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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당국, ‘전정특신(专精特新)’ 기업·‘작은 거인’ 기업 육성 박차
CSF 2021-03-11
□ 중국 당국은 최근 기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들을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실물경제의 질적 성장, 특히, 제조업 ‘대국’에서 ‘강국’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임.
◦ 중국은 2020년까지 11년 연속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로서의 지위를 굳힘.
- 3월 1일 개최된 국무원 신문판공실 뉴스브리핑에서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샤오야칭(肖亚庆) 부장(장관)은 “‘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중국의 산업 부가가치는 23조 5,000억 위안(약 4,078조 8,950억 원)에서 31조 3,000억 위안(약 5,432조 7,41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11년 연속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 자리를 지켰다”라고 소개함.
- 특히, ‘13차 5개년’ 기간 첨단기술 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10.4%에 달하며 규모 이상 산업 부가가치 평균 증가율을 4.9%p 웃돈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가운데, 중국 재정부·공업정보화부(이하 공신부)는 최근 공동으로《‘전정특신’ 중소기업의 고품질 발전에 관한 통지(关于支持“专精特新”中小企业高质量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음. 중앙 재정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정특신’ 발전을 더욱 지원하고, 시장 세분화·본업(主业)에 주력하면서 강한 혁신능력과 양호한 성장성을 갖춘 ‘전정특신’의 ‘작은 거인(小巨人) 기업(강소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며, 중점 강소기업의 빠른 상장을 지원할 것이라는 게《통지》의 주요 내용임.
- ‘전정특신’이란, 전문화(专)·정밀화(精)·특성화(特)와 참신성(新)을 의미함. ‘전정특신’ 기업은 주로 △차세대 정보기술 △ 신에너지 △ 신소재 △ 바이오 의약 등 첨단산업에 종사하며 △ 과학기술 수준이 높고 △ 완비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가리킴.
- 2012년 4월 26일, 중국 국무원이《소형·초소형 기업의 건강한 발전 지원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支持小型微型企业健康发展的意见)》에서 “소형·초소형 기업이 △ 현대 서비스업 △ 전략적 신흥산업 △ 현대 농업 △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전정특신’ 및 대기업과의 협력 발전의 길을 걷도록 하며, 요소 구동에서 혁신 구동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전정특신’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음. 이후 2019년 8월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기업가 정신 및 장인 정신을 발휘하고,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이 강조된 데 이어, 2020년 7월에는 17개 부처가《중소기업 발전 지원제도 완비에 관한 약간 통지(关于健全支持中小企业发展制度的若干意见)》를 발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정특신 발전을 지원할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전정특신’·‘작은 거인 기업’은 공신부 등에 의해 선정되어 유관 부처의 ‘동태 관리’를 받음. 주로 중소기업 그룹에서 선정되며, 기업의 주력 제품이 관련 중점 산업 분야에 속해 있고, 기업의 경제효익·전문화 정도·혁신 능력·경영관리 등 면에서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중난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디지털경제연구원의 판허린(盘和林) 집행원장 겸 교수는 “‘작은 거인 기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산업사슬의 특정 부분 혹은 특정 제품에 장기간 주력해오며, 대기업·대형 프로젝트에 핵심 부품·부대 제품·전문적으로 생산한 유닛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혁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시범 홍보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핵심 분야의 일부 기술적 병목 현상 해결에 도움이 되고, ‘전정특신’ 기업의 질적 발전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고 설명함. 그는 또한, “전정특신 강소기업은 상당히 양호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발전 초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자금 지원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통지》가 이들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이들 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상장을 지원하겠다고 한 점에서는 이들 기업이 직접융자 채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통지》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021~2025년 중앙 재정에서 100억 위안(약 1조 7,257억 원)의 장려금 및 지원금을 편성하여 △ 지방의 지원 정책 및 공공서비스 체계 완비를 인도하고 △ 국가급(国家级)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 1,000여 개(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각 그룹에 대한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음)의 고품질 발전을 중점 지원하며, 이들 기업의 시범적 역할 발휘를 촉진한다는 계획임. 또한, 일부 국가급(혹은 성급)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범 플랫폼의 서비스 수준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자금·인재·기술 등 자원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1만 개 내외의 중소기업이 국가급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이 되도록 할 것을《통지》는 주문함.
- 《통지》가 규정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중점 ‘작은 거인 기업’임. 공업정보화부가 재정부와 상의하여 기존에 인증된 ‘전정특신’ 강소기업 중 우수한 기업(상하이거래소 메인보드·커촹반과 선전거래소 메인보드·중소기업판·촹예반에 상장 중이거나 해외에서 주식을 공개 발행한 기업은 제외)을 선정함. 둘째, 공공서비스 시범 플랫폼임. 성급 중소기업 주관부처가 동급의 재정부처와 상의해 공업정보화부(혹은 성급 중소기업 주관부처)가 인증한 국가급(혹은 성급)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범 플랫폼 중 선정하게 됨. 각 성이 매 그룹 중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플랫폼은 3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통지》가 규정한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국가급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 1,000여 개의 △ 혁신 투자 확대 △ 공업 ‘4기(四基)’ 분야 혹은 제조 강국 건설 전략이 명시한 10대 중점 산업 분야의 ‘단점 보완’ 추진 △ 산업사슬 업·다운 스트림 간 협력 △ 디지털화·인터넷화·스마트화 개조 촉진 △ 산업설계를 통한 품질 제고 및 브랜드 창조 촉진 등을 지원함. 둘째, 국가급(혹은 성급)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범플랫폼이 국가급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에 다음의 △ 기술 혁신 △ 상장 지도 △ 혁신 선과 전환 및 응용 △ 디지털화·스마트화 개조 △ 지식재산권 응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고, 중점 강소기업에 ‘점대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함.
-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의 류샹둥(刘向东) 부부장은 “‘14차 5개년 계획’ 시기에,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현대화 건설 전체 과정의 핵심적 위치에 두고 기업 기술 혁신능력, 특히 중소기업 혁신 능력 제고를 강조할 것이다. 따라서 맞춤형 정책 시행은 중소기업의 △ ‘전정특신’ 고품질 발전 촉진 △ 특정 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 △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의 안정성·안전성 증강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함.
◦ 중앙 재정으로 편성되는 장려금 및 지원금 하달에 관해 재정부 관계자는 “각 그룹에 속한 중점 ‘작은 거인 기업’에 대해 재정부는《실시 방안》시행 당해연도와 시행 만 1년·만 2년이 되는 각각의 시점마다 △ 예산관리규정 △ 연도별 실적 심사 결과 △ 공신부 건의 사항을 참고하여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간으로 장려금을 배정, 성급 재정부처에 하달할 것”이라며 “2021년 지원 대상인 1차 중점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1차 지원자금을 하달한 뒤, 실적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지원자금 금액을 결정할 것이다. 2차·3차 중점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급(?) 지원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함.
- 성급 중소기업 주관부처는 동급 재정부처와 함께《실시 방안》에 근거, 현지 중점 ‘작은 거인 기업’ 및 공공서비스 시범 플랫폼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자금 분배방안을 확정함(장려금 및 지원금의 90% 이상은 중점 ‘작은 거인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함). 성급 중소기업 주관부처는 재정부처와 자금 분배 방안을 확정할 때, 성 전체의 산업 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점 ‘작은 거인 기업’의 발전 현황 및 전망을 평가해야 함. 또한, 각각의 중점 ‘작은 거인 기업’에 대해 자금을 전달할 때는 직접 전달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야 함.
◦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제시됨.
- 자금을 지원받은 중점 ‘작은 거인 기업’은 기업의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함. 자금 사용 방향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업이 ‘전정특신’ 발전 목표를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처를 안배해야 함.
- 자금을 지원받은 플랫폼은 반드시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에 봉사하는 데 자금을 써야 함. 지원 자금을 해당 급의 재정 예산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시범 플랫폼의 자체 건설 및 업무 경비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이와 같은 문제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 지원 자금을 축소할 수 있음.
- 허위 보고 등 수단으로 재정자금을 편취했을 때는 《재정 위법행위 처벌처분조례(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에 의거 처리됨.
- 전문가들은 중앙 당국이 중소기업의 ‘전정특신’ 발전 지원 전문자금에 대해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객관적 표준을 수립했으며, 중소기업의 ‘입선 가능 수준’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함. 아울러 ‘14.5’ 계획 기간 중소기업의 ‘전정특신’ 발전 지원을 돌파구로 삼아 경제의 질적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는 중국 당국의 결심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함.
*공업 ‘4기(四基)’: △ 핵심 기초 부품(核心的基础零部件) △ 선진 기초 공예(先进的基础工艺) △ 핵심 기술소재(关键的技术材料) △ 핵심 산업기초기술(关键的产业基础技术)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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