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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노후보장 시스템의 ‘제3 기둥’ 양로보험, 의미와 전망은?
CSF 2021-03-25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 노후보장 시스템의 ‘제3 기둥’인 양로보험이 처음으로 언급된 가운데, 양로보험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데 각계가 공감대를 형성함.
◦ 중국 노후보장 체계는 △ 제1 기둥 - 기본양로보험(공공양로금) △ 제2 기둥 -인 기업연금 및 직업연금 △ 제3 기둥 - 양로보험으로 구성됨.
- 기본양로보험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양로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강제성을 띰. 근로자 양로보험과 도시·농촌주민 양로보험으로 나뉘고, 퇴직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업연금 및 직업연금은 기업 또는 기관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이며, 기본양로보험을 보충·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
- ‘제3 기둥’인 양로보험은 정부가 세수 혜택을 제공하고 개인의 명의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양로보험을 가리킴.
◦ 현재 중국의 노후보장 체계는 ‘3개 기둥’의 발전이 불균형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지난 2월 25일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新闻办公室)에서 개최된 언론 브리핑에서 여우쥔(游钧)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부부장(副部长)은 “기본양로보험의 경우 제도가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근로자 양로보험과 도시·농촌주민 양로보험을 통해 약 10억 명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소개함.
- 여우 부부장에 따르면, 제2 기둥인 기업연금 및 직업연금 역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고,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5,8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제3 기둥인 양로보험의 경우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 전체 양로보험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꼽힘.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中国社科院世界社保研究中心)가 발표한《2020년 중국양로금 발전 보고서(中国养老金发展报告2020)》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제1 기둥인 기본양로보험금 규모는 총 6조 3,000억 위안(약 1,094조 3,730억 원)이었고, 제2 기둥인 기업연금과 직업연금의 규모는 각각 2조 5,000억 위안(약 434조 2,750억 원), 7,000억 위안(약 121조 5,970억 원)이었음. 그러나 양로보험 규모는 3억 위안(약 52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 최근 중국에서는 제3 기둥인 양로보험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
- 올해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제3 기둥인 양로보험이 빈번하게 거론됐고, 특히 지난 3월 5일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 양로보험이 처음으로 언급돼 눈길을 끌었음.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기본 민생 보장 강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며 “제3 기둥인 양로보험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양로보험의 규범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전문가들은 양로보험이 제1, 2 기둥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제1 기둥인 기본양로보험은 양로보험 시스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 이후 받는 양로금과 퇴직 전 임금 간 차이가 매우 크다. 또한, 제2 기둥인 기업연금과 직업연금의 경우 대상이 해당 업종의 종사자에게만 국한된다는 단점이 있음.
- 뤄시(罗熹) 중국인민보험(中国人保·PICC) 회장은 “양로보험은 고소득층 및 (1, 2기둥에 속하지 못한) 신(新) 업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후보장 방식이 될 수 있다. 제3 기둥의 장기 노후보장 자금을 통해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도 촉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함.
◦ 전문가들은 양로보험의 발전 방향으로 △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로보험 계좌 구축 △ 다양한 양로 금융상품 출시 등을 제시함.
- 저우옌팡(周燕芳) 전국 인민대표 겸 중국타이바오생명(中国太保寿险) 상하이(上海) 지사 부사장은 “양로보험 계좌를 은행·보험·신탁·펀드 등 각 투자기관이 발행한 양로상품의 계좌와 연계해 자금을 관리하고 관련 세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양로금 적립의 적극성을 높이고 양로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그는 또 “시장 규율에 맞는 충분한 경쟁을 통해 상업 양로상품 판매 잠재력을 높이고 금융기관이 다양한 양로금융상품을 출시하도록 해 시장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임.
- 왕빈(王滨)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国政协) 위원 겸 차이나생명보험그룹(中国人寿集团) 회장은 “노후보장 체계의 3개 기둥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기본양로보험 가입자가 해당 계좌를 양로보험 계좌로 이전해 관리하거나 퇴직자가 기업 및 직업연금에서 개인에 속한 자금을 양로보험 계좌로 이동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스톱’ 기능을 갖춘 양로보험 계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 제3 기둥인 양로보험의 시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한 것으로 전망됨.
- 화샤펀드(华夏基金)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중국 시장화 시스템에 따라 투자 및 운영되는 양로보험의 규모는 약 5조 7,000억 위안(약 990억 1,470억 원)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다수 국가에서는 제2, 3 기둥의 규모가 GDP의 50% 전후를 차지했음. 2019년 중국 GDP가 110조 위안(약 1경 9,110조 원)에 육박한 것을 토대로 향후 중국 노후보장 체계의 제2,3 기둥 규모가 GDP의 50%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향후 중국 제2,3 기둥의 규모는 최소 50조 위안(약 8,690조 원) 이상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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