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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하이난 개혁개방 심화 3주년, 성과와 전망
CSF 2021-04-22
□ 하이난(海南) 개혁개방이 3주년을 맞이함. 2018년 4월 13일, 중국 당국이 하이난의 전면적인 개혁개방 심화를 지원한다는 중대 조치를 발표한 후 3년 동안 하이난 개혁개방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4월 12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이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 및 제도 수립 진행 현황에 관한 발표회(발표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 3년간 하이난 개벽개방에서 거둔 성과가 공개됨.
◦ 펑페이(冯飞) 하이난성 성장(省长)은 발표회에서 “지난 3년간 하이난에 대한 외자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소개함.
- 하이난의 실제 이용 외자 규모는 3년간 배로 늘어나 누계기준 52억 7,000만 달러(약 5조 8,871억 원)에 달함. 이는 30년간의 실제 이용 외자액의 절반을 넘는 규모임.
- 외상투자 주체 배로 늘어남. 2020년 한 해 동안 하이난에 신설된 외상투자기업은 1,005개로 2019년의 3배에 달함.
- 외자 출처국도 배로 급증해, 현재 8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하이난에 투자 중임.
◦ 상무부(商务部) 부부장(차관급)을 역임한 웨이젠궈(魏建国)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최근 하이난성 시장 주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함.
- 세 가지 요인에는 △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시장 진입이 완화된 것 △ 기업 소득세 조정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이 경감된 것 △ 제도 우위로 각종 중대 프로젝트가 하이난에 집중된 것이 포함됨.
- 웨이젠궈 부이사장은 “지난해 발표된 하이난 자유무역항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는 27개 조항이 담겼지만 올 1월 말에 발표된 자유무역항 장려산업목록(自由贸易港鼓励类产业目录)에 14개의 대분류 및 143개 소분류 업종이 추가되었다. 또한, 4월 초에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시장진입 완화 특별조치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하이난으로 더 몰려들 것”이라고 전망함.
◦ 하이난의 개방 심화 정책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출범될 것으로 예상됨
-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인 왕서우원(王受文)은 “상무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한 초안을 이미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된 절차가 추진될 것이다”라고 밝힘.
- 그는 “상무부가 19개 부처와 함께 검토·제정한《하이난자유무역항 무역자유화·편리화 심화 추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进一步推进海南自由贸易港贸易自由化便利化的若干措施)》가 곧 발표될 것이다. 이후 특정 지역의 원유·설탕 등 상품 수출입 자격 및 수량 관리가 완화되고 자동 수입 허가 및 기기·전자 수입 허가 관리가 폐지되며, 경매기업 설립 심사·승인이 취소될 것”이라고 설명함.
◦ 4월 7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가 상무부·하이난성 등과 함께 제정한《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시장진입 완화 지원에 관한 약간의 특별조치에 관한 의견(关于支持海南自由贸易港建设放宽市场准入若干特别措施的意见, 이하 ‘특별조치’)》가 발표됨. 여기에는 △ 온라인 처방약 판매 △ 첨단 의료 △ 미용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음.
- 중국 난하이연구원(南海研究院) 하이난자유무역항연구센터의 위타오(于涛) 주임은 “《특별조치》는 자유무역항 건설의 지속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이는 하이난이 중국 전국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모범이 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거버넌스 모델로 우뚝 서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투자자의 믿음과 기대를 안정시키고 세계 첨단 요소들이 하이난으로 집중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이밖에도 하이난의 △ 의료 △ 교육 △ 금융 △ 문화 등 서비스 무역의 진입 및 경영 문턱을 대폭 낮추고, △ 상업우주 △ 종자업 △ 신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의 시장 진입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 관광업 △ 현대서비스업 △ 첨단기술산업과 열대 특색 농업으로 구성된 ‘3+1 현대산업체계’를 조성함으로써 하이난을 세계에서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개방되고 가장 우호적이며 가장 매력적인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하이난 면세 쇼핑 규모는 올해 600억 위안(약 1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은 2020년 하이난 리다오 면세(离岛免税·중국 국내선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대상 면세) 쇼핑 규모가 274억 8,000만 위안(약 4조 7,232억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03.7% 증가했고, 면세 쇼핑 건수도 3,41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4% 늘어났다고 소개함.
- 웨이젠궈는 “하이난 리다오 면세 쇼핑 규모가 급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중국 내 성(省)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졌으며 수많은 해외 소비 수요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하이난이 리다오 면세 쇼핑 정책 요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하이난 리다오 면세 시장이 활성화된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함.
- 쩌우자이(邹加怡) 재정부 부부장은 “앞으로 면세상품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 하이난성 주민 소비 목적의 하이난 진입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올해 5월 하이난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소비품박람회 참가 해외 전시품에 대한 면세 정책 △ 하이난섬 진출입 항공편에 대한 보세항공유 급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하이난 국제경제발전국의 한성젠(韩圣健) 국장은 “중국은 소비품박람회 참가 전시품 면세정책을 제정하고 있다. 수량과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박람회 참가 전시품은 면세 수입 및 판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웨이젠궈는 “△ 쇼핑 △ 교육 △ 의료는 중국인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들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해외 소비 비용이 중국에 비해 낮고, 중국 국내에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다”라며 “리다오 면세와 고품질 서비스 공급 확대는 해외 소비 수요를 중국 본토에서의 소비로 돌리고, 하이난 관광 소비 발전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평가함.
- 그는 “하이난은 원래 관광명소였다. 전 세계 관광업계가 전염병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는 하이난에게 있어 내국인 관광객 유치의 중요한 기회이도 하다. 하이난은 국제 관광소비센터 구축을 통해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 비자 면제 △ 진입 제한 등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 의료 △ 휴양 △ 문화 등 관광 소비 전반의 산업체인을 구축함으로써 5~10년에 하이난을 세계 최고의 관광쇼핑 천국으로 조성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자동 수입 허가 관리: 상무부에서 화물 수입 상황 및 필요에 근거해《자동허가관리화물목록》을 조정·발표함. 이 목록에 포함된 자유 수출입 화물은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수입 허가증’에 의거해 통관이 이루어짐.
*보세항공유: 국제항공선을 운영하는 항공사 비행기에 면세 유류를 공급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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