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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플라스틱 제한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시은 소속/직책 : 울산연구원 전문위원 2021-03-31
지금은 플라스틱 시대
그린피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생수 PET병 96개, 일회용 플라스틱컵 65개, 일회용 비닐봉투 460개로 나타났고, 이 세가지 품목을 더해 산출된 결과로 한국인은 일년에 약 11.5kg의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전체 연간 소비량으로 계산하면 586,500톤에 달한다.1)
그렇다면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된 한 해 동안,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변하였나? 우리의 생활을 잠시만 살펴보아도 코로나19 발생으로 비대면 생활에 강화되고 점심시간 배달되어오는 음식들의 플라스틱 용기를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용량을 폭발적 증가를 가늠케 한다. 2021년 현재까지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을 알 수는 없지만, 그나마 확인가능한 통계치인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발생현황 데이터를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의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유럽플라스틱 및 고무 기계협회(EUROMAP)가 펴낸 “63개국 플라스틱 수지 생산량 및 소비량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132.7KG에 달하고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추산치3)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인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154.2kg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연평균 2.2%씩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이 1740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4)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난분해성인 플라스틱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재활용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 2018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종착지는 중국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자국내 환경오염이 심각해 지면서 폐기물 수입규제가 중국 환경보호 사업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고, 그 결과 2018년 1월 1일부로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수출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중국이 폐기물 수입금지를 시행한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중국 수출비중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는 비단 우리나라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글로벌 폐플라스틱 수출입 판도를 바꾸며 전세계 폐플라스틱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에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UN의 ESG기조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 되면서 탈탄소를 향한 국가별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류가 되었다.
중국정부의 “플라스틱 줄이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
중국은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 전세계 굴뚝이자 최대 환경오염 유발국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다. 국제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이 우선이었던 중국 정부는 자국내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2018년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2020년 4월에는 <고체환경오염방지법> 개정, 2020년 1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관리 강화제안>을 발표하면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 금지에 대한 단계적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8년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중국정부의 플라스틱 줄이기 의지는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한 그 시점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4월,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이하 <고체폐기물법>) 수정안이 통과되었고 이를 통해 화학산업계, 특히 플라스틱관련 업계에서는 ‘플라스틱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새로운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 2020년 상반기,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등 각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意见》(发改环资【2020】80号)，《关于扎实推进塑料污染治理工作的通知》（发改办环资【2020】1146号）등 정책문건을 공표하면서 당장 2021년 1월 1일부로 중국 전지역에서 발포플라스틱 음식용기 및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제품의 경우 1월1일부로 생산이 금지되고, 2023년부터는 판매 또한 금지된다. 난분해성 비닐봉지의 경우 21년부터 직할시 등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2026년부터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금지될 뿐만 아니라 택배포장용 비닐봉지의 사용금지 또한 2021년 주요 도시를 시작으로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의 상무주관부서에서는 백화점, 슈퍼마켓, 시장, 음식적, 숙박업소, 전시회, 전자상거래 등 주요 분야에 대해 각자 상이한 플라스틱 용품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 및 시행일시를 명시하여 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플라스틱 사용제한 및 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체폐기물법” 개정을 통해서 각 지방정부의 상무주관부서를 통해 산업 관리를 보다 더욱 강화시키고, 플라스틱 사용의 제한 및 금지와 관련하여 시행가능한 조치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의지를 강조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지방정부에게도 가중시킴으로써 중국정부의 본 법률을 통한 “플라스틱 줄이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사점: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
2018년 전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는 우리나라의 화학업계의 수출 및 산업구조에 영향을 주었다. 일시적으로 폐플라스틱 수출국을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 전환하였지만, 이마저도 동남아 폐플라스틱 주요 수입국들이 자국의 환경 훼손을 막기위하여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국가가 증가하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EU의 탄소국경세 부가방침은 전세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전세계 석유화학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석유화학업계에게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도전 과제를 안겨주게 되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업계는 최근 몇 년간 2018년 중국정부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조치, 2020년 2020년 전세계 화학업계는 중국의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 제한 정책에 이어 코로나19,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겪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근본적으로 저부가 범용제품 위주의 생산구조와 높은 수출의존도 등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원료 가격 변동 및 수급상황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중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하나인 플라스틱은 중국의 정책변화, 세계 기류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전세계 플라스틱 퇴출 확산에 화학업계는 잘 썩는 플라스틱 생산을 위해 개발 경쟁에 돌입하였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화이트바이오5)초기 시장 창출 및 핵심기술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정부는 본 전략 발표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친환경 트렌드를 입은 화학업계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
기후변화, 탄소국경세, 난분해성 플라스틱의 생산·사용 금지 조치 등 최근 몇 년간 화학업계에 불어 닥친 위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난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및 판매금지 조치는 향후 중국 내 플라스틱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플라스틱 산업에 부정적 영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화학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한다. 우리 화학업계의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를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민간기업의 개발역량 강화를 통해 친환경시대에서 우리 화학업계의 재도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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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피스, 플라스틱대한민국, 2019.12.
2) EUROMAP, Plastics Res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63 Countries Worldwide, 2016.10.
3) 국민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EUROMAP이 추산한 것보다는 다소 적은 113.3.kg으로 세계에서 5번쨰로 많았다
4) 경향신문, [플라스틱 중독사회①] 당신은 오늘 몇 플라스틱 하셨습니까?, 2021.01.15(최종방문 : 2021년 3월 15일).
5) 화이트바이오란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식물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해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을 의미함
[참고문헌]
1. 《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意见》（发改环资【2020】80号）
2. 《扎实推进塑料污染治理工作的通知》（发改办环资【2020】1146号）
3. 한국무역협회, trade brief, 2018.10.19.no.22.
4. GREEN PEACE, 플라스틱 대한민국, 2019.12.
5. EUROMAP, Plastics Res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63 Countries Worldwide, 2016.10.
7. 경향신문, [플라스틱 중독사회①] 당신은 오늘 몇 플라스틱 하셨습니까?, 2021.01.15
8. 中商产业研究院，中商情报网
9. 관세청, 수출입현황
10.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11.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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