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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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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디지털중국 건설의 필수 분야로 부상

곽복선 소속/직책 : 경성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2021-08-30

‘제조강국, 네트워크강국, 디지털중국전략’ 추진 연관돼
14・5(2021~2025)기간 블록체인산업 기반구축 총력 경주
 
중국이 제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조 강국’, ‘네트워크 강국’, ‘디지털 중국’건설에 있어 블록체인 분야가 핵심 기술의 하나로 또한 주요한 산업융합의 매개체로 부상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등장과 함께 분산기장-보안기술로 각광받았던 블록체인이 이제 그 기본적인 안전 확보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을 넘어 전통적인 제조업 혁신분야까지 전 산업에 걸쳐 그 응용분야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날로 그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는 중국에서 최 근년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중국을 이끌고 있는 중국공산당과 그 실행 부서인 중국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주요 산업 및 기술정책에서 수시로 ‘블록체인1)’을 언급하고 있다. 

중국의 각종 정책문서나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은 4차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등과 연계하여 주요 융합기술이자 산업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중국에서 블록체인관련 정책적인 문건들이 2020년부터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여전히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산업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 많다. 블록체인 기술이나 산업발전 상황은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융 분야에서 주로 응용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산업과의 연계성이나 기술발달 정도를 보면 여전히 발전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주요 산업 및 기술 정책추진에 있어 핵심기술이자 산업으로 블록체인을 거듭거듭 지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지방정부에게 이를 현실 경제에서 실제화 하도록 공산당 중앙과 중국정부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4차 산업에서 앞서가려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블록체인 발전상황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비록 중국의 기술적인 또한 산업적인 발전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필 자료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중국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의 블록체인 현주소를 간략히 정리하여본다.
   
중국정부, 블록체인을 미래 산업의 주요 정책 어젠다로 추진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발전을 공식적인 주요 핵심정책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제13차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13·5 계획,  2016~2020)을 실시하면서 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13·5 계획을 통해 ‘디지털중국(數字中國)’을 전면적으로 표방하고 나섰으며, 이에 따라 국무원이 ‘13·5 국가정보화 계획’2)을 발표하였는데 그 안에 블록체인(기술) 발전을 중국의 정보화를 위한 중대임무 및 중점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이 상당한 관심을 끌었었으나 비트코인 거래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그 열기가 다소 주춤한 상태가 지속되었었다. 

그러나 2019년 10월 24일 시진핑 공산당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의 공산당지도부 집단학습에서 “블록체인을 핵심기술의 자주창조혁신의 중요 돌파구로 삼아, 주요 공략방향을 명확히 하고 투입을 확대하여 (블록체인과 관련된) 일군의 관건적 핵심기술의 난관을 극복하고 블록체인기술과 산업의 창조혁신발전을 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3) 이러한 중공중앙의 지시가 있자 2020년부터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이 여러 지방정부 차원에서(직할시정부, 성정부, 주요 지급시정부) ‘블록체인산업 창조혁신발전 추진 실시 의견(행동계획)(2020~2022)’ 또는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발전계획(2020~2025)’ 등으로 속속 발표되었다. 

또한, 중국정부는 202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 제14차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규획(2021~2025) 및 2035년 장기목표 강요”( 이하 14·5 계획)4)에서도 블록체인을 신흥디지털산업의 하나로 제시하고 ‘산업간 중점 연계체인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과 금융과학기술, 공급체인의 금융·정무서비스 등 영역에서 응용방안을 중점 발전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아래 도표)



이와 관련 중국의 산업발전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공업 및 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가 ‘중앙네트워크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中央網絡安全和信息化委員會辦公室)’과 함께 금년 5월에 “블록체인기술응용 및 산업발전의 발전가속화를 위한 지도의견”5)을 발표하여 향후 중국의 블록체인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방정부, 속속 블록체인산업 발전계획 발표

중국지방정부들은 2020년부터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23개 성)과 베이징을 비롯한 직할시들이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지급시 차원(우리나라의 군 또는 시 격)에서도 이를 발표하고 있다. 
 
발표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지역별 특성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한 상황이다.7) 경제가 발전한 강소성, 절강성과 다소 낙후된 호남성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블록체인, 산업형성 초기로 창업회사들이 많은 상황

중국 역시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자체 디지털화폐연구소에 2018.8월 중앙은행무역금융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면서 2020년10월말 현재 플랫폼에 등록한 은행이 50여개, 거래액이 2,056억 위안(한화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11) 
 

관련 자료에 따르면12) 2020년 현재 중국의 블록체인분야 종사기업은 1,300여 기업으로 이중 50% 정도가 초기 창업상태이며, 주로 관련 하드웨어와 기초시설, 기술개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외 25% 정도가 인터넷 관련 회사이며, 전통적인 상장회사 중 100여개 기업이 블록체인업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 금융 분야의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 약어로 國信辦)은 2019.2.15.일부터 “블록체인정보 서비스관리규정”13)을 실시하여, 블록체인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인터넷망, 응용프로그램 등을 신고하여 관련 관리번호를 받도록 하였는데, 2010년 10월말 현재 신고가 된 건수는 1,015건에 달하고 있으며14), 그 중 65개사가 상장회사이다. 

4차 산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중국내 인터넷기업들인 알리바바, 바이두, 텅쉰, 징둥, 화웨이 등도 BaaS(Blockchain as a Service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금융, 무역, 물류, 일상생활 등 각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산업화하는데 나서고 있다. 2020년 말 현재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194개로15) 무역물류, 엔터테인먼트, 사화공공서비스, 금융, 정부서비스, 일상소비, 공업, 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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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본 바로는 중국정부가 “블록체인+” 즉 블록체인과 4차 산업 또는 전통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결합시키는데 상당한 정책적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육성과 플랫폼구축,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주안점이 주어지고 있다. 한국 역시 블록체인 금융특구 지정 등을 통해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에 힘을 쏟고 있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아직 산업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발전에 있어 적극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중국을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4차 산업에 있어 뒤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양국의 기업들이 경쟁과 동시에 협력을 해 왔던 전례를 보면 중국 각지에 조성되는 블록체인 산업클러스터에 우리기업이 참여하거나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은 사실상 4차 산업의 핵심분야들과 어떻게 융합되느냐가 관건이므로 우리로서는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우리 기업 간, 한·중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사항]기술적으로 블록화를 통한 분산기장-암호화-보안성 확보로 특징지어지는 블록체인기술이 양자컴퓨터가 등장할 경우 무용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과학기술계 일부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양자컴퓨터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어도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무용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이에 상응하는 기술발전이 있을 것이다.) 향후 상당기간은 블록체인이 4차 산업 각 분야와 융합 발전할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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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lock chain,  区块链, 區塊鏈
2)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的通知, 国发〔2016〕73号, 国务院 2016.12.15. 현재 14·5국가정보화규획은 작성 중으로 연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3) 要把区块链作为核心技术自主创新的重要突破口,明确主攻方向,加大投入力度,着力攻克一批关键核心技术,加快推动区块链技术和产业创新发展”。(2019.10.24. 中央政治局 第十八次 集体学习)
4)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2021.3.12
5) 工业和信息化部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关于加快推动区块链技术应用和产业发展的指导意见,工信部联信发〔2021〕62号, 工业和信息化部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2021.5.27
6) 관련 지도의견에서 융합을 추진하는 분야로 ‘블록체인+공업인터넷(区块链+工业互联网)’,‘블록체인+빅데이터(区块链+大数据)’,‘블록체인+클라우드컴퓨팅(区块链+云计算)’,‘블록체인+AI(区块链+人工智能)’네 분야를 꼽고 있다.
7) 각 지역별 선언적 발표 내용에 포함된 하나하나 항목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추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8) 江苏省区块链产业发展行动计划,2020.10.26. 江苏省工业和信息化厅
9浙江省区块链技术和产业发展规划(2020~2025), 2020.12.3 浙江省经济和信息化厅
10) 湖南省区块链发展总体规划(2020~2025), 2020.10.27. 湖南省人民政府办公厅  
11) 陀螺硏究院,年度區塊鏈産業發展報告(2020), 2020.12 中文財經新媒體 등
12) 陀螺硏究院,年度區塊鏈産業發展報告(2020), 2020.12 中文財經新媒體 등
13) 区块链信息服务管理规定,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令 第3号, 2019.1.10
14) 
国家网信办发布第四批境内区块链信息服务备案编号, 2020.11.2.  人民网-区块链频道 
15) 陀螺硏究院,年度區塊鏈産業發展報告(2020), 2020.12 中文財經新媒體 등

<참고자료>

・关于《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个五年規劃和二〇三五年   遠景目標的建议》的說明,習近平, 人民日报 2020.11.04.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的通知, 国发〔2016〕73号, 国务院 
 2016.12.15.
工业和信息化部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关于加快推动区块链技术应用和产业发展的指导意见,工信部联信发〔2021〕62号, 工业和信息化部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2021.5.27
区块链信息服务管理规定,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令 第3号, 2019.1.10
江苏省区块链产业发展行动计划,2020.10.26. 江苏省工业和信息化厅
湖南省区块链发展总体规划(2020~2025), 2020.10.27. 湖南省人民政府办公厅  
浙江省区块链技术和产业发展规划(2020~2025), 2020.12.3. 浙江省经济和信息化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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