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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과학기술 ‘자립자강’ 거듭 강조, ‘평가의 시장화’가 관건
CSF 2021-08-12
□ 중국이 과학기술 성과 평가 정책을 출범하면서, 과학기술 자립자강(自立自强)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 정책은 2021년 8월 2일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에서 인쇄·발행한《과학기술 성과 평가 메커니즘 정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完善科技成果评价机制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성과 평가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음.
- 지난 5월 21일 열린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 제19차 회의에서《의견》이 심의 통과됨.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이 회의에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성과 평가’라는 지휘봉을 잘 활용하고, 과학기술 혁신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과학기술 평가 방향을 견지해 과학기술자들이 적극적으로 혁신에 임하도록 고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음.
◦ 룽윈타오(隆云滔)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과학기술전략자문연구원 부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려, 중대한 과학연구 성과를 거뒀지만, 원천적이거나 선도적인 과학기술 R&D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하려면,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발전을 긴밀히 결합하여 더 많은 과학기술 성과가 사회에 빠르게 응용되도록 하고, 과학기술 성과 평가체계 개혁이 과학기술 전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졔민(解敏) 중국 과학기술부(科技部) 정책법규·혁신체계건설사(政策法规与创新体系建设司) 사(국)장은 “중국의 과학기술 성과 평가 메커니즘은 △ 과학기술 성과 평가가 지향하는 바가 뚜렷하지 않고 △ 과학기술 성과의 가치를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며 △ 양질의 성과를 도출하도록 혁신 주체 및 과학연구 인력의 혁신 적극성을 고취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성과 평가체계가 다차원적이거나 유형이 다양하지 않다. 이는 개혁 심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 《의견》은 △ 무엇을 평가할지 △ 누가 평가하는지 △ 어떻게 평가하는지 △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 무엇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의견》은 △ 기초 연구 △ 응용 연구 △ 기술 개발 및 산업화 등, 각기 다른 연구의 특징과 평가 목적을 고려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과학기술 성과의 △ 과학 △ 기술 △ 경제 △ 사회 △ 문화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함.
- 누가 평가하는지에 대해《의견》은 세칙을 제시하고, △ 정부 △ 사회 △ 시장 △ 금융 투자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원화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함. ‘시장화 평가’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제3자 평가에 대한 규범을 내려야 한다는 것도 언급함.
-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의견》은 △ 중장기 평가 △ 후속 평가 △ 성과 추적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 평가 절차와 관리 제도를 정비하기로 함. 이 밖에도 과학기술 성과 평가의 이론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과학 연구의 ‘점진성’과 성과의 ‘단계성’이라는 특징과 규칙이 성과 평가에 잘 드러나도록 할 것을 명시함.
-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의견》은 ‘수요’에 입각해, 과학기술 성과 평가를 ‘지휘봉’으로 삼아, 과학기술 연구자의 R&D에 대한 적극성을 고취하겠다고 밝힘.
◦ 졔민 부사장은 “과학기술 성과 평가의 주요 목적은 성과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해 과학기술 성과를 실제에 적용하는 데에 있다”라며 “《의견》은 응용 환경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해, 과학기술 성과 평가 결과를 중대 프로젝트와 중점 임무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평가를 위한 평가’와 ‘평가 결과 남용’에 반대하고, 물질적인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강조했다”라고 밝힘.
- 이밖에도《의견》은 과학기술 성과 평가에서 △ 논문 △ 직함 △ 학력 △ 수상 경력을 따지는 관행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성과 평가 수단과 모델을 혁신할 것을 강조함. 또한, △ 빅데이터 △ 인공지능(AI) 등의 수단을 이용하고 정보화 평가 도구를 개발할 것을 강조함.
◦ 한편,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성과 평가 개혁 방안에 따라, 상하이시 과학기술 성과 평가 연구원(上海市科技成果评价研究院)은 현재《과학기술 성과 분류 평가 규범(科技成果分类评价规范)》등 4개의 지방 표준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상하이, 장강삼각주(长三角), 나아가 중국 전체에 과학적인 과학기술 성과 평가 지표 체계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하는 데에 힘쓴다는 데에 그 취지를 둔 것임.
- 츠창윈(池长昀) 상하이 과학기술 성과 평가 연구원 부원장은 “과학기술 혁신 체인에서 응용연구와 산업화 단계 사이에 ‘개념 증명(概念验证, POC)’의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의 상업화에 대한 타당성을 조기에 검증해, 과학기술 성과의 시장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함. ‘초기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 ‘선(先) 평가 선정, 후(後) 자금 지원’의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과학기술 성과 응용의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것임.
- 올해 5월 발표된《상하이시 과학기술 성과 이전 촉진 행동방안(2021~2023년)(上海市促进科技成果转移转化行动方案)》에서도 전문 기관에서 과학기술 평가, 개념 증명 등의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과학기술 성과 개념 증명 인도 자금을 시범 설립해 투자기관 및 기술 이전 기관 등이 초기 과학기술 성과에 투자하도록 독려한다고 밝힌 바 있음.
- 현재 상하이 과학기술 성과 평가 연구원은 금융 투자기관, 국유 대형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평가 방법에 금융 자본, CNKI(중국 국가 지식 인프라 베이스)를 결합함으로써, 더 많은 자원이 과학기술 성과의 상업화에 투입되도록 힘쓰고 있음.
*개념증명(POC, Proof of Concept): 기존 시장에 없었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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