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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중앙1호 문건 18년 연속 주제 ‘삼농’, 핵심은 ‘농촌 현대화’
CSF 2021-03-05
□ 최근 중국의 ‘중앙 1호(中央一号) 문건’이 발표됨. 중앙 1호 문건은 한해 중국공산당의 최대 역점 사업이 담긴 문건으로, 올해에도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이 주제로 다뤄짐. 중앙 1호 문건이 ‘삼농’을 강조한 것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18년째임.
◦ 2021년 2월 21일,《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의 향촌(농촌) 진흥 추진을 통한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全面推进乡村振兴加快农业农村现代化的意见, 이하 ‘의견’)》이 발표됨. 이는 21세기 들어 18번째로 발표되는 ‘중앙 1호 문건’임.
◦ 《의견》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인 2021~2025년의 세부 목표 및 임무를 제시함.
- 2021년 목표에는 △ 농촌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 식량 파종면적의 안정적 유지 및 생산량 7억 8,000만 톤 이상 도달 △ 돼지 산업의 안정적 발전 △ 농산품 품질 및 식품안전 수준의 진일보한 향상 △ 농민 소득 증가율의 도시주민 증가율 초과 △ 탈(脫) 빈곤 ‘공견(攻坚·난제 돌파)’ 성과의 지속적 공고화 등이 포함됨.
- 《의견》은 2025년까지 △ 농업·농촌 현대화에서 중요한 진전을 거두고 △ 농업 인프라의 현대화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며 △ 농촌 생활 시설의 편리화를 실현하고 △ 도시 기본 공공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 탈빈곤 공견 성과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 도농 주민 간 소득 격차를 줄이며 △ 농촌 생산 생활방식의 녹색 전환을 실현하고 △ 농촌 생태환경을 개선하여 농민들이 만족감과 행복감·안전감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2020년 말, 시진핑(习近平) 총서기는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农村工作会议)에서 “지금은 2번째 100년 분투 목표에 매진해야 할 역사적인 순간이다. 탈빈곤 공견 성과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탈빈곤 공견 사업을 한층 더 확장하고 향촌 진흥을 전면 추진하며, 농업농촌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지금의 중국공산당이 고도로 중시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음. 이 회의 이후, 새로운 시대 탈빈곤 공견 목표 임무를 기한 안에 완수한 성과를 기초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향촌 진흥이 궤도에 올랐으며 삼농 업무의 무게중심이 전환되었음.
- 중국 사회과학원(社会科学院) 농촌발전연구소의 리궈샹(李国祥) 연구원은 “중국의 100년 분투 목표가 새로운 여정에 돌입했다. 2035년 중국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한다는 목표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삼농’의 현대화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 중국이 절대빈곤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농민의 소득 수준이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여전한 문제점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 《의견》에서는 ‘현 지역(县域)’이라는 단어가 11번 언급되었음. 주로 △ 현대 향촌산업체계 수립 △ 농촌 기본의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 현 지역 내 도농 융합 발전 가속화 △ 농업농촌 우선 발전 보장 강화 등 관련 세부 조치가 집중되어 있었음.
- 펑쿠이(冯奎) 중국도시발전센터 학술위원회 의장 겸 연구원은 “향촌진흥전략을 전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무게중심이 현 지역에 실릴 것이고, 이에 따라 현 지역 경제가 새로운 발전단계로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 중앙정부는 2019년부터 △ 현(县)과 향촌이 서로 연계되고 △ 기능이 집중되며 △ 피드백이 빠르고 △ 수평적·효율적인 향촌 거버넌스 종합 지휘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해옴.
- 사회과학원의 천밍(陈明) 연구원은 “향촌 진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은 인재다. 최근 몇 년간의 인구 이동 추이를 볼 때 현 도시 등 소도시가 농업인구 도시민화의 첫 번째 종착역이었다.《의견》은 현(县)에 취업하는 농민공의 시민화를 추진하고 농민의 도시 진입 실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금 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주거지에 따라 호적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민공이 중소도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동시에,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주택개발협동조합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함.
◦ 이밖에도《의견》은 관광업과 농업의 융합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음. 《의견》은 현대 향촌 산업 체계를 수립하고, 휴양농업과 향촌 관광 관련 여행 노선을 개발하며, 부대 시설을 완비할 것을 주문함. 농촌의 1·2·3차 산업 융합발전 시범단지와 과학기술 시범단지를 건설한다는 내용도 언급됨.
- 향촌 관광 발전은 향촌 진흥을 견인했으며, 단시간에 향촌에 변화를 가져옴. 특히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향촌 관광은 강한 발전 동력을 드러냈고, 이 덕분에 향촌지역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됨. 향촌 진흥을 지원하는 것이 향촌 관광 발전의 중요한 방향이 되었음.
◦ 탕런젠(唐仁健)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장관은 “향촌 진흥에는 도농간 융합의 길이 필요하다. 현 지역을 전체적인 구도로 삼고 현급(县级) 정부에 더 많은 자원 융합에 대한 주도권을 부여하고 각급 부문이 갖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현 지역의 종합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고, 향진(乡镇)을 농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지역으로 건설해 현과 향촌 기능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자원을 통합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랴오왕싱크탱크(瞭望智库)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삼농’ 업무를 이행하고 향촌 진흥을 전면 추진하는 것이 이번 세대의 공통된 사명이다. 당 중앙의 정책 결정을 따라 착실히 임무를 이행한다면 향촌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도농 융합 발전과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나아가 새로운 향촌 진흥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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