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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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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동북 3성 산아제한 전면 폐지 논의, 시사점은?

CSF 2021-03-05

□ 최근 중국 당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해달라는 동북지방의 건의에 대해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중국 전체의 산아제한 폐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동북 3성이 산아제한 정책 전면 폐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 대상 범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임. 산아제한 정책 전면 폐지는 중국의 지난 40년 동안의 인구정책이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함.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위건위)는 2월 18일 공식 사이트에 ‘《동북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관한 건의(关于解决东北地区人口减少问题的建议)(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제9839호, 이하 ‘건의’)》에 대한 ‘답변(이하 ‘답변’)’을 발표했음. 

- 위건위는 답변에서 “《건의》중 ‘동북지역의 산아제한 정책을 가장 먼저 전면 폐지하자’라는 제안은 위건위 업무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밝힘. 위건위는 그러면서 “동북지역은 지역 실제 상황에 입각하여 전문가팀을 조직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산아제한 정책 전면 폐지가 현지의 경제성장·사회 조화 및 안정·자원환경전략·기본 공공서비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분석할 수 있다. 또한, 산아제한 정책 전면 폐지에 필요한 부대 문건 제정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 변동의 사회 리스크 등을 평가할 수 있다”라며 동북지역이 산아제한 정책 전면 폐지 시범지역 선정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함.  

◦ 동북지역의 건의와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답변은 △ 동북 3성(헤이룽장성·랴오닝성·지린성)의 심각한 인구 유출 및 인구 마이너스 성장 △ 중국 전국 평균 수준을 웃도는 고령화 수준과 양로보험기금의 결손 △ 낮은 출생률과 같은 현실적 문제에 기반한 것으로, 동북지역의 이 같은 현실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음. 전국 양회(两会·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일컫는 말)와 제7차 인구 대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위건위가 동북지역 건의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은 중국 국가차원에서 동북지역의 이러한 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동북 3성의 인구 저성장 문제는 중국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임. 한 데이터에 따르면, 랴오닝성과 지린성·헤이룽장성의 2019년 인구 자연증가율은 각각 –0.80‰, -0.85‰, -1.01‰였음. 동북 3성의 2020년 인구 데이터는 아직 발표되기 전이지만, 마이너스 성장세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큼. 

- 동북 3성의 상주 인구 또한 수년 연속 감소해 왔음. 2018년, 중국 전국 31개 성(省)·시(市) 중 상주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단 4개 성에 불과했으나 그중 3개 성이 바로 동북 3성임. 2014~2019년 인구 감소 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헤이룽장성임. 이 기간 헤이룽장성의 인구 감소 규모는 81만 7,000명이었음. 지린성과 랴오닝 두 개 성 인구는 각각 61만 6,600명, 39만 7,000명씩 감소했음. 

-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 2019년, 랴오닝성과 지린성·헤이룽장성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의 16.2%, 13.93%, 13.8%로 나타남. 이들 세 개 지역의 고령화율이 중국 전국 평균 수준인 12.6%를 웃도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임.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고 이로 인한 노인 부양 부담이 날로 가중됨에 따라 동북 3성의 양로보험기금은 최근 수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큰 상황임. 

◦ 동북 3성의 인구 감소 문제는 구조적 문제로서, 지역 사회경제 발전이 심각하게 낙후되었음을 반영함.

- 위건위는 답변에서 “동북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역의 △ 경제체제 △ 산업구조 △ 사회정책 등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고, 2월 20일 위건위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제9839호 건의 답변에 대한 설명(对十三届全国人大三次会议第9839号建议答复的说明, 이하 ‘설명’)》에도 “동북지역 인구가 장기적으로 감소한 것은 다방면의 원인 때문으로, 단순히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언급이 있었음. 

- 구체적으로 보면, 동북지역 인구 증가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동북지역 가임기 인구의 출산 욕구 저하 때문이며, 출산 욕구 저하를 초래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소득 감소에 따른 출산 및 육아 비용 지출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임. 이와 함께 인구 유출 역시 동북지역 인구 감소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꼽힘. 

◦ 동북 3성의 산아제한 전면 개방 시범 시행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임. 중국 전 지역에서 출생률 감소 등으로 인한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아제한 정책 전면 폐지가 곧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제한 정책 전면 폐지가 출생률 증가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함. 

- 실제로 중국은 2014년부터 산아제한 조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에 미치지 못함. 2014년 12월 데이터에 따르면, 당시 조건에 부합하는 부부는 중국 전국에 걸쳐 약 1,100만 쌍이 있었지만, 이들 중 출산을 신청한 부부는 전체의 6%에 불과한 70만 상에 그쳤음. 이는 앞서 중국 당국이 예상한 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임. 

- 두 자녀 출산이 전면 허용된 이후에도 중국의 2016년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했음. 2018년 상반기 일부 지역의 출생률 감소폭은 10%를 넘어섰고, 일각에서는 당해 출생인구가 1,500만 명 내외로 감소폭이 예상치를 크게 초과했을 것으로 분석함.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가임 여성 인구의 감소임. 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20~35세 가임 여성 수가 2018년 대비 29%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중 25~30세의 가임 절정기 여성이 41% 감소하면서 출생률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랴오닝성 위건위의 왕구이펀(王桂芬) 주임은 “2015년 10월 두 자녀 정책이 전면 시행된 이후 랴오닝성의 출생률은 소폭 반등했지만 인구 총량은 여전히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다. 랴오닝성 위건위는 2020년 랴오닝성 인민정치협상회의 제12기 위원회 3차 회의 건의에서 2016년 ‘두 자녀 전면 완화’ 정책 시행 이후 랴오닝성 신생아 중 두 번째 자녀 비중은 35% 수준으로 중국 전국 평균 수준을 밑돌았음을 언급하며, 산아제한 정책이 랴오닝성 출생률에 미치는 제한적이고, 향후 상당 기간 출생률이 계속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설명함.  

- 랴오닝대학(辽宁大学) 의 쑹리민(宋丽敏) 연구원은 “산아 제한 완화가 신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전면 완화 제한 전에 부모 모두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 허용, 부모 중 한쪽이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 허용에 이어 전 가정의 두 자녀를 전면 허용했지만 출산 ‘붐’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 전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첫 자녀를 낳고 난 뒤 두 번째·세 번째 자녀 출산에 대한 바람은 점점 줄어든다. 산아 제한을 계속해서 완화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 효과는 더욱 약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함. 쑹리민은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출산은 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유리하고, 자녀 출산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관념이 바뀌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多) 자녀 출산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정책들을 취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세수 감면이 급선무다. 현재 유자녀 가정에 대해 개인소득세 1,000위안(약 17만 3,410원)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와 함께 자녀 수·자녀 나이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양육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더불어 출산휴가를 적당히 연장하고,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출산 휴가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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