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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양회 폐막, 경제발전의 ‘속도’보다 ‘질’ 강조
CSF 2021-03-15
□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연례회의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림. 양회 기간 발표된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는 2021년 경제성장률을 ‘6% 이상’으로 설정하고 기술자립과 제조강국 건설을 강조하는 등 올해 경제사회 운영의 중점을 밝힘.
◦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는 2021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음. 이에 대해 외자기관들은 기대치인 ‘8% 이상’보다는 낮지만, 여기에는 경제의 질적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함.
- 스위스 픽테트 자산운용의 천둥(陈东) 이사는 “202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9.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6% 이상’이라는 성장 목표는 어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6% 이상’이라는 목표는 경제 성장의 질을 속도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정책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함.
◦ 올해 양회에서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14.5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요강 초안(2035年远景目标纲要草案, 이하 ’요강 초안‘)’이 의결·통과됨.
- 요강 초안은 구체적인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GDP 연평균 성장률이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도록 하고, 각 연도별 상황에 따라 설정할 것이라고 밝힘.
-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부총재는 “중국이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계획에 구체적인 경제성장률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정책 중심이 환경보호·향촌(농촌)진흥 및 중점 전략적 산업 육성 등 기타 목표에 더 치중해 있음을 반영한다”라고 해석함.
- 스위스은행 아시아경제 연구주관 겸 수석 중국 경제학자인 왕타오(汪涛)는 “중국은 앞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여기에는 토지·호적 개혁, 소비 구매를 제한하는 행정적 조치의 점진적 철회 등이 포함된다”라며 “중국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대외개방을 통해 외자 유입을 한층 더 확대하고 공급체인의 외부 이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봄.
◦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양회 폐막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6% 이상이라는 성장률 목표에 각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 목표치라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밝지만 올해는 회복적 성장을 기초로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고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라고 지적함.
-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중국은 ‘대수만관(大水漫灌·물을 대량으로 쏟아붓다, 양적완화 의미)’하지 않았고, 준비했던 통화비축 정책도 시행하지 않았다. 올해에도 정책의 ‘급전만(急转弯·급선회)’은 없을 것이며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중국은 경제의 회복적 성장으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지만, 이 조정은 적절한 구간 내에서 이뤄질 것이며 일부 정책은 단계적으로 철폐될 것이다. 또한, 구조적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 영향을 상쇄하고 민생·취업·시장주체 보장을 위한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도 과학기술 혁신은 재차 강조되었고, 과학기술의 ‘자립자강(自立自强)’이 국가발전의 전략적 핵심으로 설정되었음. △ 국가혁신 체계 완비 △ 국가실험실(国家实验室)이 견인하는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구축 가속화 △ 핵심 기술 발전 △ 기초연구 10년 행동방안 제정 등의 내용이 정부업무보고에 포함됨. 특히, 올해 중점 업무에 ‘산업체인·공급체인 최적화와 안정’이 포함되고,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자주 통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됨.
- 일례로, 현재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심화하며 집적회로 산업에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자본 역시 반도체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자주 통제능력 강화에 대한 절실함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강 초안에는 집적회로 산업이 수차례 언급됨. △ 집적회로 설계도구 강화 △ 중점 장비와 고순도 스퍼터링 타겟 등 핵심자재 연구개발 △ 집적회로 선진공정 및 절연게이트 양극형 트랜지스터(IGBT)·미세전자제어기술(MEMS) 등 공정기술 발전 등이 그 예임.
- 첨단 칩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기초이론·기초 알고리즘·장비자재 등을 연구개발하고, 부품 세대교체 및 응용에 박차를 가하며, 집적회로·인공지능(AI)·산업인터넷·에너지 비축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교육 융합 혁신 플랫폼과 연구생 연합 양성 기지를 구축할 것이 언급됨. 100개의 높은 수준의, 전문화되고 개방적인 산업·교육 융합 실험기지를 조성할 것이라는 점도 포함됨.
- 촹다오(创道)투자컨설팅 파트너인 부르신(步日欣)은 “집적회로가 요강 초안에 포함됨으로써, 발전 장려의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앞으로 지방 산업 지원 인도에서부터 금융자본의 산업 투자 및 산업발전의 내재적 동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발전 견인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함.
◦ 양회 마지막날인 11일에는《전인대의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정비에 관한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完善香港特别行政区选举制度的决定)》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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