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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안화: 배경 및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시사점
이지용 소속/직책 : 계명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2021-03-31
2020년 9월 중국정부는 인민은행을 통해 디지털화폐 전자결재(DC/EP: Digital Currency/Electronic Payment·일명 디지털위안화)에 대한 시험을 마치고 주요 이커머스(e-Commerce)를 통해 디지털위안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디지털화폐 전자결제(DC/EP: Digital Currency/Electronic Payment·일명 디지털위안화)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운영되는 디지털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서 디지털위안화로 불린다.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중국의 은행들은 보유한 위안화의 일정부분을 디지털위안화로 전환해 통용토록 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2020년 중국의 대표적 상업 및 산업 도시인 심천(深圳·선전), 소주(蘇州·쑤저우), 성도(成都·청두), 수도 북경 일대에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한데 이어, 2021년에는 북경(北京·베이징), 상해(上海·상하이), 광둥(廣東)성에서 확대실시하고, 2022년 북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함에 따라 그 배경과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세계 제 2위 경제권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Centeral Bank Digital Currency)라는 점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약 80여개 국가에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시범운영은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16일에는 중국 인민은행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가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결제를 위한 합작법인(Joint Venture)으로 ‘금융 게이트웨이 정보 서비스'(FGISL: Finance Gateway Information Service Limited)를 설립함에 따라 디지털위안화가 달러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하면서 본격적으로 위안화국제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본고는 디지털 위안화 도입의 정치적 경제적 배경과 함께 위안화 국제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디지털 위안화가 현재 발행되고 있는 전자화폐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디지털위안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로서 현재 유통되는 전자암호화폐(Cryptocurrency; 대표적인 예, 비트코인) 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 Global Stable Coin; 대표적인 예, 리브라(Libra))과는 다른 개념의 전자화폐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디지털위안화가 여타 암호화폐와는 달리 중국의 중앙은행이 발행, 관리, 통제한다는 것이다. 전자암호화폐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임과 동시에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즉, 블록체인 기술로 화폐거래 정보와 보안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전자암호화폐는 화폐 기능의 두 축인 ’가치저장‘과 ’가치척도‘에 있어 모두 본질적인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전자암호화폐는 화폐의 기능보다는 투기의 대상이자 범죄와 자금세탁의 도구로 변질된 것 또한 사실이다. 전자암호화폐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도에 처음 도입된 것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암호화폐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화폐가치를 명목화폐에 고정시켜 발행된다는 점에서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전자암호화폐와 차이가 난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적인 예는 페이스북에서 시도하고있는 리브라(Libra), JP모건에서 발행하는 JP Coin, 일본 미즈호 파이낸셜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엔화에 연동해 발행하는 J Coin 등이 있다. 하지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또한 민간기업에서 발행하는 관계로 금융당국의 제도적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과 책임성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위안화는 전자암호화폐와 글로벌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CBDC·중앙은행전자화폐)이다. 중앙은행전자화폐는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관계로 국가가 책임지며, 보유자는 일반 화폐와 같이 국가에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명목화폐인 공공재로서 화폐기능의 두 축인 가치저장과 가치척도의 기능이 보장된다. 단지 지폐와 비교할 때 디지털 화폐로 이용의 편리성과 수월성이 제고되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다만,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익명성에 기반한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적재산의 보유와 사용에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할 관건적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자금이동 및 보유 등의 정보를 완벽하고 투명하게 파악, 추적, 통제할 수 있다. 현재의 지폐와 전자암호화폐가 자금보유와 거래의 익명성과 개인정보가 보장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 것이다. 물론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전사회를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로 재구성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에서 오히려 사회구성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습근평(習近平·시진핑) 집권 하에 강화된 사이버보안법(2017년)은 언제든지 개인 정보를 공산당과 정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와 인민은행은 디지털위안화 도입을 2014년 경부터 준비해왔다. 2020년 도입을 서두른 것은 중국 우한 발 글로벌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현금사용 안전에 대한 고려가 촉진제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디지털 위안화 도입 및 실시 배경 목적과 관련해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다. 첫째, 현금자산의 흐름을 중앙정부가 파악함으로써 경제계획 및 정책과 공산당 계획경제 운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둘째, 중국에서 은행서비스에서 소외된 수많은 경제적 약자들을 실질적으로 은행권 내로 편입시킴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셋째, 자금흐름의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부패자금, 뇌물, 마약 및 범죄자금, 테러리스트 자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국제화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변성 홍보용 목적 외에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는 정치경제적 배경과 함께 위안화 국제화라고 하는 국제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금융장악력 유지, 권력투쟁,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전체주의적 통제력 강화, 그리고 위안화국제화 촉진 등이 주된 배경이자 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먼저 국내 정치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면, 중국공산당의 금융장악 및 유지 필요성이 작용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정치, 사회, 및 경제 전반을 장악해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부분에서는 국유기업과 금융의 두 축을 통해 경제를 직접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이 중 금융통제력은 중국공산당이 정치권력과 국무원을 통한 경제정책을 관리하는 기반이다. 그런데 IT기술혁신으로 형식상 민간기업인 알리바바가 알리페이(AliPay)를, 텐센트가 텐페이(TenPay)를 위챗을 플랫폼으로 유통시키면서 공식화폐인 위안화와 이를 관리하는 인민은행의 입지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의 약 9억에 달하는 스마트폰 사용자 중 약 80% 이상이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금융과 자본에 대한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1)
물론 중국공산당은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통제할 수 있으나 인민은행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것을 보다 선호한다. 특히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은 중공 최고권력 파벌 간 권력투쟁과도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중공의 사회통제력 강화 목적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발행기관인 인민은행, 보다 정확하게는 중국공산당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는 중국 국민의 거래내역과 용처를 완벽하게 추적감시 및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중국공산당은 중국인들의 현금 사용 자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개인의 구매를 강제로 제한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금 보유현황, 용처, 거래내역, 구매한도까지 한 개인의 경제적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중국국민 개인별 ‘사회적 신용평가 점수제도’는 개인의 사회정치적 삶을 전체주의적으로 구속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위안화까지 추가함으로써 중국 국민들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삶이 중국공산당의 감시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2)
반면에 중국공산당으로서는 경제권력을 보다 확실하게 장악함으로써 국민 모두를 복종시키고 통제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을 얻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중국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면 그 화폐를 보유하고 이용하는 외국인과 국가들 또한 중국공산당의 경제적 지배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된다. 즉, 중국공산당의 국내 감시통제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3) 이와 함께 중공의 권력투쟁의 맥락과도 연계되어 있다. 마운(馬雲·마윈)으로 대표되는 알리바바는 강택민(江澤民·장쩌민) 집권기부터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조직적으로 성장시킨 IT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에 강택민 파벌의 이해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이들의 정치권력 행사에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알리바바 뿐만 아니라 알리바바의 핀테크사인 앤트그룹의 감추어진 주요 투자자들 면면을 보면 강택민 파벌의 경제적 기반임을 알 수 있다. 주요 지분 보유자로 강택민 손자인 강지성(江志成·장쯔청)의 사모펀드 보위 캐피탈, 강택민 아들 강면강(江綿康·장몐캉)과 관련있는 곽광창(郭廣昌·궈광창) 푸싱그룹 회장, 노지강(盧志強·루즈창) 판하이그룹 회장, 사옥주(史玉柱·스위주) 쥐런그룹 회장, 강택민 파벌의 대표적 인물 중 한명인 가경림(賈慶林·자칭린) 전 정협 주석의 사위 리백담(李伯潭·리보탄)의 베이징쟈오더투자그룹(北京昭德投資集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알리바바와 앤트그룹이 강택민 파벌의 경제적 기반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4)
집권 후 강택민의 상해파벌을 이른바 ‘반부패캠페인’의 명목으로 대대적으로 숙청하면서 권력장악을 공고히 해온 습근평의 입장에서는 정적(政敵)의 경제적 기반이 성장하는 것을 차단하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금융권력의 고수 및 장악력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최근 알리바바 마운과 텐센트에 대한 탄압과 이들 기업들에 대한 공산당 장악력 강화 또한 이러한 권력투쟁에 맞물려있으며, 디지털 위안화 발행 조기 시행 또한 중공의 권력투쟁이 주요한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대외전략과 관련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야심찬 계획이자 숙원인 위안화국제화를 촉진하는 목적 또한 주요한 배경이자 목적 중 하나이다. 다만, 디지털 위안화 발행이 위안화 국제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지폐 또는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의 관건이자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할 조건은 통화의 태환성이다. 그리고 태환성이 높은 화폐가 되기 위해 충족되어야할 핵심적 조건 중 하나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이 정부통제가 아닌 시장기능에 의해 작동되는 금융시장 자유화가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은 2019년부터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중앙통제로 여전히 선별적이며 제한적이고 중국은 여전히 외국으로의 자본이동이 통제되고 있다. 위안화 기반 중국 국내의 투자자산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통제되고 있으며, 중국의 민간과 기업의 해외투자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금융시장과 환율을 안정화시키고 자본의 국외이탈을 방지하기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정부는 환율평가제도로 관리변동환율제를 운용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관리하는 관리변동 환율이 어떠한 근거로 산출되는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또한 금융자유화를 위해서는 금융산업과 상황에 대한 분석 및 보고가 자유로워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업 및 자산 평가가 이루어져야하지만,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정확한 통계자료와 보고를 통제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가 자국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악영향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식 또는 중국특색의 국내경제 관리에 요구되는 이러한 조치는 위안화 국제화의 구조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금융정책 모델이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금융정책과 금융에 대한 장악은 중국공산당 권력의 경제적 기반이다. 중국공산당이 현재의 금융정책을 변경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디지털위안화가 도입된다고 이러한 금융정책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지폐이건 디지털 화폐이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에서 변한 것은 없다. 다만, 기술적으로 디지털 위안화가 국내외 결제에 편리함과 수월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적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 정책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위안화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부차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기술적 편리함의 이유만으로 국제적 통용이 확대되고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디지털 위안화가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산당과 정부가 금융정보를 완벽히 장악하고 통제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위안화가 투명성과 개방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기준과 국가간 정보표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지는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5)
국제표준에 도달해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중국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디지털 위안화 개념과 성격을 변경해야하는데 중국공산당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 지는 의문시된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 IMF, World Bank 등은 디지털 화폐의 국제적 공용화를 위한 분석과 검토를 준비 중이다. 디지털화폐가 국제적 통용을 통해 공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운용을 위한 아키텍처, 관련 인프라, 규칙과 규범 등 국제적 표준에 기반한 국제레짐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 표준을 주도할 국제화폐는 여러 후보 중에서 여전히 달러이다.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데 따르는 안보문제 또한 감안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 자유세계에 대적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이란, 북한 등과 같은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 금수조치, 자금세탁 금지 등을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현재 달러 기반 국제거래 및 결제에 구속되어 있는 중국은 달러 의존성에 탈피해 미국에 대한 정치안보적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적 통용 확대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감지한 미국과 미국 연준, 그리고 서방국가와 국제금융기구 등의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국내 정치사회 및 경제적 통제력을 대폭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 발행이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근거가 매우 약하다. 반면, 중공이 주도하는 디지털 위안화의 감시통제 시스템은 중국국내만이 아니라 이를 이용할 외국에 감시와 통제를 수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80여개 국가들이 중앙은행전자화폐를 준비 중이다. 중앙은행전자화폐 발행에 있어 중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형성될 국제디지털화폐레짐의 국제표준에 맞추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가져올 수 있는 안보위협을 충분히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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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i von Carnap, “Technology control is changing hands: The undercurrents of China’s new digital money,” Nov 09, 2020, https://merics.org/en/short-analysis/technology-control-changing-hands-undercurrents-chinas-new-digital-money(검색일: 2021년 2월 17일).
2) Kai von Carnap, “Technology control is changing hands: The undercurrents of China’s new digital money,” Nov 09, 2020, https://merics.org/en/short-analysis/technology-control-changing-hands-undercurrents-chinas-new-digital-money(검색일: 2021년 2월 17일).
3) Robert Murray, “Understanding China’s Digital Yuan ,” September 2020, https://www.fpri.org/article/2020/09/understanding-chinas-digital-yuan/(검색일: 2021년 2월 16일).
4) The Wall Street Journal, 2021년 2월 16일자 탐사보도 기사, https://www.wsj.com/articles/china-blocked-jack-mas-ant-ipo-after-an-investigation-revealed-who-stood-to-gain-11613491292 (검색일: 2021년 2월 25일).
5) Stephanie Segal and Pearl Risberg,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Design Choices, and Impacts on CurrencyInternationalization,” December 2020, pp. 3-4, https://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publication/210104_Segal_Digital_Currency.pdf(검색일: 2021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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