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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장기요양보험 시범시행 5년 노년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CSF 2021-08-19
□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19년을 기준으로 2억 5,400만 명, 기능 상실인(失能人)은 4,000만 명에 육박하여 사실상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15개 도시와 2개 중점 성(省)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시범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기능 상실인의 돌봄과 간병 문제를 해결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켰음.
◦ 기능 상실인 중에는 기능 상실과 여러 질병이 공존하는 고령 노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기능 상실자는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한 데 반해,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노인 간병이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기능 상실인의 사회보장 취약점을 보완해 돌봄과 간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음.
-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현재 장기요양보험 시범 시행 도시 49개의 가입자 수는 1억 3,400만 명에 도달했으며, 혜택을 누리는 누적 수급자 수는 152만 명에 달함.
◦ 2017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의 시범 시행을 시작한 청두(成都)의 경우 정책이 출범한 이래로 현재까지 총 1,423만 9,500명이 가입함.
-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기능 상실인 등록 신청자 수는 5만 8,700명, 평가 통과자 수는 4만 5,800명이며, 누적 지급 대상자 수는 75만 2,800명으로 총 8억 4,300만 위안(약 1,519억 4,232만 원)의 혜택을 누림.
- 표본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기능 상실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 약 44.3% 감소해, 주민의 의료보장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 안전감이 크게 향상됐음.
◦ 1차 시범 시행 도시에 속하는 장쑤(江苏) 난퉁(南通) 역시 지난 5년간의 탐색 끝에 △ 기관 간병 △ 재가 요양 서비스 △ 수당 보조 △ 예방·관리가 통합된 장기요양보험 모델을 완성했음.
- 현재 난퉁의 장기요양보험은 도시와 농촌 주민 모두에게 보급되었으며, 보장 대상도 범위도 중급·중증 기능 상실인으로 확대됨.
- 수급자의 80%가 재가 요양 양로를 선택했고, 나머지 20%는 기관 입주 간병 서비스를 선택했음.
- 지정 의료기관이나 양로시설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을 경우, 1인당 월 2,100위안(약 37만 8,441원)의 보조금을 지급함.
◦ 2018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시범 시행을 시작한 베이징(北京) 스징산(石景山)의 경우, 2020년 9월에 가입자 수가 47만 명에 도달함.
- 서비스 제공 방식은 △ 기관 간병 △ 기관 방문 간병 △ 재가 요양 양로로 나뉘며 서비스 내용에는 △ 청결·식사·배변 케어 △ 병세 관찰 △ 회복 간병 등 32가지 항목이 포함됨.
◦ 고령화 수준이 비교적 심각한 상하이(上海)의 경우 재가 양로(居家养老) 서비스의 활성화에 있어서 다른 도시에 비해 한발 앞서고 있음.
- 여러 업계 전문가는 “타지역이 여전히 친척·이웃을 통한 간병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모델을 적용할 때, 상하이는 장기요양보험 정책을 기반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철저히 근절해 전문 간병 기관이 방문하도록 했고, 이러한 조치는 상하이의 전문 간병 서비스와 전문 간병 기관의 활성화에 기여했음.
- 한 대형 보험사의 정치보위(政治保卫, 정보보안 관련) 분야 인사는 “상하이에서 재가 양로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하이의 장기요양보험 정책 덕분이다. 모델에서나 규범에서나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의 △ 체계화 △ 규모화 △ 규범화 발전을 촉진해 왔다”라고 설명하며, “친척·이웃 등의 방식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가 양로 서비스 발전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상하이는 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상하이식 장기요양보험 정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했다”라고 덧붙임.
- 일례로 장강삼각주(长三角) 지역은 친척과 이웃의 간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기관의 방문 간병 비율이 10% 미만임.
- 특히 상하이의 간병 인력 시급은 65위안(약 1만 1,542원)으로 대우가 좋아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음.
- 상하이 민정(民政)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도 노인 요양사의 월 세후 임금은 고위직이 7,735위안(약 139만 4,079원), 중위직이 4,846위안(약 87만 3,394원) 하위직이 2,854위안(51만 4,462원)이며, 평균은 4,985위안(약 89만 8,596원)임. 장기요양보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사의 경우 월 보수가 1만 위안(약 180만 4,1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창저우(常州) 우진(武进)은 2년간의 모색과 실행을 거쳐 △ 전면성 △ 다양성 △ 운영 일체화 △ 의료·양로 융합의 4대 특성이 통합된 장기요양보험 모델을 수립했음.
- 현재까지 △ 타이바오(太保) △ 타이캉(泰康) △ 차이나생명보험(人寿) △ PICC(人保)의 4개 보험사가 우진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참여해 총 108개의 서비스 항목을 정리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운영 모델을 확정하였음.
- 창저우는 향후 우진 시범 시행구의 장기요양보험 모델을 시 전체에 보급할 계획임.
◦ 왕쭝판(王宗凡) 중국 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中国劳动和社会保障科学研究院) 연구원은 “장기요양보험 시범 시행 사업은 현재까지 도시에서부터 농촌에 이르는 주민 전체로의 보급을 순차적으로 실현했다”고 평가함.
- 독자적인 자금 조달과 대우 보장 체계, 직장과 개인의 납부 의무가 유기적으로 결합했고, 제3자 위탁 운영 체계를 수립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관리 모델을 형성하였음.
- 향후에는 기능 상실인 개개인의 서비스 세분화와 관련 비용 지급 기준을 확정하여 기금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장기요양보험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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