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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2021년 비용 절감 임무 확정, 조세 부담 경감 등 강조
CSF 2021-05-20
□ 중국 당국이 2018년 이후 다섯 번째 비용 경감 임무를 확정·발표한 가운데, 향후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한층 더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발개위)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공신부)·재정부(财政部)·인민은행(人民银行)은 2021년 5월 10일《2021년 비용 경감 중점 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1年降成本重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동 발표함.
- 《통지》는 △ 융자 △ 인력 △ 전력 사용 △ 토지 등 관련 비용 및 제도적 거래 비용을 줄임으로써 시장 주체가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19개 임무를 제시함.
- 뤄즈헝(罗志恒) 웨카이증권(粤开证券) 연구원 부원장 겸 수석 거시경제 연구원은 “최근 기업 비용이 점차 줄어들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실물 경제 지원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일부 업계의 기업 비용 부담은 여전히 커 구조적인 양극화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지적함.
- 쑨촹왕(孙传旺) 샤먼대학(厦门大学)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일부 주요상품 가격지수가 고공행진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전망이 짙어지고 산업체인 미들·다운스트림 기업의 경영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4개 부처가《통지》를 마련한 것은 중국 당국이 기업 비용 경감에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함.
◦ 《통지》는 8개 측면의 19개 중점 임무를 담고 있음. 그중 ‘조세 부담의 지속적이고 합리적 경감’이 첫 번째 임무로 꼽힘.
- 《통지》는 제도적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우대 등 일부 단계적 정책의 시행 기한을 연장하며, 이와 동시에 새로운 구조적 감세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그중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 징수 기준을 월 매출액 10만 위안(약 1,747만 원)에서 15만 위안(약 2,620만 원)으로 높이기로 함.
- 저우마오화(周茂华) 광다은행(光大银行) 금융시장부 분석가는 “《통지》는 이전에 출범된 단계적 감세 정책 기한을 연장하고,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 징수기준을 높였다. 향후 세금 경감 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함.
◦ ‘금융의 이익 양도 심화를 통한 실물 경제 지원’ 역시 2021년 비용 경감의 중점 임무 중 하나로 꼽힘.
- 《통지》는 적절한 통화 금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자원이 적재적소에 유입되도록 하고,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저우마오화는 “중국의 안정적이고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 아래에서 금융기관들이 실물 경제에 이익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정책 지도와 개혁 수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금융이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저우마오화는 “금융기관이 내부적 개혁을 통해 운영비용을 낮추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상품 혁신 수준과 실물 경제 지원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통지》는 ‘제도를 통한 거래 비용 경감에 주력한다’라고도 강조함. 이와 관련하여《통지》는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시장 주체 퇴출 메커니즘을 보강하며, 공업제품의 시장 진입 제도 개혁을 실시하고, 전자 증명서 응용 분야 확대를 통해 중국 전역에 전자 증명서가 호환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함.
- 우샤오화 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거래 비용은 거래 범위와 주체에 따라 △ 시장형 거래 비용 △ 관리형 거래 비용 △ 행정형 거래 비용으로 나뉜다”라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서비스 최적화·현대시장체계 정비 등의 개혁으로 행정형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경쟁형 요소시장과 현대유통체계 구축·사회 신용체계 완비·계약 이행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보완을 통해 시장형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국유기업 개혁·경쟁정책체계 정비를 통해 시장형 및 관리형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함.
◦ 비용 경감을 위한 중점 임무 발표는 올해로 다섯 번째임. 2017년 6월 비용 경감 중점 업무 통지 발표 이후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매년 비용 경감 임무를 설정하고 이행해 왔음. 중국 현지 매체인 중궈파잔왕(中国发展网)은 2016~2019년 발개위에서 담당한 몇 가지 중점 임무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함.
- 첫째, 물류비용이 크게 줄었음. 2018년 사회물류 총비용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2015년에 비해 1%p 이상 줄어들었고, 공업기업 및 도소매 기업의 물류비용 비중이 크게 축소됨. 2018년 7월, 발개위는 2018년 상반기 중국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물류비용 비중이 14.5%까지 줄어들었다고 발표함.
- 기업 관련 비용 부과 기준이 규범화함. 발개위는 매년 전국적인 기업 관련 비용 부과 특별 조사를 벌였음. 2016년과 2017년 △ 신용서비스 수수료 기준 완화 △ 은행카드 사용 수수료 정가 메커니즘 개선 등을 통해 금융 분야에서만 300억 위안(약 5조 2,776억 원)이 넘는 비용 내역을 규범화함. △ 검역 △ 인증 △ 검사 등의 경영서비스형 비용을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업계 협회 수수료를 정리하거나 규범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900억 위안(약 15조 8,328억 원) 규모의 기타 경영서비스형 비용이 취소되거나 규범화함.
- 기업 에너지 사용 비용이 줄어들었음. 발개위는 2018년 송·배전 비용 개혁을 통해 일반 상공업 전기료를 평균 10% 인하할 것이라고 밝힘. 지금까지 출범된 조치를 모두 종합해 보면, 10% 비용 경감 목표를 매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상공업 기업 전기료 지출 규모는 1,000억 위안(약 17조 5,89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 쑨촹왕 교수는 “향후 비용 경감은 실물기업의 단계적 구조전환에 따른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실물기업의 디지털화 지원과 탄소 중립 목표 완수 등 질적 개선의 수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 뤄즈헝 웨카이증권연구원 부원장은 “비용 경감을 통한 실물기업 지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부에 불과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 및 리스크 방어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단계적인 조치보다는 ‘개혁’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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