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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중앙·지방 정부, 농촌진흥 대대적으로 추진
CSF 2021-07-01
□ 중국의 도농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관련 부처는《현 지역 상업체계 건설 강화와 농촌 소비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县域商业体系建设促进农村消费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간했고, 금융권에서는 향촌진흥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농촌진흥을 지원하고 있음.
◦ 6월 12일, 상무부 등 17개 부처가 인쇄·발행한《의견》은 농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10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31개의 맞춤 조치를 제안했음.
- 그중 첫 번째로 농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현 지역 상업 건설 행동(县域商业建设行动)’이 포함됨.
- 2025년까지 여건이 갖춰진 지역에 △ 현과 현을 잇는 프랜차이즈 슈퍼마켓과 물류배송 센터 △ 향진(乡镇) 상업·무역센터 △ 농촌 마을 택배 서비스(村村通快递) 등을 구축할 것임.
- 매년 100만 개의 농촌 온라인몰을 신설하고, 국가급 농산물 산지 전문 시장 30개를 육성하며, 농산물 공익시장의 지급시(地市级) 비율을 40%에서 60%로 높인다는 내용임.
◦ 이하 2~9번째 문제는 현성(县城)은 주요 임무인 사업체계 건설을 위한 △ 농촌 유통망 완비 △ 시장 주체 육성 강화 △ 농촌 소비시장 다양화 △ 농산물 상향 능력 강화 △ 농산물 시장 네트워크 완비 △ 농자재(生产材料) 시장 구축 강화 △ 유통 업태 및 모델 혁신 △ 농촌 시장질서 수립 및 시장 관리 강화 등임.
- 마지막 10번째로는 보장조치가 있음.
◦ 현재 중국의 도농 불균형은 상업 분야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 저열한 상업 시설 수준 △ 낮은 상품 서비스 품질 △ 개선이 필요한 시장질서 등의 문제가 두드러짐.
- 상무부 유통발전사(流通发展司·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 요인으로는 시장 주체의 농촌 진출 의사가 강하지 않은 등의 원인이 있고 제도적 요인으로는 감독·관리 역량이 취약한 등의 원인이 있다”라고 분석함.
◦ 상무부 상기 관계자는 동·중·서부의 소비 특성과 남북 지역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현성 상업 발전에 있어서 지켜야 할 3개 원칙을 설명함.
- 첫째, 농촌 인구의 소비특성을 고려한 상업 네트워크를 완비해야 하며, 유통기업이 농촌 시장을 개척해 생산·서비스 기업이 농민 수요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인구가 집중된 마을에서는 프랜차이즈 상점 육성을 통해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가 적은 마을에서는 △ 전자상거래 △ 공급체인 역량 △ 소규모 점포 리모델링 등을 통해 필수 일용품의 공급을 보장하는 것임.
- 둘째, 등급별로 현성(县城)은 종합 상업 서비스 능력을, 향진(乡镇)은 지역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는 것임. 즉, 현성은 종합 상업 서비스센터와 물류배송센터를 고도화하고, 향진은 지역 상업 서비스센터를 구축하여 △ 쇼핑 △ 오락 △ 여가 등 업태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주변 농촌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임.
- 셋째, 하향(下沉)과 상향(上行)의 결합임. 하향이란, 도시 생산유통 기업의 하향(下乡)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 현 농촌의 3급 상업 네트워크를 개선하는 동시에 △ 현 지역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 더욱 많은 인재가 귀향해 창업과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여 더욱 살기 좋은 농촌을 조성해야 함.
- 상향이란, 농산물을 도시로 입성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 농산물의 생산·유통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표준화 생산을 신속히 추진하며 △ 농산물 시장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 콜드체인 물류를 발전시키며 △ 전자상거래 업체의 농촌 진출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농민들이 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상무부 유통발전 담당자는《의견》의 요구에 따라 △ 재정투입 보장 △ 투자·융자 지원 강화 △ 단계별 관리 서비스 강화 △ 표준 통계 보완 등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음. 특히 2021년 중앙1호 문건('농촌진흥의 전면적 추진과 농업농촌 현대화에 관한 의견')이 발간된 이래로 투자·융자 지원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진흥을 지원해 왔음. 농촌진흥채의 발행이 그 수단 중 하나임.
- 농촌진흥채는 시장화 수단을 통해 △ 사회자본의 농업·농촌 투자 유도 △ 농촌산업 발전 △ 농민고용 증대 △ 농업 현대화 △ 농촌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빈곤 퇴치 공견전(攻坚战·난제돌파전)의 성과 안정화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싱예은행(兴业银行) 투자은행부(投资银行部) 관계자는 농촌진흥채에 대해 “본 채권의 성공적인 발행으로 융자 루트가 넓어지고, 자금 원가가 절감되었으며, 농촌진흥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가 유력해졌다”라고 평가함.
◦ 농촌진흥채는 지방정부가 발행 주체에 포함됨. 올해 중앙1호 문건도 지방정부가 일반채권과 특별채권을 발행해 현대 농업시설과 농촌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음.
- 6월 17일에는 광둥성광신홀딩스유한공사(广新控股集团有限公司)가 선전증권거래소(深交所)에서 5억 위안(약 875억 2,000만 원)의 농촌진흥채 발행에 성공했음. 마련한 자금은 자회사인 광둥성식품수출입그룹(广东省食品进出口集团)에 투자해 양돈장 현대화 건설을 추진할 예정임. 광둥성 동부와 북부, 광시(广西) 등 주강삼각주(珠三角) 경제권에 포진된 10여 개 농촌진흥 거점에 투자된 자금은 주변 농촌 지역에 △ 양식 △ 도축 △ 가공이 통합된 식량 공급 사슬을 구축하여 1인당 소득과 지방정부의 세입을 끌어올림으로써 농촌진흥을 이끌 것임.
- 주장은행(九江银行) 상라오(上饶) 분점은 6월 22일 상라오시도시건설투자개발그룹유한공사(上饶市城市建设投资开发集团有限公司)에 2021년도 2기 초단기 융자채권(농촌진흥) 3억 위안(약 525억 1,000만 원)을 성공적으로 판매함. 본 채권은 장시성(江西省) 최초의 지시급 농촌진흥채로 태양광 개발을 통한 빈곤 구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태양광 응용과 농촌 자원의 유기적인 결합을 촉진할 것임.
- 허난성(河南省)에서는 허난수리투자그룹(河南水利投资集团)이 허난 최초로 5억 위안(약 875억 2,000만 원) 규모의 ‘녹색+농촌진흥채’를 발행함. 이 자금은 모두 탈(脫)빈곤에 성공한 △ 롼촨현(栾川 县) △ 핑위현(平舆县) △ 신차이현(新蔡县) △ 루난현(汝南县)의 4개 지역의 수질오염 종합방제 사업 등을 위한 은행 대출 상환에 사용되며, 이 중에서 1억 5,000만 위안(262억 6,000만 원)이 농촌진흥 사업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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