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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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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가상화폐 채굴업체 퇴출에 따른 여파

CSF 2021-07-22

□ 2017년부터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거나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단행해온 중국 당국은 올해 5월 이후, 거래뿐 아니라 채굴 행위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며, 채굴업체 퇴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당국은 가상화폐 채굴에 소비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碳达峰、碳中和)’ 목표 실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채굴업체 퇴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작년 9월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 중립(碳中和)’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따라서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자원을 소비하는 것은 탄소 중립계획에 크게 어긋나기 때문에 채굴업체들을 퇴출한다는 취지임.
- 실제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월 10일 기준, 채굴로 발생하는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약 149.4테라와트(TWh)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 세계 전력 소비량 25위인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임. 
- 이밖에 채굴에 사용되는 ‘장비 경쟁’으로 매년 전자폐기물 1만 5,000톤(t)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임. 일반적으로 채굴에 사용되는 장비는 1년 반 이상 사용하기 힘들고,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 수명이 다하면 폐기처분 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2017년 이후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고, 특히 올 5월 이후 규제의 수위를 한 층 높이고 있음. 
- 5월 18일에는 △ 중국인터넷금융협회(中国互联网金融协会) △ 중국은행업협회(中国银行业协会) △ 중국지불청산협회(中国支付清算协会)가 공동으로《가상화폐거래조작위험에 관한 공고(关于防范虚拟货币交易炒作风险的公告)》를 발표하고, 가상화폐 정비에 본격 착수함. 
- 5월 21일에는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国务院金融稳定发展委员会) 회의에서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행위 단속 방침을 명확히 함. 그 후 한 달여 동안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가상화폐 채굴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해 왔음. 
- 6월 7일에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网信办)이 블록체인 플랫폼 및 파생 플랫폼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 6월 9일에는 중국 지불청산협회가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나 도박 및 충전거래 등의 위험에 대해 재차 강조함. 
- 6월 21일에는 런민은행(人民银行)이 △ 궁상은행(工商银行) △ 눙예은행(农业银行) △ 우정저축은행(邮储银行) △ 젠서은행(建设银行) △ 싱예은행(兴业银行) △ 알리페이(支付宝) 등 여러 은행과 결제기관 담당자를 직접 소환해 암호자산거래소 및 장외거래 계좌를 점검하고 암호자산 거래를 금지할 것을 주문함.

◦ 정부 당국의 강경 기조에 맞춰 지방정부도 가상화폐 채굴업체 퇴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값싼 전기료 덕분에 중국 내에서도 ‘비트코인 채굴 성지’로 불리며,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8%를 담당해오던 네이멍구(内蒙古)가 채굴업체 퇴출에 앞장섬. 이에 따라 네이멍구의 가상화폐 채굴업체들은 올 4월 말까지 채굴장을 전면 폐쇄했음. 네이멍구는 앞으로도 신규 가상화폐 채굴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함.
- 중국에서 2번째로 큰 비트코인 채굴 지역인 쓰촨(四川)성은 6월 20일 기습적으로 채굴 의심 업체 26곳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며 채굴장 전면 폐쇄에 나섰음.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가상화폐 채굴장 퇴출을 선언한 △ 네이멍구 △ 신장(新疆) △ 칭하이(青海)와 달리 쓰촨성의 채굴은 수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위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왔다”라며 “하지만 이제 이런 환상은 깨졌다”라고 밝힘.
- 7월 14일에는 안후이(安徽)성이 향후 3년간 심각한 전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함. 
- 중국 관영매체 환추스바오(环球时报·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중국 내 가상화폐 채굴업체 90% 이상이 폐쇄된 것으로 추정됨. 소식에 따르면, 일부 가상화폐 채굴업체들이 이미 미국 텍사스주나 카자흐스탄에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남.

◦ 거래소 단속과 채굴업체 폐쇄에 이어, 7월에는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폐쇄됨.
- 7월 15일, 중국 온라인 가상화폐 커뮤니티 비스졔(币世界)가 돌연 웹사이트와 앱 운영을 중단한다고 통보함. 
- 2017년에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커뮤니티이자 정보 제공업체인 비스지에는 홈페이지에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지침을 준수하고, 규제 당국의 시정 요구에 협력하기 위해 운영을 중단한다”라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운영을 중단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정부 당국의 결정에 의한 일방적인 폐쇄라는 의견이 팽배함. 
- 이번 조치로 중국 부유층 사이에서 정부 눈을 피해 암암리에 진행되던 개인 간 가상화폐 SNS 거래도 크게 위축될 전망임. 

◦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이번 조치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것이라 밝혔지만, 민간 가상화폐를 체제 위협 요소로 보는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천명한 것이라고 풀이함. 
-최근 판이페이(范一飞) 중앙은행 부총재도 “비트코인과 각종 ‘스테이블 코인(稳定币)’을 포함한 민간 디지털 화폐가 투기 수단이 됐다”라며 “자금세탁과 불법적 경제활동 등, 금융 안전과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음.
- 중국의 규제 강화와 가상화폐 채굴장 전면 폐쇄 여파로 지난달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8% 넘게 하락하는 등 가격 하락을 불러옴. 
- 로이터 통신의 6월 21일 자 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 8.3% 떨어져 3만 2,000달러대(약 3,684만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주 대비 20% 이상 급락한 것이며,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4월 중순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인 것으로 집계됨. 
- 전문가들은 중국의 채굴업체 전면 폐쇄 여파가 가상화폐 시장의 침체기를 불러왔다고 분석함. 따라서 박스권에 갇혀 보합세를 보이는 현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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