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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입체교통망 건설 추진, 소비 확대의 기간 될 것
CSF 2021-03-11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国务院)은 2월 24일 《국가 종합 입체교통망 계획 요강(国家综合立体交通网规划纲要, 이하 ‘요강’)》을 발표함. 중국은 교통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질 높은 현대화 입체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체계 현대화와 사회주의 현대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임.
◦ 2021년~2035년을 목표 기간으로 설정한《요강》은 △ 안전하고 편안한 자동 자율주행차 운행 △ 도시와 도시 간 통근이 가능한 일일생활권 조성 등 미래 교통 환경의 청사진을 제시함. 중국 최초의 종합 입체교통망 중장기 기획으로서 발표와 함께 큰 주목을 받은《요강》은 2019년 9월에 발표된《교통강국건설요강(交通强国建设纲要)》과 일맥상통하면서도 내용 면에서 더욱 심화함.
◦《요강》은 미래 15년 중국 화물 운송 수요를 낙관하며 2021~2035년 연평균 화물 운송량 증가율은 약 2.0%, 우편 택배 업무 증가율은 약 6.5% 내외일 것이라고 예측함.
- 대외무역 화물 운송은 장기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량 화물 운송량 역시 한동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같은 밝은 전망을 토대로《요강》은 2035년까지 △ 편리하고 순탄하며 △ 경제 효율이 높고 △ 녹색 집약적이며 △ 스마트하고 △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현대화한 고수준의 국가 종합 입체교통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제시함.
- 또한, 2035년까지 △ 중국 국내외의 호련호통(互联互通·상호 연계) △ 중국 전역 도시의 입체적이고 막힘없는 교통 △ 현급(县级) 접점까지 닿는 ‘전국 123 이동 교통권(全国123出行交通圈, 도시 내 1시간 내 통근, 도시군 간 2시간 내 통근, 전국 주요 도시 3시간 내 이동)’ △ ‘글로벌 123 쾌속 물류권(全球123快货物流圈, 중국 내 1일, 주변 국가는 2일 세계 주요 도시에는 3일 내 송달)’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 두 개의 ‘123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향후 15년간 △ 철도 △ 도로 △ 수운 △ 민항 △ 우편 택배 등의 인프라 네트워크를 완비할 것임.
- 2035년까지 국가 종합입체교통망은 총 7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중 철도가 20만㎞, 도로 46만㎞, 고등급 항로 2만 5,000㎞에 달함. 또한, 연안 지역 주요 항구 27개, 내륙 주요 항구 36개, 민간 수송 공항 400개, 우편 택배 허브 80개가량이 갖춰질 것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종합운수연구소(综合运输研究所)의 왕둥밍(王东明) 소장은 두 ‘123권’에 대해 “미래 교통망 구축이 불러올 직관적인 변화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평가함.
◦《요강》이《교통강국건설요강》과 다른 점은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인 구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임. 기존 국가 교통계획에서는 볼 수 없던 국토 공간의 개념이《요강》에서 처음으로 제시됨.
- 《요강》은 국가 종합 입체교통망의 주요 골격이 종합 입체교통망 중 가장 핵심적인 선망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지적함.
-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 장강삼각주(长三角) △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 청위쌍성경제권(成渝双城经济圈, 이중 도시 경제권)의 네 지역을 ‘극(极)’으로 삼아 △ 장강(长江) 중류 △ 산둥(山东) 반도 △ 해협서안(海峡西岸) △ 중위안(中原) △ 하장(哈长) △ 랴오중난(辽中南) △ 베이부완(北部湾) △ 관중(关中) 평원의 8개 지역을 ‘조군(组群)’으로, △ 후바오어위(呼包鄂榆) △ 첸중(黔中) △ 뎬중(滇中) △ 산시(山西) 중부 △ 톈산베이포(天山北坡) △ 란시(兰西) △ 닝샤옌황(宁夏沿黄) △ 라싸(拉萨) △ 카스(喀什)의 9개 지역을 ‘조단(组团)’으로 묶어 극, 조군, 조단 간의 교통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며 이는 국가 종합 입체교통망의 주요 뼈대를 이룰 예정임.
◦ 한센공급사슬(汉森供应链)의 황강(黄刚) 이사장은《요강》이 제시한 두 ‘123’권이 중국의 빈부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함.
- 2021년 2월 21일 공개된 ‘중앙 1호(中央一号) 문건’인《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의 향촌(농촌) 진흥 추진을 통한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全面推进乡村振兴加快农业农村现代化的意见)》은 △ 농민 소득 증가율의 도시주민 증가율 초과 △ 탈(脫) 빈곤 ‘공견(攻坚·난제 돌파)’ 성과의 지속적 공고화 △ 농업·농촌 현대화 등의 공산당 역점 사업을 담고 있음.
- 황강 이사장은 “중앙 1호 문건은 농촌진흥을 독려하며 농촌의 1·2·3차 산업 융합과 산업과 금융 간 결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과 금융이 결합한 이후 도시군 주변의 소형 경제 산업 발전을 견인하려면 강력한 교통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함. 황강 이사장은 그러면서 “교통은 인구 이동과 물류·상품 유통이 멀리 현시(县市)까지 깊숙이 침투하도록 촉진하여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이끄는 것은 물론 빈부 격차를 축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하며 “소형 경제가 중국의 새로운 경제 형태로 자리 잡은 미래에는 소비가 중국의 가장 외진 지역에서도 활성화될 것이다. 따라서《요강》이 제시한 국가 입체교통망 구축은 향후 10년 중국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 한 물류 전문가는 《요강》이 제시하는 목표에 대해 “관건은 실행이다. 실행 과정에서 서로 다른 행정구역 간의 장벽,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장벽 등 각양각색의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고속도로망만 해도 여러 성(省)과 시(市)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지적하며 “그래서《요강》은 위에서 아래로의 강력한 지휘 체계 속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함.
◦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과학연구원의 왕셴진(王先进) 부원장은 “향후 15~30년, 교통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요강》실행을 위한 업무 시스템부터 완벽하게 정비해야 한다. 부처 간의 협동을 강화하고 상부와 하부의 연동을 중시하며 유형별 교통 인프라를 포괄하는 통일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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