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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도시 리뉴얼을 통한 각 계층의 참여와 국민 생활의 질적 발전 모색
CSF 2021-07-01
□ 최근 다양한 도시 리뉴얼(城市更新) 실행계획(Action plan)이 속속 등장하는 동시에 인프라 리뉴얼, 노후 단지 개조 등 많은 도시 리뉴얼 중대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음.
◦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 계획 요강에서 △ 도시 발전 방식의 전환 가속화 △ 도시계획 건설 관리를 총괄 △ 도시 리뉴얼 행동을 실시 △ 도시 공간 구조 최적화·품질 향상을 추진할 것을 주문함. 이는 ‘도시 리뉴얼(城市更新)’이란 용어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5년 계획에 처음 등장하며 국가전략 차원으로 부상한 것임. 2021년 정부 사업보고서에는 “광역 도시권과 도시권을 발전 확대하고, 현성(县城)을 중요 매개체로 하는 도시화 건설을 추진하며, 도시 리뉴얼을 실시할 것”이라고 제시했음.
◦ 중국의 도시 리뉴얼은 점차 성숙단계로 발전하고 있음.
- 2015년, △ 선전(深圳) △ 광저우(广州)는《도시 리뉴얼 방법(城市更新办法)》, 상하이는《상하이 도시 갱신 실시방법(上海城市更新实施办法)》을 발표했음.
- 2019년을 기점으로 △ 난징(南京) △ 우한(武汉) △ 시안(西安) △ 충칭(重庆) 등 도시에서 연달아 도시 리뉴얼 관리 방법을 출범함.
- 2021년 3월 1일, 중국 전역을 통틀어 최초로 도시 리뉴얼 지방(地方) 입법인《선전 경제특구 도시 리뉴얼 신조례(深圳经济特区城市更新条例)》가 정식 시행됨.
- 6월 2일, 상하이는 가장 먼저 중국 ‘전국 최대 도시 리뉴얼 기금(全国最大城市更新基金)’을 조성했으며, 이는 800억 위안(약 14조 32억 원) 규모에 달함.
- 6월 10일, 베이징(北京)은《도시 리뉴얼 실행에 관한 지도의견(城市更新行动的指导意见)》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 단지 개조 △ 위험 주거 건물 개축 △ 노후 공장 개조 △ 노후 사무용 건물 리뉴얼 △ 수도 기능 핵심지역 단층집(정원) 리뉴얼 등이 포함되어 있음. 최근 제반 정책으로《노후 단지 리뉴얼 개조 작업에 대한 의견(关于老旧小区更新改造工作的意见)》등의 4개 시행 세칙을 정식 인쇄·발행함.
- 6월 18일, 충칭(重庆)은《충칭 도시 리뉴얼 관리법(重庆市城市更新管理办法)》을 발표했고, △ 생활 기능 △ 공공시설 보충·보완 △ 산업 기능 정비 △ 취업 혁신 매개체 구축 △ 생태계 기능 개선 △ 녹지·녹색 회랑·녹색 도로의 보호·복원 △ 인문 기능 개선 △ 문화 요소·매력 축적 △ 안전 기능 정비 △ 재난 대비·감소 능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함.
- 이 외에도, 랴오닝(辽宁) 지역에서《도시 리뉴얼 선도구 건설에 대한 실시 의견(城市更新先导区建设实施意见)》과《도시 리뉴얼 선도구 항목의 건설 방안(城市更新先导区项目建设方案)》을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랴오닝은 현재까지 9개에 달하는 도시 리뉴얼의 지방 표준을 발표한 상태임.
◦ 도시 리뉴얼이란, 주로 △ 도시 공간 구조 개선, 도시 생태 복원과 기능 개선 공사 실시 △ 주거 지역 건설 강화 △ 신형 도시 인프라 건설 추진 △ 도시의 홍수 방지·배수 능력 강화 △ 현성(县城)을 중요 매개로 삼아 도시화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함.
- 가오루이둥(高瑞东) 광다증권(光大证券) 수석거시경제학자는 “도시 리뉴얼이란 주로 △ 도시 공간 구조 개선 △ 도시 기능 정비 △ 도시의 수용 능력 향상 △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 △ 사람을 기본으로 삼는 신형 도시화의 고품질(高质量) 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요구이다. 중국 도시화 발전 규모가 확장기(扩张期)에서 질적 향상을 통한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도시 리뉴얼도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밝힘.
◦ 중국부동산상공회의소(全国工商联房地产商会城市更新分会, CRECC)의 연구조사와 추산에 따르면, 도시 리뉴얼 과정에서 10조 위안(약 1,750조 원)급의 내수를 이끌 것이라고 함.
- 각 지역의 도시 리뉴얼 계획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와 관련한 굵직한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임. 중궈은행연구원(中国银行研究院) 판루어잉(范若滢) 연구원은 “도시 리뉴얼을 시행하면 도시의 △ 신산업 △ 신업태의 발전에 유리하고, 도시에 새로운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투자 잠재력을 끌어내어 상당한 투자 규모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언급함.
◦ 양타오(杨涛) 중국도시건설연구원(中国城市建设研究院) 계획설계원(规划设计院) 원장은 “도시 리뉴얼은 중국 도시·농촌 발전이 양적인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길이다. 또한, 나날이 높아지는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중대한 조치이기도 하다. 대규모 개조로 인한 과도한 용적률, 도시 미관의 부조화 같은 문제의 양산은 피해야 한다. 도시 문화와 명맥을 이어나가 역사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 한쯔밍(韩志明) 상하이 교통대학(上海交通大学) 중국도시관리연구원(中国城市治理研究院) 원장 보좌관 겸 국제·공공사무학원(国际与公共事务学院) 교수는 “ △ 양호한 자연 생태계 시스템 △ 탁 트이고 막힘 없는 대중교통 △ 우아하고 미려한 개방형 공간과 경치 △ 다양한 디자인으로 조화를 이루는 사무용 건물 △ 여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은 많은 유럽 소도시의 풍경이며,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이다”라며 “도시 관리에 대한 사유를 반드시 정립하고, 다양한 관리 기술을 종합 운용해 신중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시 리뉴얼 발전을 이끌어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생활을 실현해야 한다고”고 밝힘.
- 한쯔밍 교수는 “중국의 도시 발전은 대략 3단계를 거쳐 왔다. 건설, 관리 단계를 거쳐 지금은 거버넌스(治理) 단계로 접어들었다. 과거 대규모 건설로 몸집을 키워왔고, 정부의 관리 시스템과 관리 능력은 현대적인 발전을 이뤄 도시 관리 이념의 해석을 통한 도시 리뉴얼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지적함.
- 또한, 그는 ‘참여’를 도시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함. 그는 현황에 대해 “도시 리뉴얼은 하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전부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공간 △ 환경 △ 인문(人文) △ 산업 등 각 분야의 제약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리뉴얼의 주체 대상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정부와 개발사가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은 △ 기업 △ 사회조직 △ 개인 등의 다양한 역량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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