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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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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월간특집] 고속 성장 중인 中 신에너지자동차산업, 기술 난관 극복 과제도 여전해

CSF 2021-02-22

□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은 2009년부터 빠르게 성장해 옴. 중국자동차산업협회(洪国汽车工业协会)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 500대에 불과했던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은 2020년 136만 6,000대까지 늘어났음. 신에너지자동차 구매 보조금 축소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신에너지차 시장이 다소 위축되긴 했지만, 중국 당국의 변함없는 관심 속에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이 신에너지자동차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음. 
- 첫째, 석유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신에너지자동차산업 육성을 통해 석유 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 
- 둘째, 전통 자동차 강국들이 모두 신에너지차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동차 강국으로의 도약하고자 함.
- 셋째, 환경보호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임. 세계 최대 자동차 보유국 중 하나인 중국에서 자동차 매연은 환경오염의 주범임. 특히,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점에 달하게 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이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던 것은 정부의 역할이 컸음. 중국은 현재 신에너지자동차 관련 완비된 정책 체계를 갖추고 있음. 


자료 출처: 중국자동차공업협회(洪国汽车工业协会), 첸잔왕(前瞻网)

- 최근에 나온 신에너지자동차산업 육성 관련 대형 정책 중 하나는 2020년 11월 발표된 《신에너지자동차산업 발전 계획(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2021~2035년)》임. 이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자국의 신에너지자동차시장 경쟁력을 현저히 증강시키고, 3대 배터리 분야에서 핵심 기술의 중대한 발전을 이루며, 순전기 승용차 신차의 평균 전기소모량을 100킬로미터(㎞) 당 12.0킬로와트(㎾)까지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함. 또한, 신에너지자동차 신규 판매량 비중을 전체의 20% 내외까지 늘리고, 배터리 분리 및 교환 서비스의 편의성을 눈에 띄게 제고하겠다는 계획임. 이와 함께, 2035년까지 자국의 신에너지자동차 핵심 기술을 국제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순전기자동차를 신규 판매 차량의 주류가 되게 하며, 연료전치자동차의 상용화를 실현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함.  
- 2021년 2월에는 중국 상무부가 《비즈니스 분야 자동차 소비 촉진 업무 지침(商务领域促进汽车消费工作指引)》과 《지방의 자동차 소비 촉진에 관한 경험 및 방법(地方促进汽车消费经验做法)》을 발표했음. 두개 문건 모두 신에너지자동차 소비 촉진 및 보급을 언급했음. 특히 《지침》은 신에너지차 소비의 구체적인 세칙을 명시함. 구매제한 지역 차량 번호판 지표 할당량 중 신에너지차 비중을 확대하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정의 첫 번째 신에너지 차량 구매를 지원하며 구매를 제한하지 않는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힘. 

◦ 다각적인 지원 정책 가운데서도 중국의 신에너지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은 관련 산업의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음. 그러나 2018년까지 보편적으로 지급됐던 보조금은 2019년 들어 ‘보조금 폐지’로 가는 전환기를 맞게 되었음. 
- 중국 당국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던 보조금 정책에 제동을 건 데에는 △ 재정 지출 부담 급증 △ 시장 원칙 위배 △ 시장의 기형적 성장이라는 원인이 있음. 실제로 공업정보화부의 관련 문건에 따르면, 2015~2018년 신에너지차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 누계액은 310억 3,000만 위안(약 5조 3,734억 6,51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이 기간, 중국은 4년 연속 글로벌 최대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및 판매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음. 
- 이러한 배경에서 2019년 초, 신에너지차에 대한 보조금을 2020년 말까지 전면 폐지한다는 정책이 발표되었고, 이후 시장은 강렬한 반응을 보임. 일례로, 2019년 11월 중국 전국의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7% 급감한 7만 9,000대에 그쳤음. 이는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음이 재차 확인시켜준 것이기도 함. 
- 보조금 삭감에 더해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중국의 신에너지차 시장은 더욱 위축되었음. 2020년 1~6월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동기 대비 36.5% 감소한 39만 7,000대로 집계됐고,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에 달했던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중국 당국은 2020년 4월, 당해 연말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했던 보조금을 2022년까지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음. 보조금 지급을 2022년까지 연장하되, 보조금 지급 규모는 단계적으로 전년 대비 10%, 20%, 30%씩 삭감한다는 것이 해당 방안의 골자였음. 이후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급증했음. 특히 2020년 11월 순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판매량은 동기 대비 각각 57.64%, 60.05%씩 늘어났음. 
- 2020년 4월에 이어 12월에는《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을 위한 재정 보조금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完善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가 발표됨. 새 통지에는 영역별로 신에너지차에 지급되는 보조금 비율을 차별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이 새롭게 추가되었음. 구체적으로는 비(非) 공공분야의 신에너지차 보조금은 20% 삭감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공공교통영역(대중교통, 도로운송, 택시, 환경미화, 물류, 우편배달, 민용항공, 공무)의 신에너지차 보조금은 10% 삭감한다는 것임. 


자료 출처: 첸잔데이터베이스(前瞻数据库), 중국자동차공업협회

◦ 보조금 지급은 신에너지차 산업 장기 발전의 대책이 될 수 없음. 보조금 축소에서 전면 폐지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겠지만, 신에너지차 업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고심은 계속되고 있음. 특히, 신에너지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들은 환경미화 등 공공 분야에의 신에너지차 활용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현재, 중국 도시, 현성(县城), 진(镇), 향(乡)에서 보유 중인 환경미화차량은 대략 45만 대로, 중국이 보유한 전체 자동차 중 환경미화차량은 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20년 중국에서는 신에너지 환경미화차량 관련 정책이 잇달아 출범함.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중국 중앙정부 및 주요 지방정부가 마련한 관련 정책은 모두 17개였음. 2015~2019년 발표된 유관 정책이 매년 5개에 그쳤던 것과 대조를 이루는 수치임. 
- 중앙정부 차원의 고민은 2020년 11월 발표된 《신에너지자동차산업 발전 계획(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2021~2035년)》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해당 계획에는 2035년까지 순전기자동차를 신규 판매 차량의 주류가 되게 하고, 특히 공공영역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전면 전기화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이와 함께, 성정부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중대형 도시들 역시 2020년 관련 정책들을 대거 마련함. 일례로 허페이(合肥)는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발전 가속화 실시 의견(加快新能源汽车发展的实施意见)》을 발표함으로써 2021년부터 공공영역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신규 구입하거나 교체할 때 전부 신에너지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각 지방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에 따르면, 지역별로 제시한 공공분야 신에너지차 비율은 3개 구간으로 나뉘어짐. 장강삼각주 지역의 상하이(上海)·저장(浙江)·푸젠(福建)·안후이(安徽)·톈진(天津) 등은 80%라는 높은 비중을 제시했고, 하이난(海南) 등은 2025년까지 60% 비중 달성을 선언했으며, 헤이룽장(黑龙江)·산시(陕西) 등은 30% 비중을 목표치로 제시함. 


자료출처 : 첸잔왕(前瞻网)

◦ 중국 신에너지차 업계는 향후 15년간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폭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중국 자동차 시장은 순조로운 출발을 보임. 2월 4일, 중국자동차산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가 중점 기업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통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업계의 올해 1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자동차 시장의 1월 실적 호조는 신에너지자동차기업, 특히 자동차제조업계의 신흥 세력들이 겨냥함. 제품 공급능력과 기술 수준이 부단히 제고되고,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개인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업계 전반의 판매량 증가를 부추겼다는 분석임. 구체적으로 보면, 웨이라이(蔚来·Nio)의 판매량이 급증했고, 샤오펑(小鹏)은 7개월 연속 판매량의 동기 대비 100% 증가를 실현했으며, 리샹원(理想ONE)의 1월 판매량은 동기 대비 355.8% 증가했음. 
- 전통 자동차제조기업의 신에너지차 성장세도 뚜렷했음. 일례로, 광저우자동차(广州汽车) AION의 1월 판매량은 동기 대비 145% 증가한 7356대를 기록함. 
-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乘用车市场信息联席会)의 추이둥수(崔东树) 의장은 “신에너지차에 대한 정책 및 보조금 영향이 점진적으로 약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신제품이 신에너지차 판매량의 큰 폭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라며 “많은 신에너지차 기업의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신에너지자동차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함.
- 《중공중앙 국민경제사회발전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제정에 관한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0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와 《신에너지자동차산업 발전 계획(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2021~2035년)》 양대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2021~2026년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 대비 신에너지차 판매량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조금 정책 영향까지 고려했을 때,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은 2026년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280만~300만 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며, 2026년 순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판매량은 각각 161만대, 63만대, 82만 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첸잔산업연구원은“기술 혁신은 신에너지차 산업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난관”이라며 “순전기영역에서는 동력전지·조작 시스템·충전기,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제조·저장·운반을 중심으로 한 저비용 수소에너지체계 건설 등에서 기술 도약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자료 출처: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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