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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중부지역 고품질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출범, 배경과 의미는?
CSF 2021-04-22
□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은 지난 3월 30일 회의를 열고《신(新)시대 중부지역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新时代推动中部地区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심의하며 중부 지역의 질적 성장을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
◦ 《지도의견》은 △ 2006년《중부지역 굴기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中部地区崛起的若干意见)》△ 2012년《중부지역 굴기 촉진 전략의 대대적 실시에 관한 의견(关于大力实施促进中部地区崛起战略的若干意见)》△ 2016년《중부지역 굴기 촉진 계획(2016~2025년)(促进中部地区崛起规划（2016—2025年）)》등에 이어 중앙정부가 중부지역 발전에 관해 발표한 중요한 지도 문건임.
- 친쭌원(秦尊文) 후베이성(湖北省) 정부 자문위원 겸 창장경제벨트 발전전략연구원(长江经济带发展战略研究院) 원장은 “이번《지도의견》은 이전 문건에 비해 ‘고품질’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평가함.
◦ 2019년 5월, 시진핑(习近平) 서기는 장시 난창(南昌)에서 ‘중부지역 굴기 공작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중부지역 굴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부지역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연구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이번《지도의견》은 이 좌담회 이후 중앙지역이 처음으로 마련한 중부지역 발전 지도의견임.
◦ 허난성(河南省) 사회과학원(社科院) 연구팀은 “중부지역의 고품질 발전 추진 전략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전략을 위한 핵심 조치”라고 설명함.
- 연구팀에 따르면, 중부지역 면적은 중국 전체 국토의 10.7%를 차지하고, 중국 전체 인구의 26.6%가 상주하고 있는 곳이며, 중국 전체 식량 생산량의 30.1%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2004년 3월 정부업무보고에 처음으로 ‘중부지역 굴기 촉진’ 목표가 제시된 이후, 중부지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음. 실제로,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부지역 비중은 2005년 18.6%에서 2020년 21.9%로 확대됐음.
- 그러나 △ 불균형한 지역 발전 구도 △ 낮은 도시화 비율 △ 혁신의 견인 역량 부족 △ 농촌 발전 과정 중의 뚜렷한 취약점 등 여전히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따라서 중부지역의 고품질 발전 추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기여해야하는 상황에서 출범된 조치라는 분석임.
◦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중부지역 고품질 발전을 6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구체적으로 △ 선진 제조업을 버팀목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 △ 녹색발전의 아름다운 중부지역 건설 △ 내륙의 고품질 개방 추진 △ 체제 개선 및 개혁 △ 도농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강화 △ 기본 공공 서비스 보장 수준 향상을 가리킴.
- 회의는 “중부지역의 역할을 중국 전역의 거대시장을 구성하는 중요 지역이자 허브로 정립하고, 경쟁력을 발휘해 현대화 인프라 시스템과 현대 유통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며 “장강중류도시군(长江中游城市群)과 중원도시군(中原城市群)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진흥을 전면 추진해 새로운 발전 구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14차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국내대순환(国内大循环, 소비‧투자 등 내수)을 위주로 하는 국내‧국제의 쌍순환(双循环)’ 방식의 성장전략에 따라 현재 새로운 발전 구도가 형성 중인 과정으로, 국내대순환에는 초대형 시장이 필요한 상황임.
- 친쭌원 자문위원은 “중부지역에 부여된 새로운 역할이 바로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거대시장의 주요 지역이자 허브’”라며 “중부지역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 것은 중부지역의 허브 경쟁력을 통해 쌍순환의 대구도 형성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부지역은 시장이 발달하고 자동차 등 대형 소비재의 보급률이 높아 소비 발전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서부지역의 경우 전반적인 경제 요건이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중부는 현재 발전 수준이 양호하고, 소비 수요도 더욱 방출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설명함.
◦ 중앙정치국 회의는 장강중류도시군과 중원도시군 발전을 촉진할 것도 주문함.
- 친쭌원 자문위원은 “장강중류도시군 발전 전략은 이미 오래전에 제시됐지만 장강중류도시군에 속하는 후베이·후난·장시의 발전 수준과 행정 지위는 장강삼각주 도시군(长三角城市群)의 중심지역인 상하이(上海)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함.
- 주샹(朱翔) 후난사범대학(湖南师范大学) 교수는 “과거 중국 정부는 중부지역의 역할을 △ 식량 생산기지 △ 공업생산기지 △ 과학기술 혁신 기지로 정했다. 이번《지도의견》이 중부지역에 혁신 발전과 친환경 발전을 통해 새로운 고도로 진입할 것을 요구한 만큼 향후 중부지역이 전반적으로 질적인 향상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함.
- 우샤오화(吴晓华) 중국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 부원장은 “중부지역은 중국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중부지역의 산업 기반과 시장 경쟁력, 과학기술 자원과 인적 자원에서의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된다면 △ 지역 발전 간 격차 축소 △ 산업 고도화의 가속화 △ 동력 에너지의 전환 △ 강대한 내수 시장 형성 △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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