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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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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자유무역시험구 14차 5개년 발전 로드맵 출범

CSF 2021-08-26

□ 최근, 중국 중앙 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 Free Trade Zone) 건설 계획을 잇달아 출범하며 14차 5개년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로드맵을 제시함. 

◦ 지난 7월 9일, 중국 상무부(商务部)가 발표한《‘14차 5개년(2021~2025)’ 비즈니스 발전 계획(“十四五”商务发展规划, 이하, ‘계획’)》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의 향후 5년간 발전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함. 
-《계획》은 자유무역시험구를 국가 중대 전략으로 포함한다고 밝혔음. 또, 자유무역시험구를 15개 비즈니스 중요 플랫폼으로 지정했으며, ‘자유무역구(항)의 질적 발전 추진’을 9대 중점 임무 중 하나로 선정함.  
-《계획》은 ‘자유무역시험구(항)의 질적 발전 추진’을 위해 △ 자유무역시험구의 제도 혁신을 심화 추진하고 △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 하이난 자유무역항(海南自贸港)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계획》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조치로, 자유무역시험구에 더 큰 자주권을 부여하기로 함. 각지와 정부 각 부처의 개혁안을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먼저 또는 해당 지역과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으며, 성(省)급 경제 관리 권한도 자유무역시험구에 이양하기로 함. 
- 또, △ 지속적이며 고차원적인 제도 혁신 추진 △ 자유무역시험구 크로스보더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제정 △ 중점 산업 사슬의 개방 발전 지원 등의 방침도 제시함. 

◦ 최근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 제20차 회의에서는《자유무역시험구 무역 투자 편리화 개혁 혁신에 관한 조치(关于推进自由贸易试验区贸易投资便利化改革创新的若干措施)》를 심의·채택함.
- 장젠핑(张建平)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지역경제협력연구센터(区域经济合作研究中心) 주임은 “이 문건은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의 핵심목표인 ‘△ 무역과 투자 편리화 개혁 혁신의 대대적 추진 △ 자유무역시험구의 질적 발전 촉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라며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목표 자체에 무역·투자의 자유화, 편리화 실현과 함께 각종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된 풍부하고도 편리한 조치의 배치가 포함되어 있다.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이 이미 국무원의 중점 임무로 포함된 만큼, 향후 자유무역시험구가 중국의 선행 시범구의 역할을 더 크게 발휘할 것”이라고 보았음.  

◦ 각 지방에서도 자유무역시험구 계획안을 잇달아 출범함. 
- △《저장성 자유무역발전 ‘14·5’ 계획(浙江省自由贸易发展“十四五”规划)》△《중국(광둥)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14·5’ 계획(의견수렴안)(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发展“十四五”规划(征求意见稿)》△《중국 장쑤 자유무역시험구 난징편구 발전 ‘14.5’ 계획(中国(江苏)自由贸易试验区南京片区发展“十四五”规划)》등이 속속 발표됨.
- 또한, △ 안후이(安徽) 정부는 안후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질적 발전을 위해 더 큰 개혁 자주권을 부여하는 특별리스트를 발표했고 △ 톈진(天津)은 최근 ‘자유무역시험구 ‘14.5’ 계획 편성 업무 특별 추진회’를 개최해 14.5 기간 중 추진되는 정책 및 산업의 혁신 조치와 프로젝트를 모두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테스트하겠다고 밝힘. 
  
◦ 2013년 상하이(上海)에 첫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된 이후, 지난 8년간 다섯 차례 확장을 거듭해, 현재 중국 전역에는 총 21개(하이난 자유무역항 포함)의 자유무역시험구가 구축됨.
- 올 상반기 중국 21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유치한 외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9% 증가한 1,008억 8,000만 위안(약 18조 3,540억 원)이었으며,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9% 증가한 약 3조 위안(약 545조 8,200억 원)에 달했음. 
- 자유무역시험구의 면적은 중국 전체 면적의 1,000분의 4에 채 미치지 않지만, 중국 전체 외자 유치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16.6%에 달했음.   

◦ 그간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핵심 임무인 ’제도 혁신‘ 측면에서 다수의 성과를 거뒀음. 
-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유무역시범구에서 거둔 278개의 제도 혁신 성과가 중국 전역 또는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음.  
- 일례로 충칭(重庆) 자유무역시험구는 ‘외자기업 소송·중재 원스톱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해, 해당 기업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와 차별화된 분쟁 해결안을 제공하고 있음.
- 저장(浙江)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선박 입출항에 대한 관리 감독 절차를 개선함. 국제노선 선박의 환적 신고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혁신했고, 이후 저우산(舟山) 항구의 유조선 입항 수속은 5분으로 단축됐으며, 신고 내용은 3분의 2 이상 줄어들었음.
- 또한, 지난해 추가로 설립된 3개 자유무역시범구(베이징(北京), 후난(湖南), 안후이(安徽))를 제외한 18개 자유무역시험구가 약 1,400개의 제도 혁신 성과를 해당 성안에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천훙(陈洪) 상무부 자유무역구항사(自贸区港司) 부사장(副司长, 부국장)은 “각 성에 구축된 자유무역시험구 성과 복제·추진 메커니즘을 통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얻은 성과를 착실히 보급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 무역 △ 투자 △ 금융 등 분야의 관리 제도가 개선되고 개방이 확대됐으며, 각지의 △ 개혁 의식 △ 개방도 △ 행정 효율이 향상되었다”라고 평가함.

◦ 상무부 관계자는 “14차 5개년 기간 중 자유무역시험구는 각자의 특색과 국가 전략에서의 역할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차별화 방안도 계속해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힘.
- 추이웨이제(崔卫杰)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부원장은 “(자유무역시험구의 높은 수준의 개방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위해서는) 외자기업의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한층 더 축소하고, △ 통신 △ 교육 △ 의료 등 분야에서 먼저 개방과 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며 △ 디지털 경제 △ 인터넷 등 분야에서도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 또 “핵심 분야와 기초 제도 측면에서 개혁의 시범 작업을 심층적으로 전개하고, △ 인재 △ 자본 △ 기술 △ 데이터 등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제도 혁신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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