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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향촌진흥촉진법》통과, 각 지방 '로드맵' 발표 잇달아
CSF 2021-05-13
□ 4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二十八次会议)에서 표결된《향촌진흥촉진법(乡村振兴促进法)》은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향촌진흥촉진법》은 △ 산업 △ 인재 △ 생태 보호 등 측면에서 영구적인 기본 농지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농민 소득 안정 및 증대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며, 마을 통폐합에 관한 엄격한 규범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향촌진흥전략은 ‘3단계(三步走)’ 목표를 수립함.
- 2020년까지 향촌진흥제도의 기본 틀과 정책 체계를 마련함.
- 2035년까지 향촌진흥의 결정적 진전을 거두고 기본적인 농업 및 농촌현대화를 실현해야 함.
- 2050년까지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실현해 △ 강한 농업 △ 아름다운 농촌 △ 부유한 농민을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함.
° 중국 전문가들은《향촌진흥법》의 통과로 향후 30년간의 전면적 향촌진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함.
- 중국농업대학(中国农业大学) 교수 겸 농업 및 농촌법제연구센터(农业与农村法制研究中心) 런다펑(任大鹏)주임(主任)은 “중국은 지금까지 약 30여 개의 농업 및 농촌 관련 법률을 발표했지만, 기존에 발표된 법률들은 특정 부분 농산업의 발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만 주안점을 뒀었다. 농업·농촌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가 부족했으나 이번《향촌진흥촉진법》이 통과되면서 농촌 진흥을 위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라고 설명함. 런다펑은 “이번에 통과된《향촌진흥법》의 적용 대상에는 기존의 △ 재배업 △ 양식업에 대해 △ 특화농업 △ 레저농업 △ 현대 농산품 가공업 △ 향촌 수공업 △ 친환경 관광 △ 향촌 관광 △ 향촌 물류 △ 전자상거래 등 농업 분야의 새로운 산업·업태(业态)의 발전이 포함되었다”라며 “농촌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생활 및 거주환경 개선도 강조되었고, 또한, 농민 소득 증대 외에 농민들의 교육·의료·과학기술·문화 등 방면의 수요를 만족하는 것도 언급되었다”라고 분석함.
° 다만,《향촌진흥촉진법》의 각 조항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상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정펑톈(郑风田)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学) 교수는 “전면적인 향촌진흥을 촉진하는 세부사항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추진 속도나 기준도 각기 다를 것이다. 중국 전역에 60여만 개의 행정 촌(村)과 약 300만 개의 자연촌락이 지닌 특징과 직면한 문제들이 다르므로《향촌진흥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더욱 세부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향촌진흥촉진법》이 정식 통과된 이후 중국 각 지방들은 현지 실정에 맞춘 추진 프로세스와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실행 방안 및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음.
- 특히 향촌진흥촉진법의 실행 방안 및 정책 마련에 있어 △ 식량안보 △ 디지털 농업 △ 농업현대화 △ 농민소득증대 △ 도시-농촌 간 융합 발전 등이 중시되고 있음.
° 최근 베이징시(北京市)는 향촌진흥의 전면 추진과 농업·농촌 현대화의 가속화를 위한 시행방안을 발표했음. 특히 수도의 특징을 살린 향촌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향촌진흥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음.
- 베이징시는 2021년 식량·채소·돼지 등의 생산량을 일정 수준까지 제고하는 것 외에도 향촌 건설 행동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농업 관련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농업의 양적 성장에서 양적 및 질적 동반 성장으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임.
- 2025년까지 과학기술 혁신을 농업의 주요 특징으로 삼고, 농업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 기여도를 77%까지 제고하며, 농업 기기화율 55%를 달성하고, 고효율 농업 기술·장비·품종의 자주 혁신율을 제고하며, 우량품종 보급률을 98%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 또한, 향촌진흥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 전체 농업·농촌 데이터 자원을 수집해 산업을 주도하여 전체 산업 체인의 디지털화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 구이저우성(贵州省)은 2021년까지 농업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식량·곡물 파종 생산량 1,058만 톤을 유지하며, 돼지 생산량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농산품 품질 및 식품 안전 수준을 제고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음.
- 농촌산업 혁신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빈곤 퇴치를 꾸준히 강력하게 추진하며, 구이저우성 1차 산업 부가가치를 약 6% 증가시키고, 농촌 인구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을 약 9%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함.
- 농업 관련 과학기술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현대 농업·산업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12개의 우수 농업 산업의 품종·재배법·재배기술 등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 기술 연구를 추진해 과학기술 성과를 현장에 적용할 예정임.
- △ 사물인터넷(IoT) △ 빅데이터 △ 블록체인 △ 인공지능 등 현대 IT 기술을 농업 분야에 응용하여 디지털 농업·스마트 농업을 구축해 농업 분야의 IT 수준을 높일 예정임.
- 농업 관련 기상예보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완비함으로써 기상문제로 인한 농업 피해를 예방할 것임.
° 산둥성(山东省)도 최근 향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 의견을 발표했음.
- 산둥성은 ‘14차 5개년 계획’이 끝나기 전까지 향촌 ‘5개 진흥(五个振兴, 향촌 산업 진흥·인재 진흥·문화 진흥·생태계 진흥·조직 진흥)’을 동시에 추진해 주요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구체적으로는, 식량 생산량 약 1,100억 근(5,50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농업 관련 과학기술 발전 기여도를 68% 이상으로 제고하며, 농업 기기화율 92% 이상을 실현하고, 농촌 1·2·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것임.
° 후난(湖南)은 식량 파종면적 7,085만 묘(亩) 이상·생산량 603억 근(3,015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돼지 생산량도 예년 수준을 회복한다는 목표임.
- 농업 경쟁력을 지닌 산업을 발전시키고, 종묘업 혁신 및 스마트 농기계산업 체인 발전을 실현과 더불어 농산품 품질 및 식품 안전 수준을 제고시킬 것임.
- 농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도시 주민·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향촌 건설을 전면 추진해 성급(省级) 향촌 시범촌(示范村) 300개와 특색있고 고급화된 성급 향촌을 100개를 건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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