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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신형소비 육성안 발표, 의미와 전망
CSF 2021-04-08
□ 중국 당국이 신형소비 육성 가속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향후 중국이 더 완비된 내수체계를 육성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망함.
◦ 3월 2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발개위)·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상무부(商务部)·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등 28개 부처가《신형소비 육성 가속화 실시방안(加快培育新型消费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 《방안》은 △ 소매 신업태 육성 △ 상품공급체인 서비스 혁신 강화 △ 디지털 문화 및 관광 발전 심화 △ 신형소비 네트워크 배치·건설 수준 제고 등, 주민 소비의 체제적인 장애를 해소하고, 소비의 신업태·신모델 발전을 독려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음.
◦《방안》에 대해 발개위 관계자는 “《방안》의 특징은 △ 전(全) △ 세(细) △ 신(新) △ 준(准) △ 실(实) 다섯 자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소개함.
- ‘전(全)’은 신형소비 관련 전반의 내용을 다뤘다는 뜻임. 이와 관련《방안》은 △ 서비스 소비의 온오프라인 융합 △ 신형소비 인프라와 서비스 보장능력 건설 가속화 △ 신형소비 발전 요소 보장 △ 신형소비 비즈니스 환경 등 4개 부분에 대한 24개 정책 조치를 제시함.
- ‘세(细)’는 관련 조치를 세분화했다는 의미임.《방안》은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헬스케어·스마트 관광 등 신형소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세분화했음.
- ‘신(新)’은 혁신적인 정책조치를 가리킴. 일례로,《방안》은 수입상품에 대한 콜드체인 물류 추적정책을 제시함. 관련 화물에 추적코드를 부여해, 코드를 부착한 화물의 모든 이동 정보 및 관련 정보를 조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이 같은 관리모델을 적용함으로써 공급체인 첫 단계부터 소비시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입상품을 추적 가능한 콜드체인 물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언급함.
- ‘준(准)’은 문제점을 겨냥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했다는 것임. △ 배달 △ 온라인콜택시 △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자와 개인이 플랫폼 경영·이용에 지불하는 커미션·수수료 등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 내 경영자의 비용은 줄이고 이익은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음.
- ‘실’은 실질적이고도 확실한 임무를 제시해 소비구조 고도화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 전자 처방 이동 지도문건 출범 △ 인터넷 병원과 실물 의료기관의 데이터 연결 △ 의약 데이터 상호 연동 등이 있음.
◦ 《방안》은 은행업 금융기관이 소비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규범화하도록 지도하고, 결제기관 등이 중소기업의 결제 서비스 비용을 낮추도록 하며, 신형소비가 활발한 도시에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적용하는 것 등을 추진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금융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 쑤샤오루이(苏筱芮) 핀테크 전문가는 “이는 은행업 금융기관의 업무 유형을 다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비 금융시장에 활력을 더해줄 것이다. 현재 중국의 소비금융 시장이 발전하고 있고 민간기관의 역량도 커지고 있으나, 발전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규범화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조치는 관련 업계의 규범화를 강조한 것으로, 소비금융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방안》은 핀테크 응용 시범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강화해나갈 할 것이라고 밝힘.
- 비대면 금융서비스 관련 관리감독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모든 온라인 보험업무를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하며, 보험의 온라인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보험상품을 다양화하며, 온라인 환경에서의 거래·결제·이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힘.
- 광다은행(光大银行) 저우마오화(周茂华) 애널리스트는 “《방안》은 합법성과 건전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온·오프라인 융합 등 신형소비 발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국 국내 소비 수요를 충족하고, 소비 잠재력을 일깨운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핀테크가 발전한 가운데,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금융서비스 수요가 급증했다. 지금의 비대면 금융서비스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정보 인프라는 물론, 사기 등 리스크 예방과 정보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 중국 국내 시장 수요 발전에 발맞춰 핀테크 응용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내 비대면 금융 발전과 더불어 은행 및 금융생태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설명함.
◦ 전문가들은《방안》을 계기로 소비 고도화 지원책이 집중 출범될 것이며, 내수체계 완비와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함.
- 중난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디지털경제연구원의 판허린(盘和林) 원장은 “신흥산업은 다양한 모델·다양한 업태를 탄생시키고 시장수요를 지향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세분화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함.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의 닝지저(宁吉喆) 국장은 “중국의 경제성장은 내수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무궁무진한 소비 잠재력을 갖고 있다. 주민의 소비력을 향상하고 소비정책을 정비함은 물론, 소비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성장점을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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