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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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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제7차 인구 조사 결과 공개, 고령화 심화하고 두 자녀 출산 늘어

CSF 2021-05-20

□ 중국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新闻办公室)은 5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7차 전국 인구 대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인구는 14억 1,178만 명으로 제6차 전국 인구 대조사가 실시된 2010년의 13억 3,972만 명보다 5.4% 늘어났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0.53%를 기록해 지난 10년간 중국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9%로 가장 많았고, 중부지역·서부지역·동북지역 비중은 각각 25.8%, 27.1%,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 구조를 살펴보면, 남녀 인구수는 각각 7억 2,334만 명, 6억 8,844만 명으로 각각 51.2%, 48.8%의 비중을 차지했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59세 인구는 8억 9,437만 6,020명으로 전체 인구의 63.4%를 차지했는데, 이 같은 비중은 제6차 전국 인구 조사 대비 6.8%p 축소된 수준임.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7%로, 제6차 전국 인구 조사 결과 대비 5.4%p 확대됐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3.5%로 4.63%p 늘었음.
- 도시와 농촌 인구 상황을 살펴보면, 도시인구는 90억 19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3.9%를 차지했고, 농촌 인구는 5억 97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6.1%를 차지했음. 
- 인구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 인구는 2억 1,836만 명,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기간 기존의 9.1년에서 9.9년으로 늘어났음. 문맹률은 2010년의 4.1%에서 2.7%로 감소했음. 

° 조사 결과, 중국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다음 4가지 특징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첫째, 노인 인구 규모가 크다는 것임. 중국 60세 이상 인구는 2억 6,0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65세 인구는 1억 9,000명으로 집계됨. 
- 둘째, 고령화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음. 2010~2020년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5.4%p 늘어났고, 65세 이상 인구는 4.6%p 늘었음. 
- 셋째, 도시와 농촌 간 고령화 수준의 차이가 뚜렷해졌음. 중국 전역 향촌(농촌) 지역의 60세 및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각각 23.8%, 17.7%에 달했고, 이는 도시 지역 대비 각각 8.0%p, 6.6%p 높은 것임. 
- 넷째, 고령 인구의 소양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소지한 인구 비중은 13.9%로 2010년 대비 5.0%p 확대됐음.  
- 닝지저(宁吉喆) 국장은 "인구 고령화는 사회 발전의 주요한 흐름으로, 동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는 중국이 직면한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다. 즉, 인구 고령화가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령화 인구 증가로 '실버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고령인구 관련 상품과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고 관련 기술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 중 60~69세 인구 비중이 55.8%에 달하는데, 이들 연령대 인구는 풍부한 지식·경험·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의 신생아 출산은 다음과 같은 3개 특징을 보임. 
- 첫째, 신생아 수가 많다는 것임. 특히 2016년과 2017년 중국 신생아수는 각각 1,800만 명, 1,700만 명씩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이는 '두 자녀 출생 전면 허용 제도'실시에 따른 결과로 분석됨. 
- 둘째, 두 자녀 가정 비중이 확대됐음. 2014~2017년 출생한 신생아 중 두 번째 자녀 비중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음. 2013년 두 번째 자녀 비중은 30% 정도였으나, 2017년 50%로 크게 늘었음. 
- 셋째, 출산률이 하락했음. 2020년 중국 합계 출산율은 1.3인 낮은 수준을 보였음. 이는 가임기 여성 인구가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이며, 특히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영향으로 일상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병원 입원 및 출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힘. 

° 이번 인구 대조사의 결과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의견들을 내놓았음.  
- 국무원 제7차 전국 인구 대조사 영도소조 부조장 겸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닝지저(宁吉喆) 국장(局长)은 "제6차 인구 대조사를 실시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중국 인구 총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 중이고,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다.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등 국민 소양도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다"라고 분석함.
- 국무원 제7차 전국인구 대조사 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 겸 국가통계국 쩡위핑(曾玉平)총괄통계사는 "2010년과 비교해 16~59세 노동가능인구가 4,000여만 명 감소했다. 그러나 노동가능인구는 8억 8,000만 명으로 여전히 대규모이며, 노동 자원도 여전히 풍부하고 인구 보너스도 여전하다. 이는 경제 및 사회가 건강한 발전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현재 중국은 산업화 중·후반기 단계에서 산업화가 완성되는 선진국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고령화 및 저출산율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인구 성장 및 인구 구조 전환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및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함.  
- 첫째, 과학기술의 혁신과 제도개혁의 심화로 중국 경제의 중·고속 질적 성장이 추진될 것임.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속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과 개혁 심화를 통해 생산력과 생산율을 확대해 중국 경제가 높은 수준의 질적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향후 중국 인구 발전 전략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
- 둘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인적 자원이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해야 함. 중국 노동시장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 경제 대순환의 방침과 정책을 잘 실행하여 노동력 시장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로써 중국 인력자원이 합리적으로 개발되고 모든 노동자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유도해야 함. 
- 셋째, 조화로운 발전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의 성과를 공유해야 함. 분배와 소비의 불공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공공 서비스와 교통을 발전시켜 낙후된 지역까지 균등한 발전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모든 지역에 균등한 교육, 의료, 양로 등 공공 소비품을 제공을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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