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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반도체 자립’ 강조하는 中，정책 지원 현황과 전망
CSF 2021-04-15
□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반도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반도체 ‘자립자강’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재정부(财政部)·해관총서(海关总署)·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3개 부처는 3월 29일《(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수입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최근 국무원(国务院)이 발간한《<정부업무보고>중점 업무 분업 이행에 관한 의견(关于落实<政府工作报告>重点工作分工的意见)》에는 “‘수입 세수 정책을 조정·개선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 수입을 늘리는 임무’를 재정부(财政部)·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상무부(商务部)·해관총서(海关总署)·세무총국(税务总局) 등이 분업해 책임지고, 4월 말 이전에 관련 정책을 출범해 2021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됨.《통지》는 관련 당국이 이 같은 주문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물임.
- 《통지》에 따라 △ 집적회로 선폭이 65나노미터(㎚) 미만인 논리회로 △ 메모리 생산기업 및 선폭이 25㎚ 미만인 특정 집적회로 생산기업이 수입하는, 중국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자체생산용 원자재 및 소모품 △ 클린룸 전용 건축자재 △ 부대 시스템 △ 집적회로 생산설비(수입 설비 및 국산설비 포함) 부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가 면제됨.
◦《통지》가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한 첫 번째 세수 우대 정책은 아님.
- 국무원은 2020년 8월《신시기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질적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를 발표한 바 있음. △ 세제 △ 투·융자 △ 연구개발(R&D) △ 수출입 △ 인재 △ 지식재산권 △ 시장응용 △ 국제 협력 8개 측면에 대한 조치를 담은 해당 문건은 △ 집적회로 △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된 역대 최고의 영향력을 지닌 문건으로 평가됨.
◦ 작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악화함에 따라 가전·자동차기업 등 다양한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음.
- 중국 전기자동차업체인 니오(NIO·蔚来)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3월 29일부터 허페이(合肥) 장화이(江淮) 자동차 공장의 생산라인을 5일간 중단한다고 밝혔음.
- 한 집적회로 기업 종사자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중국 산업체인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자주적인 반도체 R&D 능력이 소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중국은 국산 칩으로 수입 칩을 대체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업·다운스트림 기업 모두 핵심적인 자주기술 개발·확보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함.
- 촨차이증권(川财证券) 수석이코노미스트이자 연구소 소장인 천리(陈雳)는 “지난해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가 ‘핵심 문제 조속 해결’과 ‘중국 현대화 건설에서 ‘혁신’을 핵심으로 삼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여기에는 집적회로 산업이 포함된다”라며 “현재 중국 집적회로 시장이 거대하지만, 반도체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힘. 그는 “산업 발전에 있어 자금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번에 출범된《통지》는 세수 우대를 통해 첨단 집적회로 산업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집적회로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자금과 인재가 집적회로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지도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고자 한 조치”라고 해석함.
◦ 최근 중국 각 지방정부도 집적회로 관련 업무 편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일례로, 우시(无锡)는 난징해관(南京海关)의 동의를 얻어 우시의 집적회로 산업체인 보세(保税) 모델 개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선언함.
- 상하이는 집적회로 분야를 포함한 특색 산업단지 14개를 조성할 것을 발표함.
- 중국 집적회로 산업은 기본적으로 성도(省会·성정부 소재지) 도시와 연해지역의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에 분포되어 있음. 다년간의 노력으로 현재 △ 상하이(上海) 중심의 장강삼각주 △ 베이징(北京) 중심의 환보하이(环渤海) 지역 △ 선전(深圳) 중심의 범 주강삼각주(泛珠三角) △ 우한(武汉)·청두(成都)로 대표되는 중서부 지역 등 4대 산업집결지에서 집적회로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신쓰샹연구원(芯思想研究院·ChipInsight)이 발표한 2021년 중국 내륙도시 집적회로 경쟁력 순위를 보면, 상하이와 베이징이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장강삼각주 6개 도시가 1~15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 1위를 차지한 상하이는 집적회로와 관련해 △ 설계 △ 제조 △ 패키징 테스트 등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 얼마 전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공신부)가 발표한 선진제조업 클러스터 경진대회 우승자 리스트에서도 상하이가 집적회로 클러스터 1위를 차지함.
- 2020년 상하이 집적회로 산업 규모는 중국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액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2,000억 위안(약 34조 원)을 돌파함. 현재 700개의 집적회로 주요기업이 상하이에 위치해 있음. 상하이 푸둥신구(浦东新区)에 위치한 장장(张江) 국가 자주혁신시범구의 2020년 집적회로 분야의 생산·판매 규모는 1,800억 위안(약 31조 원)으로 중국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함.
◦ 중국 반도체업계협회(中国半导体行业协会)의 리커(李珂) 비서장은 “현재 반도체 생산능력 부족은 수요·공급·공급체인 세 개 측면의 원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차세대 정보기술 상품 응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다.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투자에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의 성장은 더뎌졌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반도체의 단기적 공급 중단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또한, 보호무역주의·일방주의 등이 만연함에 따라 산업체인 업·다운스트림 기업에서 공급 중단 리스크에 대비해 재고를 늘리는데 열중했는데, 이로 인해 칩 사재기 현상이 극심해졌다”라고 설명함.
- 그는 “앞으로 중국 국내 기업들은 자주혁신과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혁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연구 성과가 시장에 빠르게 투입되도록 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관리능력과 생산 효율성을 높여 기존의 생산 및 공급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융자를 늘림으로써 생산설비를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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