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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부동산 과열 규제 강화, 올해 부동산대책의 중점은?
CSF 2021-03-18
□ 중국 각지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규제하는 정책이 잇달아 출범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부동산대책의 중점이 부동산 투기 금지, 시장의 평온한 발전에 놓일 것이라고 분석함.
◦ 지난해 부진했던 중국 부동산 시장은 올 들어 활기를 되찾고 있음.
-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타격을 받아 한때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 중국 중·대형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반년간의 하락세를 뒤로하고 처음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 특히 1선 도시(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선전(深圳)·광저우(广州))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다른 지역을 앞질렀음.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의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4개 1선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이 작년 12월 대비 0.6%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0.3%p 확대됨. 중고주택 가격 역시 전월 대비 1.3% 상승했고, 상승폭은 0.7%p 확대됨.
◦ 지난 2016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抄)’라는 기조를 발표한 이후, 중앙 정부는 그간 ‘부동산은 거주용’이라는 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해왔음. 중국 중앙 정부와 함께 각지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책을 집중적으로 출범함.
- 중국 주택도시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소속의 중국젠터우바오(中国建设报)의 3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주택도시건설부 니훙(倪虹) 부부장(副部长)은 최근 저장성(浙江省)의 항저우(杭州), 장쑤성(江苏省)의 우시(无锡)를 방문해 부동산 시장의 건강하고 평온한 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이행 상황을 감독함. 니 부부장은 앞선 1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상하이·선전 등을 방문함. 당시 니 부부장은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야 하며 부동산 투기 행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음.
-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싱크탱크센터의 옌웨진(严跃进) 연구총감은 “주택도시건설부의 이번 감독 업무는 부동산 정책에 고삐를 단단히 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함.
-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중국 각지에서 42건이 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됐고, 2월 중순에만 28건이 넘는 규제책이 쏟아졌음.
◦ 항저우(杭州)는 지난 3월 3일 △ 경매를 통한 부동산 구매 제한 △ 경영·소비성 대출에 대한 엄격한 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한《부동산시장 질서의 진일보한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房地产市场秩序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중 ‘구매 제한 범위에 속한 주택의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 시(市) 주택구매 제한 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최근 항저우에서 시장 가격의 50% 이상을 웃도는 고가의 경매 부동산이 나타난 현상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임.
- 옌웨진 연구총감은 “구매 제한 범위에 속하지 않은 부동산이 새로운 투기 대상이 되었다”라며 “이러한 주택을 구매 제한 범위로 규정한 항저우의 이번 조치로 경매 부동산 거래 시장의 열기가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보았음.
- 항저우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만 이미 여섯 차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임. 항저우의 신규주택 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월 이후 신규주택 판매가격의 전년 동기 대비 지수가 지난해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상하이도 지난 3월 3일《부동산 시장 관리 강화에 관한 상하이시의 통지(关于进一步加强本市房地产市场管理的通知), 이하 ‘통지2’》를 발표하며 개인 주택의 매각을 제한하는 도시 대열에 이름을 올렸음.《통지2》는 우선주택구매 정책에 근거해 신규주택을 구매한 경우 주택 구매 계약의 온라인 서명을 한 후 5년이 지나야 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함.
- 상하이의 이번 규제책은 기업이 부동산을 구매한 후 3년 뒤에 재거래를 하도록 규정한 지난 2016년의 정책이 한층 강화된 것임.
◦ 올해에도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임.
- 주거자오팡(诸葛找房) 데이터연구센터의 왕샤오창(王小嫱) 애널리스트는 “모든 부동산 규제 정책은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정책 방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며 “올해 부동산 규제 정책의 키워드는 여전히 ‘주택 투기 금지와 부동산 시장의 평온한 발전’이라고 밝힘.
- 중위안부동산의 장다웨이(张大伟) 수석 애널리스트는 “앞으로도 다수 도시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책 강도가 다르겠지만 3월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 하락할 것이며 시장의 봄기운 역시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 올해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 토지 공급 확대 △ 임대주택 시장 발전의 규범화 등이 시행될 것이라는 점임.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토지 공급 확대·특별 자금 배정·집중 건설 등을 통해 보장성 임대주택과 공유재산권 주택의 공급을 늘려 대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점이 언급됨. 이에 대해 업계는 주택 실수요를 보장하는 규정이 예년보다 한층 더 명확해졌다는 평가임.
- 정부업무보고는 또한 “임대주택 시장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임대주택의 세수 부담을 낮추며 직장·학업을 위해 타지에서 온 신(新) 시민과 청년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이는 중국의 임대주택 시장 수요가 2017년 2억 명에서 지난해 2억 2,000만 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날로 확대되는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됨.
*공유재산권 주택(共有产权房): 정부와 개인이 공동으로 주택 건축 자금을 부담하고 공동으로 재산권 및 부가가치 수익을 나눠 갖는 부동산을 말함. 중·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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