제성장 △ 산업구조 조정 △ 에너지 구조 최적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 협동 제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쿼터 총량 빛 배분 방안을 마련했음.
- 탄소 배출 쿼터 총량은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지역별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탄소 시장에서 쿼터를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임.
- 이에 관해 칭화대학(清华大学)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能源环境经济研究所)의 장시량(张希良) 소장은 “쿼터 총량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탄소 시장 설계와 구축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지적함.
- 《관리 방법》에 따르면, 생태환경부가 탄소 배출 쿼터의 총량 책정 및 배분 방안을 책임지고, 성급(省级) 생태환경 주관 부처가 행정구역 내 중점 배출 사업장에 연간 탄소 배출 쿼터를 할당함.
- 장시량 소장은 “배출량 감소 목표치와 쿼터 총량의 설정·배분 방안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함.
- 상하이(上海)의 경우, 과거 배출량을 기본으로 쿼터를 할당하던 것에서 점차 관리 강도가 세고 정밀한 배분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음. 배분 방식에 있어서도 무상 배분에서 일부 유상 배분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에 따라 무상 배분 비율을 제시해 지역 에너지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함.
◦ 탄소 배출권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탄소 중점 배출 기업으로서는 거래 이행과 기술혁신이 선택 가능한 주요 노선임.
- 탄소 배출 쿼터를 할당받은 기업은 첨단 기술 등을 도입해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여유 할당량을 매각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음.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탄소 시장의 시행이 규제 대상 기업에 악재로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평가임.
- 중산대학(中山大学) 링난학원(岭南学院)의 리성란(李胜兰) 교수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정책은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지역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각 지역의 기술혁신 수준이 탄소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의 주요 중개 변수”라고 분석함.
- 후베이대학(湖北大学) 상학원(商学院)의 류허왕(刘和旺) 교수 등은 “연구를 통해 중국의 탄소 거래 시범 시행이 기업의 구조전환과 고도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기업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라며 “비(非) 국유기업·대기업·중동부에 입지한 기업일수록 구조전환과 고도화 효과가 컸다”라고 설명함. 류허왕은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기업이 기술혁신을 달성할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직시하여 공업 기업이 전통 기술의 혁신을 이루도록 유도하고, 녹색 저탄소 기술의 혁신을 촉진해 중국 경제가 친환경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함.
-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기후변화대응사(司·국)의 리가오(李高) 사장(司长·국장)은 “쿼터 방안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수준과 기술 발전, 탄소 정점 및 탄소 중립 프로젝트의 수행 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따라서 기술력이 우수하여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기업이 탄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전망함. 리가오 사장은 “탄소 시장은 △ 각 산업의 배출량 감축 △ 녹색 저탄소 기술의 혁신과 발전 △ 전체 사회의 기후 투자·융자 유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 재생에너지 및 임업을 통한 카본싱크 생성 △ 메탄화 등의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함.
◦ 전국 탄소 시장의 현물 거래가 정식 시행된 이후로는 시장의 효율화와 활성화 방안이 가장 중요해질 것임.
- 선전배출권거래소(深圳排放权交易所)의 거싱안(葛兴安) 총경리는 “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는 시장 지향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장의 개방 수준을 투자기관이나 투자자의 인가를 얻은 후 결정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며, 셋째는 쿼터 총량과 감축 목표 설정에 있어서 할당량이 초과 공급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고 조언함.
◦ 정부 주도 시장인 탄소 시장은 자연 형성 시장보다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음. 업계 인사들은 이에 대해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한목소리를 냄.
- 이에 관해 린바이창 원장은 “쿼터를 배분한 이후에는 가격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맡기고 정부는 규칙 제정과 엄격한 관리감독에 집중해야 한다”라고고 지적함.
*탄소배출 정점, 탄소 중립 목표(碳达峰、碳中和目标):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배출량을 감축해 2060년에는 탄소 중립(탄소 ‘제로(0)’ 배출)을 실현한다는 목표임.
*카본싱크(Carbon Sink): 삼림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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