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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대학생 소액 대출 규제 나선 中 감독, 배경과 영향은?
CSF 2021-04-01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교육부·공안부·중앙은행 등 5개 부처는 최근 문건을 발표함으로써, 소액 대출회사의 대학생에 대한 온라인 소비 대출상품 판매 금지를 주문함. 일부 소액 대출회사들이 대학생을 겨냥한 인터넷 소비 대출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대학생들의 과소비를 조장하고, 일부 대학생을 고액 대출의 함정에 빠뜨리는 등 대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통지》출범의 배경임.
◦《통지》는 4개 측면에서 대학생 인터넷 소비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더욱 규범화함.
- 첫째, 대출지급기관의 대학생 인터넷 소비 대출업무 관리감독을 강화함. 《통지》에 의거, 소액 대출회사는 대학생에게 인터넷 소비 대출을 지급할 수 없음.《통지》는 또한, 소비자금융기업·상업은행 등 공식 인가 금융기관의 대학생 인터넷 소비 대출 업무 리스크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유관 부처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설립된 기관은 예외 없이 대학생에게 여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힘.
- 둘째, 대학생에 대한 교육·인도·부조 역량을 강화했음. 대학생의 금융 안전 및 리스크 방지 의식 제고·구제업무메커니즘 완비·정확한 소비관념 수립 전면 인도·일상 모니터링메커니즘 수립 등 측면에서 각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관리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주문했음.
- 셋째, 민심 소통 인도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함.
- 넷째, 대학생 인터넷 소비 대출 업무 중위법 및 범죄 문제에 대한 단속 수준을 강화했음.
◦ 대학생대출 문제는 최근 중국의 중대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부상했음.
- 현재 중국 내 대학생 수는 4,000만 명 이상으로, 이들은 일부 부실 대출기관의 주요 고객이 되었음. 일부 대학생들은 인기 스타를 쫓거나 미용 시술을 받거나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에 수만 위안의 대출을 받으며, 그 결과 고액 체납의 늪에 빠지게 되었음.
◦ 대학생에 대한 소액대출을 엄격히 금지한《통지》는 《상업은행 인터넷대출 관리 임시 시행 방법(商业银行互联网贷款管理暂行办法)》과 《인터넷 소액대출업무 관리 임시 시행 방법(网络小额贷款业务管理暂行办法)》에 이은 인터넷대출에 대한 새로운 관리감독 규정임.
- 광다은행(光大银行) 금융시장부 저우마오화(周茂华) 애널리스트는 “수요측 상황을 보면, 대학생대출은 신청 문턱이 낮다. 대학생들은 현장 마케팅에 현혹되기 쉽고,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다는 점에서 윗세대의 소비관념과 큰 차이를 보인다. 공급측 상황을 보면, 첫째, 시장 수요가 존재한다. 각 기관들은 업무를 확장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일부 부실기관들은 대학생들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높은 금리를 적용,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함.
-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소액대출업체의 대학생대출 비중은 60%를 초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전국적 인터넷 소액대출업체에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학생들의 불법 대출 행위를 제약하고, 캠퍼스를 규범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통지》는 특히 사전 자격 심사를 엄격히 하고, 대학생 신분 및 대출금 사용처를 실질적으로 심사·식별할 것을 주문함. 업계는 그러나 대학생 신분 식별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함.
- 다수 인터넷금융 플랫폼 및 소비자금융회사들은 이번《통지》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인터넷 대부업체의 대학생대출상품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고, 또한 대학생 관련 업무에는 분쟁에 휘말릴 요소들이 많아 관련 업무들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라면서, 그러나 학생 신분을 어떻게 정확히 파악할 것인가가 현재 각 기관들이 직면한 주요 난제라고 설명함.
◦ 실제로,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 10년간 대학생 신용대출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여왔음.
- 우선 2009년,《신용카드업무의 진일보한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信用卡业务的通知)》가 발표됐음. 만 18세 미만 학생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서는 안 되고, 만 18세 미만 학생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제2의 상환 자금원(源)이 ‘상응하는 상환 책임을 부담하겠다’라는 내용의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문건의 주요 내용임.
- 2011년에 출범한 《상업은행 신용카드업무 관리감독방법(商业银行信用卡业务监督管理办法)》에는《신용카드업무의 진일보한 규범화에 관한 통지》의 요구 사항에 상응하는 규정이 담겼음.
- 2016년, 교육부와 전(前) 은감회는 《 캠퍼스 부실 인터넷대출 리스크 방지 및 교육 인도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校园不良网络借贷风险防范和教育引导工作的通知)》를 공동 발표하고, 인터넷 금융 물결 속에 온라인 대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에 불량 온라인 대출 일상 모니터링 메커니즘·조기경보 메커니즘·대응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주문함.
◦ 《통지》의 출범이 ‘대출 지원’을 주력업무로 하는 인터넷금융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짐.
- 중국의 대형 온라인 기업들은 대부분 산하에 인터넷 소액대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마이그룹(蚂蚁集团,엔트그룹) 산하에는 두 개의 소액대출회사가 있는데, 충칭시(重庆市) 마이 소액대출유한회사(蚂蚁小微小额贷款有限公司, 약칭 ‘화베이花呗’)와 충칭시 마이상청소액대출유한회사(蚂蚁商城小额贷款有限公司, 약칭 ‘제베이借呗’)가 그것임. 그 외 △ 바이두(百度) △ 징둥(京东) △ 메이퇀(美团) △ 중안(众安)도 충칭에 각각 △ 바이두 샤오만(小满) 소액대출 △ 퉁잉(同盈) 소액대출 △ 싼콰이(三块) 소액대출 △ 중안(众安) 소액대출 등을 보유하고 있음.
- 상하이 인터넷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통지》출범으로 인터넷금융 업계 선두 기업들이 리스크 통제에 더욱 고삐를 조일 것이라고 설명함. 그는 “현재 대학생대출은 확실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출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고의적 기만 등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지급하는 기업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일부 업무 규모가 큰 플랫폼들에게 이런 문제점이 두드러진다”라며 “앞으로 분명히 리스크 통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심지어는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 베이징 인터넷 금융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마이금융(蚂蚁金服,엔트파이낸셜)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보편적 견해라고 지적함. 그는 “《통지》는 ‘제2의 대출상환 자금원(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관련 고객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융기관은 학생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제2의 대출상환 자금원’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복잡하다. 가령,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제2의 상환자금원, 즉, 부모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일부 제약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학생 고객층을 그렇게 크게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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