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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서비스업 대외개방 질적 확대에 힘쓰는 中
CSF 2021-05-06
□ 중국 당국이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의 1곳에서 4곳을 추가함으로써 서비스업 대외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4월 20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국무원의 톈진·상하이·하이난·충칭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사업 추진 동의에 관한 승인(国务院关于同意在天津、上海、海南、重庆开展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的批复, 이하 ‘승인’)》문건을 발표하고, △ 톈진 △ 상하이 △ 하이난 △ 충칭에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해, 4월 23일 중국 상무부(商务部)가 개최한 신규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사업 특별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상무부 외자사(外资司)를 비롯한 4개 성(省)과 직할시(直辖市)의 상무부처 관계자가 관련 상황을 소개함.
- 상무부 외자사 쭝창칭(宗长青) 사(국)장은 “베이징의 국가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 건설 지원과 동시에 톈진·상하이·하이난·충칭 등 4개의 성과 직할시를 시범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1+N’ 시험사업 구도 형성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와 분야에서 심층적인 대외개방 추진,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 건설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강조함.
◦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사업’은 중국공산당 중앙·국무원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라는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고 중국의 대외개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결정으로, 2015년 5월 베이징 서비스 개방 확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라고 설명함.
- 그는 “시범사업 지역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시범사업 구도를 한층 더 개선하고 시범시행 추진과 이를 통한 차별화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시범사업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중국 전역으로 보급함으로써 중국 서비스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상무부는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통일적인 업무배치 및 관련 지역 서비스업 발전 상황에 따라 새로운 시범사업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힘.
◦ 쭝창칭 사(국)장은 “4개 성·시의 시범방안은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정책 결정을 중심으로 국제 선진 무역투자 규칙을 참고하고 과거 시범업무 경험과 현지 입지 등을 고려해 203개 시범시행 임무를 제시했다”라고 소개함.
- 첫째, 산업 개방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시장 경쟁의 특징을 고려해 △ 충분한 경쟁 △ 제한적 경쟁 △ 자연적 독점 분야의 경쟁형 업무 △ 특정 분야 서비스업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더 나아가 △ 과학기술 △ 금융 △ 교육 등 12개 중점 서비스업종을 4개 유형에 각각 포함시켰으며, 이에 대한 정책을 세분화해 총 111개의 시범임무를 제시함. 여기에는 △ 외자 독자 재무회사 설립 지원 △ 외상투자 여행사의 출국 관광업무 허용(대만 지역 제외) △ 외자은행의 수출입 세금 납부 참여 허용 등이 포함됨.
- 둘째, 지역 발전을 위한 것으로 33개 시범임무를 제시함. 여기에는 중점 시범단지 건설, 지역 협동 발전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징진지(京津冀) 일대에 산업단지 및 과학기술 성과 전환 연맹을 공동 구축 △ 상하이 훙차오(虹桥) 비즈니스구역에 국경 간 채권 발행 및 국경 간 인수합병 서비스 제공 △ 푸둥(浦东) 소프트웨어단지에 3D 프린팅·빅데이터 산업·디지털 무역 편성 등이 그 예임.
- 셋째,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해 △ 규칙체계 정비 △ 무역 투자 편리화 촉진 등의 23개 시범임무를 제시함.
- 넷째, 정책 보장으로, △ 자금 및 데이터 이동 △ 인재 서비스 △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지원하겠다는 36개 시범임무를 제시함.
◦ 이번 ‘서비스업 개방 종합 시범 구역 추가’는 이전의 서비스업 대외개방 노력과 맞물려 외자기관의 중국 진출 경쟁을 한층 더 가열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4월 1일, 중국이 증권사·공모펀드회사에 대한 외자지분 비율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외자기관의 중국 진출에는 이미 가속도가 붙은 상태임. 일례로, 모건스탠리 화신주식은 100% 지분 자회사인 화신증권이 갖고 있던 모건스탠리 화신펀드 지분 36%를 양도하는 데에 동의한다고 공시함. 이 같은 거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모건스탠리 화신펀드는 상터우 모건스탠리 펀드(上投摩根基金) 이후 중국에서 외자 절대 지주 펀드회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하이난의 개방호재로 인한 외자기업의 하이난 진출 역시 치열함. 하이난은 세계 30대 의료기기 기업 중 5분의 4와 직접 협력 관계 구축함. 또한, 하이난자유무역항 개방호재로 의료관광 테스트베드인 보아오(博鳌) 국제의료관광 선행구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해외 의료기기 제조사들의 이목이 하이난으로 집중된 것임.
- 특히, 하이난은 4월 8일《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시장진입 완화 지원에 관한 약간의 특별조치 의견(关于支持海南自由贸易港建设放宽市场准入若干特别措施的意见)》을 발표하고 △ 의료 △ 문화 △ 교육 △ 관광 등 서비스업 시장진입을 중점으로 대외 개방의 고지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함.
◦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시장경제연구소의 류타오(刘涛) 연구원은 “금융·의료 등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는 중국이 한 차원 더 높은 개방형 경제 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금융·의료 등의 분야는 주로 산업 구조전환과 소비 고도화 수요를 충족하는 서비스업종으로, 이 부분의 개방 확대는 중국 국내시장의 공급 효율을 높이고 공급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중국 서비스업 고품질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각국이 중국 개혁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함.
◦ 일각에서는 중국의 서비스업 대외개방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을 것이며,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서비스업 관련 항목이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봄.
- 발개위 닝지저(宁吉喆) 부주임은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 언론브리핑에서 “올해는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더욱 축소해 서비스업의 순차적 개방을 중점 추진하고 선진기술·관리 경험·비즈니스 모델 등을 더욱 광범위하게 도입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국제서비스무역연구소의 리시린(李西林) 연구원은 “중국은 이미 서비스경제 시대에 진입했다. 중국 서비스업의 GDP 대비 비중과 대외무역 총액 대비 서비스무역 비중은 여전히 낮아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더 많은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이 확대된다면,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는 중국 서비스업의 혁신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 고품질의 효율적인 △ 구조가 개선된 △ 경쟁력이 강화된 서비스업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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