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 계획 발표
조고운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1-09-14
☐ 시진핑 주석은 2021년 9월 2일 중국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에서 베이징증권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9월 3일에는 베이징시에 자본금 10억 위안의 베이징증권거래소가 정식 등록되었음.
- 같은 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베이징증권거래소의 발행융자, 관리감독, 거버넌스 등 기본적인 제도 체계에 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함.1)
- 9월 5일에는 베이징증권거래소 제1호 문건으로서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거래·회원관리 규칙(北京证券交易所上市交易会员管理规则)> 의견수렴안이 발표되었음.
☐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상하이와 선전에 이은 중국의 세 번째 증권거래소이며 주요 설립목적은 기존의 신삼판(新三板)2) 시장을 개혁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임.
-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중소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함.
ㅇ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으로 지원하려는 기업은 자금은 부족하지만 자금지원을 받아 기술력과 규모를 향상시키면 세계적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특히 “전정특신(专精特新)3)”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할 계획임.
ㅇ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의 까다로운 상장 조건으로 인해 나스닥 상장을 선택하거나 담보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중소기업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임.
-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을 연결하여 다층적 자본시장을 형성하고, 현재 중국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자원을 북부지역으로 분할 배치하여 남북 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
- 그간 난항을 겪었던 신삼판의 시장·법률 지위 문제를 해결하고, 최근 위축되고 있던 신삼판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음.
- 최근 VIE 지배구조4), 데이터보안, 회계감사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의 국내 상장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일부 중국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증권거래소는 나스닥 시장의 경쟁 시장으로서 향후 글로벌 중소기업 상장의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베이징증권거래소는 △기존 신삼판의 개혁 △등록제 적용 △더 큰 주가변동폭(30%) 허용 △적격투자자 위주의 투자 허용 등의 특징을 가짐.
- 베이징증권거래소의 상장대상 기업은 기존 신삼판의 정선층(精选层), 혁신층(创新层), 기초층(基础层)5) 중에서 정선층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층 기업의 경우 신삼판 상장 후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시가총액, 재무기준 등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음.
- 상장방식은 커촹반 및 촹예반과 마찬가지로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시범 적용하므로 제도 개혁을 선행 실시하는 의미도 가짐.
- 주가변동폭은 30%로 제한하여 메인보드의 10%, 커촹반 및 촹예반의 20%보다 더 큰 변동폭을 허용함.
- 일반투자자보다는 자격을 갖춘 투자자를 위주로 투자를 허용하여 투자자 구성 측면에서 상하이 및 선전 증권거래소와 차이가 있음.
ㅇ 자격을 갖춘 투자자를 위주로 투자를 허용하는 이유는 초창기 첨단기술 기업의 경우 빠르게 성장하지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적격투자자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 베이징증권거래소의 설립은 직접융자 비중 제고를 위한 다층적 자본시장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 중국당국의 ‘전정특신’중소기업 육성 방침 △베이징증권거래소 시장의 활성화 여부와 기존 상하이 및 선전 증권거래소 증시에 대한 영향 △ 역외상장 중국기업의 중국 증시 회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커촹반, 촹예반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커촹반·촹예반에 이어 베이징증권거래소까지 주식발행 등록제 시범실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베이징증권거래소의 “전정특신” 중소기업 육성 방침은 최근 중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소기업 혁신발전 방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전정특신”개념은 2012년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나 2019년 하반기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3월에는 중국재정부와 공업정보화부가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문건을 발표한 바 있음.
- 베이징증권거래소 시장이 중국당국의 의도대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을 형성할 수 있을지 여부와 해외상장 중국기업들의 중국 증시 회귀 여부 및 기존 상하이/선전 증시에 대한 영향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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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北京证券交易所向不特定合格投资者公开发行股票注册管理办法（试行）》《北京证券交易所上市公司证券发行注册管理办法（试行）》《北京证券交易所上市公司持续监管办法（试行）》을 제정하고, 《证券交易所管理办法》을 개정하였음.
2) 신삼판에는 정선층, 혁신층, 기초층이 있으며, 기초층 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혁신층으로, 혁신층 기업이 일정 기준을 갖추면 정선층으로 상향 이동하는 방식임. 따라서 신삼판 기업 중에서 정선층이 가장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함.
3) ‘전정특신’이란, 전문화(专)·정밀화(精)·특성화(特)·참신성(新)을 의미함. ‘전정특신’기업은 중국공업신식화부 등에 의해 선정되어 유관 부처의 관리를 받음. 주로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그룹에서 선정되며 혁신능력, 시장지배력 등 국가의 유관기준에 부합해야 함. 2021년 7월 19일 중국공업신식화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전정특신 강소기업은 4,762개이며, 이 중 380개가 신삼판에 상장되어 있음.
4) VIE는 Variable Interest Entities (변동지분실체)의 약자임. VIE지배구조는 기업지배구조의 하나로서, 중국기업들이 중국당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외자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주로 사용해왔음. 중국 국내회사(내자회사)가 간접적으로 해외에 상장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가 해외의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특수목적회사가 다시 중국에 역투자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다음 중국내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자회사와 이익 및 지배권 이전과 관련된 일련의 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는 해외의 특수목적회사가 중국내의 내자회사를 간접적으로 지배한 후,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만든 상장구조임. - 한국거래소(2014), “최근 중국법규 개정이 계약통제방식(VIE)에 미치는 영향”
5) 현재 신삼판 상장회사는 기초층 5,988개, 혁신층 1,250개, 정선층 66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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