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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1~2월 외자유입 성적 공개, 2021년에도 외자 안정 이어질까
CSF 2021-03-25
□ 중국이 1~2월 훌륭한 외자 유치 성적을 거둔 가운데, 중국 당국이 2021년에도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더욱 축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으로 더 많은 외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3월 18일 열린 중국 상무부(商务部)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다소 감소했으나 중국 외자 유치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밝힘.
- 1~2월 중국으로 유입된 외자 규모는 1,767억 6,000만 달러(약 200조 5,519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1.5% 증가하며 2021년의 좋은 시작을 열었음.
- 가오펑 대변인은 “이것은 중국 국민경제가 회복적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고, 외국 투자자들의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업종별로 보면, 중국의 새로운 발전 구도 수립 속에 일부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 유치 규모가 급증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컸던 △ 숙박·외식업 △ 도소매업 등이 업무를 재개하며 해당 업계의 외자 유입이 큰 폭으로 반등했음. 2020년도 1~2월 외자 유치 실적이 저조했던 낮은 기저효과 속에 외자유입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됨.
◦ 중국 외자유입의 호실적과는 달리, 1~2월 비(非) 금융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규모는 993억 8,000만 위안(약 17조 2,7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 제조업 △ 정보전송업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대외직접투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음. 1~2월 제조업에 대한 대외직접투자액은 25억 9,000만 달러(약 2조 9,381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정보전송업에 대한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11억 5,000만 달러(약 1조 3,045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6.9% 증가함.
◦ 중국은 앞서 2020년에도 눈에 띄는 외자 유치 규모를 기록했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최근 발표한《글로벌 투자동향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중국의 FDI 규모는 1,630억 달러(약 185조 원)로 4%의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외자유치국’에 등극함.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020년 외자 유치 규모·증가율·세계 외자 유치 규모 대비 비중 모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그 중 외자사용액은 총 9,999억 8,000만 위안(약 173조 원)으로 6.2% 증가했으며, 비(非)금융 분야의 실제 외자사용액은 4.5% 증가해 세계 1위를 차지함. 신설된 외자기업도 3만 9,000만 개에 달함.
- 새롭게 추진되거나, 계약 규모를 1억 달러(약 1,134억 4,000만 원) 이상 확대한 프로젝트는 938개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함. △ BMW △ 다임러 △ 지멘스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대중(對中) 투자를 늘리고 생산력을 확대했음.
- 2020년 중국 동부지역의 실제 외자사용액은 8.9% 늘어나 중국 전체 외자사용액의 88.4%를 차지함.
- 자유무역시험구의 실제 외자사용액은 1,790억 위안(약 31조 원)으로 중국 전체의 16.8%를 차지했으며, 자유무역시험구 내 신설 외자기업은 6,472개로 중국 전체 신설 외자기업의 17.9%를 차지함.
◦ 중국이 세계 흐름을 역행해 대규모 외자 유치에 성공하게 된 것은 지속적인 개방 확대의 결과라는 분석임.
- 2020년은 외상투자법 시행 1주년으로, 1년간 외자는 더욱 자유롭게 중국으로 유입되었으며 투자 활동도 더 간편해짐. 서비스 체계도가 완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익이 더욱 보호되고, 시장 경쟁도 더 공정해졌음.
- 중국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자유무역항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가 모두 축소되었고, 베이징(北京)·후난(湖南)·안후이(安徽) 세 개의 자유무역시험구가 탄생했으며, 비즈니스 환경도 더 개선돼 중국은 2년 연속 세계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가장 빠른 10대 경제체 중 하나에 포함됨.
-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원의 추이판(崔凡) 교수는 “경제 글로벌화가 전염병으로 인해 침체되고 보호무역주의·일방주의의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중국이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중국 시장의 매력과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전염병 방역의 탁월한 성과와 정책 조치의 철저한 이행 덕분이며, △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적 성장 △ 세계 주요 경제체 중 유일의 플러스 성장 △ 시장 진입제한 완화 △ 비즈니스 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의 요소와 관계가 있다. 이것들은 새로운 발전단계에서도 대외개방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함.
◦ 가오펑 대변인은 “외자 비즈니스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기 위해 중점 외자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고, 외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착수·이행되도록 하며, 중점 외자 프로젝트가 이행될 수 있도록 용지·환경보호·에너지 소모·금융 등 각 방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안정적이고도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중국은 앞으로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진입 제한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2021년 중국의 외자사용 배경은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 외자 안정화 △ 외자 사용구조 최적화 △ 질적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임.
- 가오펑 대변인은 “중국은 앞으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한층 더 축소하며,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제한조치 정리를 심화해 ‘비금즉입(非禁即入, 금지하지 않은 분야에는 들어올 수 있다)’을 철저히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함.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외국투자연구소의 장페이(张菲) 부주임은 “2021년 국제 상황은 여전히 복잡다단하다. 중국은 중점 외자기업에 대한 ‘1대1’ 서비스를 강화하고, 외자 사업 업무 특별반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외자 사업이 빠르게 착수·운영되도록 하고, 사업용지·환경보호·금융 등 기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외자 사업의 중국 내 진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 이밖에도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제한을 철폐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 ‘비금즉입’을 시행하는 것 역시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와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이행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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