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中, 우주개발 계획 본격 추진
홍진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1-06-22
☐ 최근 중국은 △우주선 및 우주정거장 건설 △위성 및 저궤도 우주인터넷 구축 △화성 및 달 탐사 분야의 우주 개발 사업 추진을 다음과 같이 가속화 하고 있음. (표 1참조)
☐ 첨단 과학기술 및 군사 기술이 응축되어 있는 우주개발 분야는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중국몽(中國夢)2)’의 중요한 요소이며, 중국은 미중 기술 경쟁의 연장선상에서 우주개발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함.
- 중국은 <14.5규획> 기간 중진국 함정과 미국의 기술제재 극복을 위해 전략적 과학기술 분야 중 하나로 우주 과학 분야를 제시하였으며,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집중투자할 계획임을 밝힘.
ㅇ 중국은 현재 논의 중인 ‘우주법( 航天法)' 제정과 ‘우주계획2050’에 따라 2050년까지 지구와 달을 포괄하는 우주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2045년 까지 우주 기술과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를 목표로 설정함.
- 현재 궤도에 있는 유일한 우주정거장은 러시아,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이 공동으로 구축한 국제우주정거장(ISS)이며, 중국은 미국의 반대로 참여가 금지되어 독자 우주정거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ㅇ 국제우주정거장(ISS)은 2024년 수명을 다할 예정이어서 중국 우주정거장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중국은 세계 유일의 우주정거장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있음.
ㅇ 중국의 우주기술력은 미국에 비해 뒤처지지만, 우주개발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고 있음.
- 우주개발은 군사적 중요성 이외에 우주 상업화(우주를 기반으로 한 통신망 구축, 우주여행 및 탐사, 우주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우주 개발 기술 관련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고조되고 있음.
ㅇ 미국 스페이스엑스의 저궤도 위성인터넷 ‘스타링크’는 2027년까지 약 1만 2천 개의 위성을 구축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584개의 위성 발사를 마무리한 상태임. 이에 대응한 중국의 우주인터넷망 ‘궈왕’은 1만 3천 개의 저궤도 위성인터넷망 구축 계획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제출함.
☐ 우주산업은 첨단 기술이 집결되는 분야로 미·중 양국은 우주개발 관련 분야 투자를 확대3)하고 있어, 향후 양국 간 우주 관련 사업을 둘러싼 경쟁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미국에 이어 2번째로 화성 표면에 탐사로봇을 배치하였고, 2019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무인탐사선을 착륙시키는 등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 잡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우주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음.4)(표 2 참조)
- 한편 미국 국방부에서 6월 9일 발표한 제재기업 리스트에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우주 산업 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ㅇ 2021년 1월 44개 제재 기업 중 8개 기업이 항공 우주 관련 기업이며, 2021년 6월 새롭게 추가된 27개 제재 기업 중 9개 기업이 항공우주 관련 기업임.
ㅇ 바이든 행정부 이후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분야 제재가 우주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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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화성일은 지구로 따지면 24시간 37분
2) 중국몽(中國夢)은과거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의미로, 경제와 군사 패권의 강화 등을 추진하는 중국의 전략을 의미하며, 우주 개발의 꿈이 ‘중화 민족의 부흥’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바 있음.
3) 미국은 차세대 우주 탐사 분야 개발 분야에 1000억달러(약111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 혁신경쟁법’을 통과시켜 자국내 항공우주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4) 톈위룽(田玉龙) 중국국가항천국(CNSA) 전 비서장 인터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0911474812593#0DKU
<자료출처 : 인민망, 신화망, BBC,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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