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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부동산세 시범 시행 임박, 향후 추진 방향과 영향은?
CSF 2021-05-20
□ 5월 11일 중국 4개 부처가 ‘부동산세 개혁 시범업무 좌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부동산세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5월 11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 △ 재정부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예산공작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预算工委) △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 세무총국(税务总局) 등 4개 부처가 베이징(北京)에서 ‘부동산세 개혁 시범업무 좌담회’를 개최하고 일부 도시의 인민정부 책임자와 전문가의 부동산세 개혁 시범업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소식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함.
- 훙싱즈번쥐(红星资本局, 매체)는 “게재된 내용은 100자가 채 되지 않았지만, 그 배후에 담긴 정보는 매우 방대하다. 이번 좌담회에 4개의 핵심부처가 참석했고, 처음으로 ‘시범’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부동산세 이행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싱크탱크센터(智库中心) 옌웨진(严跃进) 연구총감(研究总监)은 “‘시범’이란 두 글자는 그간 언급되지 않은 단어다”라며 “이번 회의가 심포지엄이 아닌 좌담회 형식으로 개최된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성질의 회의로 그 무게가 막중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또 “최근 몇 년간 부동산세 정책이 대부분 ‘추진(推进)’이라는 단어로 표현됐는데, 이번 좌담회의 핵심은 ‘시범(试点)’이라는 두 글자에 있다. 2011년《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의 집행 상황 보고에 관한 발전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견 보고서(发展改革委关于落实全国人大常委会对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报告审议意见的报告)》에서 ‘부동산세 개혁 시범 업무’를 언급한 적이 있으며, 마침 당해연도에 상하이(上海)와 충칭(重庆)에서 부동산세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부동산세 개혁 시범 업무’를 언급했다는 것은 이번 좌담회 이후 부동산세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의미이다”라고 해석함.
◦ 2017~2021년까지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2018년·2019년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세 입법이 언급되지 않았음. 하지만 올해 들어 재정부는 이미 네 차례나 부동산세를 언급함.
- 3월 13일 공식 발표된《‘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장기 목표 요강(“十四五”规划和2035年远景目标)》에서 ‘부동산세 입법 추진’이 포함됨.
- 4월 7일에는 왕젠판(王建凡) 재정부 세정사(税政司) 사장(司长, 국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에서 개최된 언론 브리핑에서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가장 최근에는 5월 6일 류쿤(刘昆) 재정부 장관이 징지일보(经济日报)에 발표한《질적 성장에 유리한 현대 재정·세무 메커니즘의 건립과 완비(建立健全有利于高质量发展的现代财税体制)》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중점 업무 중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언급함.
◦ 2015년 8월 5일 부동산세법이 처음으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규획(全国人大常委会立法规划)에 포함된 이후 ‘부동산세 입법’ 임무는 이미 변경할 수 없는 사안이었음. 일찍이 2011년 △ 상하이 △ 충칭에서 시범적으로 개인 주택에 대한 부동산세를 징수해 이미 10년이 지났음.
- 상하이의 경우 부동산세의 주요 징수대상은 다주택자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충칭은 별장 등 고급주택을 중점 징수 대상으로 삼아 고급 주택 시장을 제약하고 있음.
◦ 향후 부동산세 시범 지역으로 옌웨진 연구총감은 베이징을 꼽았음.
- 그는 “베이징은 수도로서 개혁을 추진할 결단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베이징 부동산 사업에 복잡한 측면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며 “선전(深圳)의 경우 사회주의 선행시범구로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부동산 분야의 개혁개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 지난해 12월 자캉(贾康) 화샤신공급경제학연구원(华夏新供给经济学研究院) 원장은 공개적으로 “△ 선전 △ 하이난(海南)이 부동산세 개혁 시범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 두 지역은 △ 상하이 △ 충칭의 경험을 흡수해 더욱 효율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정책을 제정해 부동산세 징수범위를 적절하게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 한편, 전문가들은 부동산세의 시범 도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함.
- 옌웨진 연구총감은 “ △ 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 보유 비용이 뚜렷하게 증가하면서 주택 구매 의지가 약화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축소될 것이며 △ 부동산 보유 비용이 늘어나면서 잠재적 수익이 줄어들어 일부 다주택자가 수중의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고, 이에 시장에 유통되는 중고주택이 많아져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봄.
- 또 “부동산 구매 시장의 열기가 줄어들고 유통되는 부동산이 많아지면서 임대 시장의 압력이 줄어들어 임대료가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임.
◦ 쉬샤오러(许小乐)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 수석 애널리스트는 “현재 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데 있어 법적 기반과 기술적 수단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수 비용의 증가가 부동산세 도입의 난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았음.
- 그는 “부동산 가격과 주민 채무가 상승함에 따라 갈수록 토지·부동산 가격과 주민의 실제 소득 간의 괴리가 점점 커질 것이며, 자산에 대한 세수가 늘어나면서 주민의 세수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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